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자랑하던 김대중, 盧武鉉의 精神과 價値와 品格은 사라지고, 暴力的이고 低級한 言動이 橫行하는 ‘1인 政黨’ ‘防彈 正當’으로 變質했다.”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前 代表는 1月 11日 민주당을 脫黨하고 新黨을 創黨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前 代表는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마음의 집’이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苦悶하며 망설였다”면서도 “민주당의 精神과 價値를 지키고 具現할 만한 젊은 國會議員이 잇달아 出馬를 抛棄하는 地境에 이르렀다. 黨內 批判者와 내 支持者들은 2年 동안 全國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處斷’ 對象으로 攻擊받았다”고 脫黨 理由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前 代表는 “모든 것을 黑白 兩者擇一로 몰아가는 陽極 政治는 多樣性 時代에 對處할 수 없다”며 “妥協과 調停의 多黨制를 始作해야 한다. 4月 總選이 그 出發이 되도록 國民 여러분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新黨 創黨의 當爲性을 强調했다.

脫黨 李洛淵 “2年 동안 ‘수박’으로 侮蔑받아”

李 前 代表의 脫黨으로 野圈 分裂이 始作되면서 ‘第3地帶’가 이番 總選 最大 變數로 浮上했다. 政治權은 于先 제3지대 빅텐트論의 現實化 與否에 注目하고 있다. 最近 第3地帶 人士가 한자리에 모인 主要 이벤트는 韓國醫希望 梁香子 代表의 出版記念會였다. 1月 9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兩 代表의 新刊 ‘퍼스트 무버, 韓國의 希望’ 出版記念會에는 李洛淵 前 代表와 李俊錫 改革新黨(假稱) 政綱政策委員長, 새로운選擇 琴泰燮 共同代表, 正義黨 柳好貞 議員이 參席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發言들을 보면 事實上 連帶 可能性을 打診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國民의힘·민주당 兩黨 旣得權 構造 打破’와 ‘討論과 競爭 속 連帶’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兩 代表는 1月 10日 週刊東亞와 電話 인터뷰에서 “새로운 政治的 價値를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兩黨 構圖를 終熄해달라는 國民 熱望에 符合된다면 누구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李洛淵 前 代表는 1月 9日 兩 代表 出版記念會 祝辭에서 “兩黨의 鐵甕城 같은 旣得權 構造를 깨지 않고는 大韓民國이 주저앉겠다는 切迫한 危機意識”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나.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물을 부어야 한다. 나더러 허드렛물 노릇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 맑은 물은 李俊錫, 琴泰燮, 柳好貞에게 들으라”고도 말했다. 自身이 ‘허드렛물’로서 뒷받침하면서 제3지대 主要 走者들과 協力할 수 있다는 點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前 代表는 祝辭 後 記者들과 만나 “協力 方式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協力해야 하다는 原則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俊錫 委員長은 祝辭에서 “大韓民國 國民은 汝矣島 사투리를 代替할 다른 方言으로 瑞草洞 사투리를 容納할 생각이 全혀 없다”며 “앞으로 받아들일 言語가 있다면 科學技術界, 젊은 世代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의 “汝矣島 사투리가 아닌 5000萬 名의 文法을 쓰겠다”는 發言을 狙擊하는 同時에, 科學技術 霸權 國家를 闡明한 兩 代表와의 共感帶를 드러낸 것이다.

‘原則과 常識’ 3人坊 “旣得權 내려놓은 모두와 連帶”

