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는 ‘골든파워(Golden Power)’라는 法이 있다. 2002年 制定된 이 法의 核心은 政府가 國家 戰略資産에 對해 外國人 投資者의 引受를 拒否하거나 持分 賣却을 强制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法에 따라 政府는 自國 重要 事業體의 經營權이 外國 企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總理는 6月 16日 골든파워法을 내세워 國民 企業으로 불리는 타이어 製造業體 피렐리에 對한 中國 企業의 經營權을 剝奪했다.

이탈리아, G7 中 唯一하게 一帶一路 參與

1872年 밀라노에서 設立된 피렐리는 2021年 基準 타이어 販賣量 世界 6位인 글로벌 企業이다. 國際 自動車 프로 레이싱 大會 포뮬러1에 타이어를 獨占 供給하고 있다. 피렐리의 最大株主는 2015年 持分 37%를 確保한 中國 侍奴캐피털이다. 피렐리의 持株社 캄핀이 保有한 株式은 14%다. 侍奴캐피털은 持分 引受 當時 合意를 깨고 技術을 빼가기 위해 經營에 介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자 멜로니 總理는 國家 安保上 憂慮가 있다면서 골든파워法을 發動해 持株社인 캄핀만 피렐리 最高經營者(CEO)를 指名할 수 있게 했다. 侍奴캐피털은 피렐리의 人事에 關與할 수 없게 됐고, 經營 決定 過程에서도 排除됐다.

멜로니 總理가 골든파워法을 發動한 것은 앞으로 이탈리아가 中國과 距離두기에 나서리라는 것을 豫告한 信號彈이라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2019年 3月 中國이 推進하는 一帶一路(一帶一路: 陸上과 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參與하면서 主要 7個國(G7) 中 唯一하게 中國과 密接한 關係를 맺어왔다. 當時 주세페 콘테 總理는 美國 側 反對에도 자국을 國賓 訪問한 시진핑 國家主席과 함께 에너지·港灣·航空宇宙 等 分野에서 協力을 强化한다는 內容의 諒解覺書(MOU)와 一帶一路 參與 協定에 署名했다. 시 主席은 콘테 總理와 함께한 一帶一路 署名式에서 “베네치아 商人이자 冒險家인 마르코 폴로가 옛 실크로드를 旅行해 中國과 이탈리아 사이에 첫 브리지를 놓았다”며 兩國 協力을 强調했다. 中國은 이탈리아 東北部 트리에스테 港口와 西北部 제노바 港口의 開發 및 投資에 參與하는 等 經濟的으로 이탈리아와 蜜月關係를 맺어왔다.

그러나 最近 멜로니 總理는 一帶一路 脫退를 檢討하는 等 ‘탈(脫)중국’ 政策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멜로니 總理는 6月 28日 下院議員들과 만나 “一帶一路에 對한 評價를 進行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는 一帶一路에 參與하지 않고도 中國과 좋은 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고 밝혔다. 事實上 一帶一路에서 脫退하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는 12月 22日까지 一帶一路 參與 延長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그때까지 中國에 終了 意思를 通報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參與 期間이 5年間 自動 延長된다. 조르조 實利 이탈리아 外交次官은 “中國과의 一對一로 參與 協定은 拘束力이 없다”면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G7·유럽 파트너 國家들과 中國의 關係를 廣範圍하게 熟考한 뒤 協定 撤回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밝혔다.

“멜로니, 中國에 反感”

이탈리아兄弟들이라는 政黨 代表였던 멜로니 總理는 지난해 9月 總選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前 總理의 前進 이탈리아黨, 마테오 살비니 議員의 同盟黨 等과 中道 右派 聯合을 結成해 政權을 차지하면서 이탈리아 最初 女性 總理가 됐다. 멜로니 總理는 그間 ‘剛한 이탈리아’를 旗幟로 내걸고 反移民·反同性愛·反이슬람·反中國 等을 앞세웠다.

特히 멜로니 總理는 黨代表 時節부터 中國에 强勁한 立場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總選 直前 臺灣中央通信(CNA)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一帶一路 參與는 큰 失手”라면서 “總理가 되면 一帶一路에서 脫退하겠다”고 밝혔다. 멜로니 總理는 또 “이탈리아가 臺灣 問題를 重要 議題로 삼는다는 點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며 “臺灣海峽에서 武力衝突을 막기 爲해 유럽聯合(EU)도 다른 民主國家처럼 모든 外交·政治 手段을 動員해 中國에 壓力을 넣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탈리아의 中國 專門家인 壘徒費카 메아치 브뤼셀 거버넌스스쿨 硏究員은 “멜로니 總理 等 이탈리아 中道 右派 聯合은 中國에 反感을 보여왔다”고 指摘했다. 이어 “멜로니 總理는 이탈리아를 西方의 弱한 고리로 만들지 않겠다고 强調했다”고 덧붙였다. 同盟黨 살비니 代表 亦是 콘테 總理 執權 時節 副總理 兼 內務長官이면서도 一對一로 協定 署名式에 不參하는 等 反對意思를 分明히 했다. 甚至於 當時 살비니 副總理는 시 主席이 主宰한 晩餐에도 不參하며 不滿을 露骨的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TSMC 誘致 希望하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一帶一路 脫退를 考慮하는 理由 中 하나는 豫想보다 經濟的 利益이 적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大衆(對中) 輸出은 2019年 130億 유로(藥 18兆5000億 원)에서 지난해 160億 유로(藥 22兆7700億 원)로 小幅 增加한 反面, 中國의 對이탈리아 輸出은 같은 期間 317億 유로(藥 45兆1300億 원)에서 575億 유로(藥 81兆8600億 원)로 急增했다. 이탈리아가 相當한 損害를 본 셈이다.

