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먼다오(金門島)는 中國 南部 푸젠성 샤먼시에서 東쪽으로 10㎞ 떨어진 臺灣의 最前方 地域이다. 臺灣 本섬과 200㎞ 距離에 있는 이 섬은 中國 立場에서 눈엣가시다. 人民解放軍을 이끈 마오쩌둥 中國 初代 主席은 臺灣을 占領하고자 本섬 外郭에 있는 작은 섬들을 次例로 侵攻했는데, 當時에도 진먼다오가 첫 番째 目標였다.

20年間 繼續된 진먼다오 砲擊

中國 人民解放軍은 두 次例 攻擊 試圖(1949~1950, 1954~1955)가 失敗하자 1958年 10月 23日부터 44日間 砲彈 47萬 발을 이 섬에 퍼부었다. 진먼다오 面積은 151.7㎢로 鬱陵島의 2倍 程度이고, 當時 5萬餘 名이 이곳에 살았다. 中國 人民解放軍의 砲擊으로 섬은 쑥대밭이 됐으며, 臺灣 軍人과 民間人 等 618名이 死亡하고 2600餘 名이 負傷했다. 當時 狀況을 取材하던 韓國 최병우 記者 等 3個國 記者 5名이 숨졌다. 中國 人民解放軍은 砲擊 後 진먼다오를 侵攻할 計劃이었지만 臺灣軍의 激烈한 抵抗과 美國의 第7艦隊 派遣 및 軍需物資 支援 等으로 失敗했다. 中國 人民解放軍의 砲擊은 1978年 말까지 20年間 間歇的으로 繼續됐으며, 1979年 1月 1日 美國이 臺灣과 斷交하고 中國과 國交를 맺은 뒤에야 비로소 中斷됐다.

진먼다오는 只今도 中國 人民解放軍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 가장 먼저 占領하는 곳이다. 臺灣은 이 섬을 死守하고자 兵力 3000餘 名을 配置했고, 섬 地下에 司令部와 陣地들을 構築하기도 했다. 東西 20㎞, 南北 길이 5~10㎞인 섬 全體가 땅속에서 그물網처럼 連結된 狀況이다. 幅 1m, 높이 2m 地下通路가 있는 民間 待避所가 12곳이나 되며, 緊急 救護 裝備와 非常食糧 等도 갖춰놓은 狀態다. 各 待避所를 連結한 地下通路만 10㎞에 達한다. 차이잉원 臺灣 總統은 지난해 8月 23日 진먼다오 砲擊戰 65周年 行事에 參席해 過去 犧牲者들을 追慕하면서 中國 侵攻에 맞서 진먼다오를 死守할 것이라고 强調한 바 있다.

中國은 最近 發生한 自國 漁船 沈沒 事件을 契機로 진먼다오 海域을 日本과 領有權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처럼 紛爭 地域化하고 있다. 臺灣 主權을 無力化하려는 意圖다. 中國 漁船 沈沒 事件은 춘제 連休 期間인 2月 14日 發生했다.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에 無斷 進入한 中國 漁船 한 隻이 臺灣 海警 團束에 不應하고 逃走하다 뒤집혀 漁民 4名이 물에 빠졌고, 이 中 2名이 숨진 事件이다.

臺灣 國防部는 1992年 10月 7日 진먼다오 海域 一部를 禁止·制限 地域으로 指定하고 中國 漁船의 出入을 禁止해왔다. 現在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은 北쪽과 北東쪽은 中國 海岸의 中間쯤, 東쪽은 섬에서 最大 4㎞, 南쪽은 8㎞에 達한다. 中國 政府는 그동안 臺灣 政府가 指定한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을 暗默的으로 認定해왔다. 하지만 中國 漁船들은 이를 無視하고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에서 操業했고, 臺灣 海警은 中國 漁船들을 團束하는 데 골머리를 앓아왔다. 中國 漁船들은 捕獲을 禁止한 물고기를 잡거나 쓰레기를 投棄하는 等 生態系를 毁損해온 것은 勿論, 臺灣 海警의 統制 要求도 따르지 않았다. 甚至於 一部 中國 漁夫은 食칼과 가스桶 等으로 臺灣 海警을 威脅하기도 했다.



臺灣 海警은 逃走하던 中國 漁船의 잘못으로 不祥事가 發生했다고 밝혔지만, 中國 政府는 臺灣 海警의 過剩 追擊과 衝突로 漁船이 沈沒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自國 漁船의 不法 行爲를 外面한 채 臺灣 政府의 責任을 强力하게 要求한 것이다. 中國과 臺灣은 이 事件에 對한 責任 問題를 놓고 15次例 協商했지만 合意를 導出하지 못했다.

臺灣 政府는 숨진 中國 漁民들의 遺族에게 弔意를 표하고 謝過했다. 臺灣 海警의 上級 機關인 海洋委員會의 管費링 主任委員은 3月 13日 “事故와 關聯된 證據 映像이 없어 迅速히 處理할 수 없었으며, 그 過程에서 遺族들이 苦痛을 겪게 된 點에 對해 謝過한다”고 밝혔다. 진먼다오를 놓고 量案(兩岸: 中國과 臺灣)의 軍事的 緊張이 高調되는 것을 막고자 臺灣 政府가 事實上 中國 政府의 要求를 受容한 것이다.

