政治·經濟와 關聯해 오랫동안 수수께끼처럼 내려온 現象이 있다. 많은 國家에서 政黨은 主로 進步黨과 保守黨으로 나뉜다. 進步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政府를 旗幟로 내걸고, 國民 福祉 增進을 위해 積極的으로 努力하려 한다. 反面 保守黨은 市場 競爭을 重視하고 企業 活動을 督勵한다. 企業家와 父子에게 유리한 政策을 施行해 ‘富者 正當’이라고 批判받기도 한다.

進步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政黨이고, 保守黨은 富者들을 爲한 政黨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選擧에서 進步黨에 票를 더 줘야 한다. 하지만 많은 國家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 傾向이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政黨에 投票하지 않고 오히려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 것이다. 韓國도 마찬가지다. 韓國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政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政黨은 더불어민주당이고, 報酬를 代表하는 政黨은 國民의힘이다. 그런데 막상 低所得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國民의힘에 더 많이 투표해왔다. 選擧 出口調査, 輿論調査 等에서 지난 20餘 年間 一貫되게 나타난 現象이다. 一般 常識으로는 理解할 수 없는 現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階級背反投票라 하며, 그 理由를 說明하려는 많은 試圖가 있었다.

이에 對한 가장 代表的인 冊이 美國 言論인 토머스 프랭크가 쓴 ‘왜 가난한 사람들은 富者를 위해 투표하는가’다. 美國 캔자스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지를 分析했다. 프랭크는 그 理由를 가난한 사람이 保守層 論理에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봤다. 保守層은 選擧에서 經濟的 利益, 돈에 對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市民의 自由와 道德 等 社會的·文化的 價値를 앞세운다. 保守黨은 이런 肯定的 價値를 내세워 投票에서 이긴 다음, 經濟的으로 富者에게 유리한 政策을 내놓는다. 가난한 사람은 그런 戰略에 휘말려 自身에게 經濟的으로 不利한 政策을 施行하는 保守黨에 투표한다.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 가난한 사람들

프랭크 以外에도 많은 硏究者가 가난한 사람들이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 理由를 說明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社會問題를 제대로 認識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富者들에 依해 政治에서 漸次 밀려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富者들에게 心理的으로 지배당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未來를 생각할 餘裕가 없어서’ ‘保守 言論의 影響으로’ 가난한 사람은 二律背反的으로 富者 政黨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여러 說明이 뒤따르지만 事實 그 理由는 하나로 묶인다. 露骨的으로 表現하지 못해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는데, 事實 眞짜 理由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보라서’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社會問題를 잘 알지 못하고, 富者들에게 조종당하며, 保守 言論에 끌려다니고, 앞날을 豫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努力하는 政黨’에 投票하지 않고 ‘富者들을 爲하는 政黨’에 투표한다.



經濟學에서는 人間이 合理的이라고 假定한다. 하지만 人間이 合理的이라는 이 家庭에 對해 많은 사람이 批判한다. 人間은 合理性에 支配되지 않으며, 非合理的인 面도 많다. 그런 非合理性을 無視하는 經濟學은 人間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學問이라는 批判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個人的으로, 그래도 人間이 合理的이라고 假定하는 經濟學이 좀 더 낫다고 본다. 經濟學의 合理性을 批判하면서 人間의 非合理性을 重視하는 學問은 結局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본다. 自己 自身을 바보라고 여기지 않기에 自身은 똑똑하지만 다른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 건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다는 結論을 얻는다. 하지만 經濟學的 視角에서 가난한 사람은 但只 돈이 不足할 뿐이다. 가난하다고 다른 이들에게 조종만 當하는 바보가 아니며, 自己 自身의 利益을 爲해 最善을 다하는 存在들이다.

黑人들 삶 더 어려워진 오바마 패러독스

1950代 後半 社會主義 國家 中國은 大躍進運動을 始作하면서 集團農場을 만들었다. 그동안 農夫는 自己 땅을 일궈왔는데, 集團農場에서는 모든 것이 共同所有가 된다. 私有財産을 없애고 共同財産化하면 社會 不平等이 사라지고 사람의 利己心에 依한 社會惡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共同所有는 社會主義者의 以上이었고, 共同所有를 施行하는 中國 集團農場 體制는 全 世界 社會主義者로부터 讚辭를 받았다. 이제 共同生産, 共同所有, 必要에 依한 支出로 以上 社會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中國 農民들이 모든 것이 共同所有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自己가 기르던 닭, 돼지, 소 等을 잡아먹는 것이었다. 기르던 家畜을 잡아먹지 않은 農夫도 있긴 했고, 소나 돼지가 많은 집에서는 다 잡아먹지 못했다. 이것들은 集團農場 體制가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 잡아먹어버렸다.