半導體 産業도 核心 理由다. 半導體 生産 能力이 不足한 이탈리아로선 主力 産業인 自動車 製造業을 活性化하려면 TSMC 等 臺灣 企業과 協力 强化가 必須的이다. EU 會員國은 4月 18日 銃 430億 유로(藥 61兆2100億 원)를 投入해 EU 內 半導體 産業을 育成하는 半導體法 施行에 合意하고 臺灣과의 關係 强化를 推進 中이다. 實際로 獨逸 政府는 TSMC와 작센州 드레스덴에 유럽 內 첫 生産 工場 建設을 協議하고 있다. 이탈리아 政府도 TSMC 工場을 誘致하기를 希望하고 있다.

멜로니 總理의 親臺灣 政策에 따라 이탈리아와 臺灣의 關係는 갈수록 密接해지고 있다. 臺灣 에바항공은 지난해 10月 타이베이-밀라노 航空路線을 就航했다. 臺灣 航空社의 밀라노 進出은 이것이 史上 처음이었다. 이탈리아와 臺灣 議會는 지난해 11月 親善協議會를 構成했다. 臺灣은 早晩間 밀라노에 타이베이 經濟文化代表處를 열 計劃이다. 臺灣의 駐이탈리아 大使館 格인 타이베이 經濟文化代表處는 로마에 있다. 밀라노에 代表處가 門을 열면 이탈리아는 英國, 프랑스, 獨逸, 스위스에 이어 5番째로 2個 以上의 事實上 臺灣 在外公館을 運營하는 國家가 된다.

盞 마르코 센티나이吳 上院 副議長과 엘레나 무렐리 上院議員 等은 最近 臺灣을 訪問했다. 이들은 그동안 臺灣을 訪問한 이탈리아 議員 代表團 中 最高位級이었다. 禹자오셰 臺灣 外交部長도 6月 17日 밀라노를 非公式 訪問해 파올로 포르멘티니 이탈리아 下院 外交委員會 副委員長, 이고르 이에치 下院議員 等을 만났다. 禹 外交部長은 “TSMC의 投資를 誘致하려는 이탈리아 等 유럽 國家들은 臺灣 立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유럽 國家들이 臺灣에 對해 肯定的으로 생각한다면 相互關係가 以前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멘티니 副委員長은 “臺灣海峽 現狀을 維持하고 航海의 自由를 守護해야 한다”면서 “이탈리아가 過去에는 印度·太平洋 地域에 對한 비전이 不足했으나, 現在 民主主義와 貿易 等이 威脅받는 이 地域에서 이탈리아의 役割이 重要해졌다”고 强調했다. 臺灣 ‘자유시보’는 “밀라노에 代表處가 開設, 運營되면 兩國의 關係 深化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半導體 等 戰略 分野에서 協力 可能性이 論議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中 “否定的 結果 있을 것” 警告

中國은 이탈리아가 一帶一路에서 脫退할 움직임을 보이자 戰戰兢兢하고 있다. 一帶一路에 參與한 國家는 大部分 開發途上國인 탓에 G7 國家이자 先進國인 이탈리아의 參與는 相當한 象徵的 意味를 지닌다. 게다가 다른 國家들이 이탈리아의 脫退에 同調할 境遇 中國의 一帶一路에 打擊이 될 수도 있다. 王元嬪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兩國이 그동안 一帶一路 協定을 통해 經濟·貿易, 工業 製造, 淸淨에너지, 第3字 市場 等 各 分野의 協力에서 豐盛한 成果를 얻었다”며 “兩國의 關係 發展 成果가 兩國과 兩國 國民에게 더 많은 惠澤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一帶一路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中國은 6月 25日부터 사흘間 류젠차오 共産黨 中央對外連絡部腸을 이탈리아에 派遣해 說得 作業에 나섰지만 別 所得은 없었다. 류 部長은 안토니오 타자니 外交長官, 이그나치오 라 陋舍 上院議長, 마시모 달레마 前 總理 等 이탈리아 高位 人士들을 面談하면서 一帶一路 殘留를 强力하게 當付했지만 願하는 答을 듣지 못했다. 甚至於 中國은 이탈리아 側에 一帶一路에서 脫退할 境遇 報復할 수도 있다는 威脅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자구이더 駐이탈리아 中國大使는 “이탈리아가 無謀하게 協定 脫退를 決定한다면 否定的인 結果가 있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그럼에도 멜로니 總理는 앞으로 脫中國 路線을 强化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