진먼다오 海域서 訓鍊하는 中

中國 政府는 이番 事件을 빌미로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을 認定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中國 海警은 3月 15日 漁民들의 合法的이고 正當한 權益과 生命·財産의 安全을 守護하기 위해 진먼다오 海域에서 法 執行과 巡察 活動을 展開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먼다오를 臺灣 領土로 看做하지 않겠다는 意圖를 보인 것이다. 中國의 臺灣 擔當 機構인 國務院 대만사무판공실의 賤貧火 代辯人은 “臺灣은 中國의 一部이며, 大陸(中國) 海警이 진먼다오 附近 海域에서 法을 執行하고 巡察하는 것은 海域의 作業 秩序를 지키는 正當한 行動”이라고 强調했다.

實際로 中國 政府는 해競選을 動員해 진먼다오 海域에서 臺灣 民間 船舶들을 對象으로 旌善·檢問·檢索을 實施하고 있다. 2000t級 大型 해競選들이 진먼다오 海域으로 移動 配置된 狀況이다. 中國 大型 해競選들은 機關砲 等 重火器를 裝着하고 있으며, 헬기 離着陸도 可能하다. 臺灣 海警에 따르면 中國 해競選들은 3月 15日 以後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에 繼續 進入하고 있다. 말 그대로 自己 집 안마당처럼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臺灣을 擔當하는 中國 人民解放軍 東部電球는 最近 護衛艦 部隊를 編成해 空軍·海警과 함께 진먼다오 海域에서 晝夜間 實戰 訓鍊을 實施하기도 했다.

中國의 이런 行態는 日本이 實效支配하고 있는 센카쿠列島에 해競選을 持續的으로 進入시키는 것과 版박이다. 濟衆 臺灣 國家政策硏究基金會 硏究員은 “中國 해競選이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에 進入한 것은 그동안 中國이 센카쿠列島 隣近 海域에서 해온 行爲와 같다”고 分析했다. 제 硏究員은 “中國은 臺灣의 禁止·制限 海域을 허물고 共同 管轄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면서 “中國은 結局 排他的 管轄과 法 執行이라는 最終 目標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展望했다. 中國이 自國 해競選을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에 進入시킨 後 自國 法을 執行했다는 것을 名分 삼아 主權을 主張하려는 意圖라고 보는 것이다.

센카쿠列島는 日本 오키나와섬과 臺灣 사이에 있는 無人島 5個와 暗礁 3個로 構成된 群島다. 日本이 實效支配하고 있는데, 中國은 機會가 있을 때마다 센카쿠列島 隣近 海域에 海警線들을 보내 日本과 摩擦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領有權 紛爭 地域化를 위한 中國의 意圖的 挑發이라고 보는 視角이 많다. 日本 海上保安廳은 中國 해競選들이 지난해 352日이나 센카쿠列島 接續 水域에 들어오는 挑發을 恣行했다고 밝힌 바 있다. 臺灣 國防部 싱크탱크인 國防安全연구원의 쑤쯔윈 硏究員은 “中國 海警은 武裝警察 所屬으로 人民解放軍과 함께 中國共産黨 中央軍事委員會 指揮를 받는다”면서 “中國共産黨은 진먼다오의 禁止·制限 海域을 무너뜨리는 等 臺灣 主權을 無力化하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진먼다오 美軍 駐屯설 浮上

臺灣 政府는 中國 側 意圖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立場과 함께 진먼다惡에 對한 主權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臺灣 政府는 中國 해競選의 진먼다오 禁止·制限 海域 進入에 맞서 法 執行을 持續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게다가 臺灣軍은 4月 8日부터 24日까지 진먼다오 一帶 海域에서 實彈 訓鍊을 實施할 것이라고 公開했다. 이番 訓鍊은 中國 해競選들의 진먼다오 海域 巡察 活動에 對應하는 措置라고 볼 수 있다.

注目할 點은 추궈정 臺灣 國防部長이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美國과 臺灣 間 軍事 交流 事實을 認定하며 진먼다惡에 美軍 駐屯을 示唆했다는 것이다. 秋 部長은 “美軍 特殊部隊가 最近 진먼다오에서 臺灣軍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美國 國防部는 秋 部長의 發言을 否認했다. 존 아퀼리노 美國 印度太平洋司令官도 “진먼다惡에 駐屯 中인 美軍 特殊部隊員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美軍이 진먼다惡에 駐屯한다면 美軍의 介入을 誘發하는 引繼鐵線(引繼鐵線·trip wire) 役割을 할 수 있다. 中國이 臺灣을 侵攻한다면 가장 먼저 진먼다오를 攻擊할 것이 分明해 美軍이 犧牲될 수 있기 때문이다.

5月 20日 就任하는 라이칭더 臺灣 總統 當選人은 진먼다오 事態에 對해 强勁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진먼다오에서 軍服務를 했던 라이 當選人은 兩岸關係에서 現狀 維持를 깨뜨리려는 中國의 行爲를 容納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이에 자칫 진먼다오 海域에서 量案 해競選의 偶發的 衝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진먼다오 隣近 海域에서 벌어지는 量案의 힘겨루기는 라이 當選人에게 重要한 試驗臺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