集團農場 體制를 主張한 사람들은 여러 名이 共同으로 家畜을 돌보면 家畜이 더 늘어나고 管理도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農民들은 共同所有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正確히 알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自己 닭, 돼지를 洞네 사람들이 모두 잡아먹는다는 事實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前에 그냥 自己가 잡아먹는 게 利得이었다. 政治家, 公務員, 學者, 知識人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全혀 豫想하지 못했다. 가난한 農民들이 무턱대고 無識한 것은 아니다. 當時 中國에서 社會 最下層이기는 했지만 自己 삶에 影響을 미치는 일에 對해서는 가장 確實한 智慧를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도 充分히 合理的이다.

合理的인 가난한 사람들이 왜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지에 對해 말해주는 것으로 ‘오바마 패러독스’가 있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美國 最初 黑人 大統領이다. 그는 美國에서 社會 最下層을 構成하는 黑人의 삶을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는 期待를 한 몸에 받았다. 오바마는 또한 黑人의 삶을 改善하겠다고 公言했다. 實際로 오바마 在任 時節 黑人의 處地를 改善하려는 여러 政策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實際 黑人의 삶은 오바마 在任 時期에 더 안 좋아졌다. 黑人이 더 잘사는 社會를 目標로 關聯 政策을 施行했는데 오히려 黑人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것이 오바마 패러독스다.

더 큰 패러독스는 오바마 뒤를 이은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다. 트럼프는 黑人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겠다는 말을 빈말로도 한 番도 한 적이 없다. 트럼프가 내놓은 政策은 모두 富者를 위한 것, 企業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가난한 黑人들의 삶이 트럼프 在任 時節 훨씬 나아졌다. 黑人 失業率이 크게 줄고 所得이 늘어 富者들과 所得 隔差도 減少했다.

여러분이 黑人이라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 黑人,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公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政策을 만들고 施行했으나 實際 삶은 더 어려워진 오바마를 支持해야 할까, 아니면 黑人을 위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黑人들을 爲한 政策에 아무런 關心이 없지만 實際 삶은 더 좋아진 트럼프를 支持해야 할까. 트럼프는 2020年 再選에 失敗했으나, 2016年 選擧에 비해 黑人 票는 훨씬 늘어났다. 黑人은 自身들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實際 自身의 삶을 나아지게 한 사람에게 票를 줬다.

進步 政策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政黨은 醫療費 負擔을 줄이고, 最低賃金을 올리고, 各種 補助金을 늘렸다며 生色을 낸다. 醫療福祉를 實施해 實際로 感氣 治療費는 줄었다. 그런데 國民健康保險料가 올랐다. 가난한 사람은 感氣 治療費만으로 政策을 判斷하지 않는다. 醫療와 關聯된 모든 支出을 다 합쳐서 考慮한다. 感氣 治療費는 줄었어도 國民健康保險料가 올라 全體 費用이 上昇하면 좋아할 수가 없다. 最低賃金도 올랐다. 그런데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 最低賃金이 올라도 일자리가 줄어들면 먹고살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런저런 補助金으로 돈을 주기는 하는데, 物價가 오르고 稅金이 올라 場바구니는 더 쪼그라든다.

이런 狀況에서 進步黨 議員들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熱心히 일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나에게 票를 주지 않을까”라며 疑訝해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重要한 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政策을 施行하겠다’가 아니다. 實際 自身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重要하다. 이런 視角에서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二律背反的으로 富者 政黨에 투표하는 現象을 쉽게 理解할 수 있다. 最小限 가난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다는 말보다는 나은 說明일 것이다.

<sub>최성락 博士는…
서울대 國際經濟學科를 卒業하고 서울대 行政大學院에서 行政學 博士學位, 서울科學綜合大學院에서 經營學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東洋未來大에서 經營學科 敎授로 在職하다가 2021年 投資로 50億 원 資産을 만든 뒤 退職해 파이어族으로 지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各各 ‘매거진東亞’와 ‘투벤저스’를 檢索해 팔로剩하시면 記事 外에도 動映像 等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