民主黨 內 非主流의 脫黨이 現實化되면서 제3지대 外延은 커지고 있다. 李在明 代表 辭退와 統合非常對策委員會 構成을 要求하던 민주당 非李在明(悲鳴)系 모임 ‘原則과 常識’의 李元旭, 金鍾民, 趙應天 議員은 1月 10日 민주당을 脫黨했다. 이들은 國會 疏通館에서 연 記者會見에서 “尹錫悅 政權의 獨善과 獨走, 無能과 無責任을 審判해야 하지만, 只今 李在明 體制로는 尹 政權을 審判하지 못한다”면서 “民主黨은 微動도 없고 그냥 李在明 代表 中心의 團結만 외치고 있다. 끝내 尹錫悅 政權 審判에 失敗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議員은 “自己 旣得權을 내려놓을 覺悟가 된 모든 勢力과 連帶·聯合하겠다. 政治 改革 主體를 再構成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제3지대 大聯合을 提案했다. 原則과 常識 3人坊은 早晩間 鄭泰根 前 한나라당 議員·박원석 前 精義堂 議員이 共同代表를 맡은 ‘當身과 함께’와 新黨 創黨 計劃을 밝힐 豫定이다. 여기에 李洛淵 前 代表가 同參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最近 各種 輿論調査에서 第3地帶의 波及 效果가 直間接的으로 確認되고 있다. 國民의힘과 民主黨 支持率이 薄氷人 가운데 무당派 有權者의 比率이 相當하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韓國리서치가 지난해 12月 18∼20日 全國 成人 男女 10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全國地表調査(NBS)에서 “支持하는 政黨이 없다”는 應答者 比率은 32%로 國民의힘(30%)이나 民主黨 支持率(29%)보다 높게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以下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輿論調査 專門機關 輿論調査工程이 데일리안 依賴로 1月 8~9日 全國 男女 有權者 10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는 “4月 總選에서 어느 政黨 候補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質問에 應答者들은 國民의힘(37.3%)과 민주당(36.7%)에 이어 第3地帶의 李俊錫 新黨(7.8%)과 李洛淵 新黨(3.9%), 正義黨(1.6%), 梁香子 新黨(1.0%), 琴泰燮 新黨(0.8%)을 擇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第3地帶 走者들이 國民의힘과 민주당을 同時에 審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또한 輿論을 의식한 結果다. 韓國리서치가 韓國日報 依賴로 지난해 12月 26~27日 全國 有權者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선 總選에서 與野 모두 審判받아야 한다는 ‘同時 審判論’을 支持한다는 應答이 22%에 達했다. ‘政權 審判論’을 支持한다는 應答(52%)과 민주당을 審判해야 한다는 ‘野黨 審判論’(48%)보다는 적지만 無視 못 할 輿論이다. 같은 輿論調査에서 總選 地域區 投票에서 支持할 候補를 아직 決定하지 못했다고 應答한 35% 中 相當數가 國民의힘, 민주당이 아닌 第3勢力을 支持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다만 總選을 3個月 앞둔 狀況에서 제3지대 連帶의 具體的인 方法論이 나오지 않은 點은 풀어야 할 課題다. 連帶 方法으로는 여러 新黨이 合當해 1個 記號로 總選을 치르거나, 地域區에 共同候補를 내고 比例代表는 個別 選出하는 方案 等이 擧論된다. ‘改革新黨’ 黨員이 4萬6000名(1月 11日 午前 基準)을 넘기며 勢를 誇示하는 李俊錫 委員長, 5選 議員에 國務總理·與黨 代表를 지낸 經綸과 湖南 支持 基盤을 갖춘 李洛淵 前 代表 等 主要 走者가 어떻게 連帶를 이끌어낼지 注目되는 理由다. 이런 狀況에서 新黨 勢力들은 저마다 總選에서 國民의힘과 민주당에 이은 ‘記號 3番’을 받겠노라고 抱負를 밝히고 있다. 現在 院內 第3黨인 正義黨(6席)의 現役議員 數만 넘기면 公職選擧法에 따라 投票用紙 順番 3番을 確保할 수 있다. 다만 제3지대가 離合集散 끝에 分裂하거나, 느슨한 틀의 選擧 連帶에 그칠 境遇 總選에서 破壞力이 豫想보다 微微할 可能性이 크다.

“與野 公薦 脫落者 第3地帶 流入되면 狀況 바뀔 수도”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아직 제3지대 新黨이 모두 創黨된 것도 아니고, 여러 勢力이 어떻게 連帶할지도 具體化되지 않아 不確實性이 높은 狀況이다. 이에 有權者들도 一旦 觀望勢를 보이고 있다”고 分析했다. 이 評論家는 “第3地帶 內部에서 ‘交通整理’가 되고, 兩黨 公薦 過程에서 탈락한 이들이 第3地帶 新黨으로 流入되면 狀況이 바뀔 수 있다”면서 “現役議員이 脫黨할 境遇 黨員 2000~5000名이 함께 離脫하기 마련인데, 第3地帶 勢力이 크게 불어나면 狀況을 觀望하던 浮動層 票心을 刺戟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