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의 안갯속 行步가 이어지고 있다. 引受委에 接受된 온라인 國民提案 內容은 非公開高, 部處 業務報告 內容은 題目만 發表한다. 引受委員 人選도 密封된 封套로 傳達돼 어느 누구도 人選 經緯를 알 수 없다. 言論도 引受위 活動 自體에 큰 意味를 두는 것 같지 않다. 朴槿惠 大統領 當選人은 서울 삼청동 引受위 事務室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이 서울 三成洞 自宅에서 리모트 컨트롤한다. 조용히 內實을 期하겠다는 意圖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甚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野圈과 進步 陣營이 더 衝擊

權力 內部 일에 對해 國民 視線을 遮斷하는 이 같은 姿勢는 中國共産黨 政治局이나 常務委員會와 비슷하다. 重要한 事項은 常務委員會에서 決定하되 決定이 어려우면 幕後實勢人 國家 元老에게 指針을 求하는 權力 運營 方式이다. 事實 이런 權力 運營 方式은 開放的인 民主國家에선 거의 不可能하지만 대단히 效率的이고 一絲不亂하다는 長點을 지닌 것만은 事實이다. 또한 民主主義는 시끄럽고 번거로우며 消耗的인 節次와 過程을 隨伴하지만, 一黨獨裁 國家는 그런 疏通보다 權力을 追求하게 마련이다. 只今 引受위가 이 程度라면 2月 末 새로운 政府가 出帆하면 얼마나 權威主義的인 行步를 이어갈지 憂慮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引受위가 國民 視野 밖으로 모습을 숨긴 채 連日 鐵桶保安을 强調하던 1月 13日, 次期 政府의 外交統一 政策을 主導할 核心 人物로 꼽히던 최대석(이화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委員이 갑자기 辭退하면서 引受위에 對한 世間의 疑問은 頂點으로 치달았다. 引受委員이 辭退했는데 그 事由를 全혀 밝히지 않은 채 “一身上 事由라고만 알아달라”는 高壓的인 브리핑이 持續되자 記者室 雰圍氣는 險惡해졌다. 任命된 지 열흘밖에 안 된 政務職 高位公職者가 물러났다는 것은 私的 思惟라 해도 國家 政策에 미치는 公的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 만큼, 더 큰 混亂이 없도록 그 事由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言論의 한결같은 指摘이다.

實際로 崔 委員의 辭退가 發表되자 정작 衝擊을 받은 側은 野圈과 進步 陣營이었다. 문정인 연세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박근혜 캠프에서 對北政策과 關聯해 말이 잘 통하는 柔軟한 人士였는데 突然 辭退했다는 것은 衝擊”이라면서 “次期 政府 對北政策이 强勁으로 旋回할 素地가 커 憂慮된다”고 밝혔다. 勿論 引受위 側에선 “박근혜 當選人의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는 崔 敎授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當選人의 哲學을 反映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인 만큼,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흔들릴 性格이 아니다”라며 鎭火에 나섰다.



하지만 世間의 視線은 다르다. 後任으로 擧論되는 류길재 北韓大學院大學校 敎授, 홍용표 漢陽大 敎授, 백승주 國防硏究院 責任硏究委員度 對北政策에서 柔軟한 面이 있지만 崔 敎授에 匹敵할 만한 重量感이 없다는 指摘이다. 적어도 悠然한 對北政策 基調를 主導할 適任者가 現在로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評價다. 이 때문에 引受위 안팎에서는 “崔 委員의 辭退는 一身上 事由가 아니라 5·24措置 解除 等 次期 政府의 對北政策 論爭에서 强勁派가 勝利한 것”이라는 政治的 分析도 나온다. 이러한 外部의 疑問에 對해 引受위는 一切 말이 없다.

崔 敎授가 辭退할 무렵 國防部가 첫 業務報告 부처로 選定된 데 反해, 統一部는 比較的 後順位인 1月 16日로 밀려났다. 次期 政府가 安保를 前面에 내세우고 對北協力은 漸進的으로 推進할 蓋然性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안보는 現在 課題고, 南北關係 改善은 中·長期的 課題로 認識하는 一團의 視角이 드러났다는 解釋이다.

朴槿惠 當選人이 安保를 强調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次期 政府에서 우리가 韓半島 情勢를 主導하면서 새로운 平和秩序를 構築하려면 引受위 段階에서부터 可視的인 意志 表明이 必要하다. 北韓을 비롯한 周邊國이 지난해 우리 大統領選擧(大選)에 非常한 關心을 보이며 朴 當選人에게 對話 손길을 내민 理由도 그만큼 韓國 次期 政府 初期의 外交·安保政策이 東北亞 情勢에 미치는 意味가 크다는 認識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次期 政府의 戰略 頭腦라 할 수 있는 引受위가 執權 初期에 卽刻 施行해야 할 外交·安保戰略을 明確히 定義하지 못한 채 無色無臭의 模糊하고 漠然한 折衷的 이미지를 안고 간다면, 執權 初期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發言權은 萎縮되고 主導權을 잃을 公算이 크다. 이 點이 崔 委員 辭退가 몰고 올 後暴風日 수 있다는 指摘이다.

武器 導入 過程 意味 있는 事件

‘꼿꼿長壽’로서 對北 强勁派로 알려진 金章洙 外交國防統一分課 幹事도 再評價해야 한다는 視角이 있다. 金 幹事는 國會議員 時節이나 大選 期間 中에 盧武鉉 前 大統領을 批判한 적이 없다. 北韓에 食糧 같은 人道的 支援을 해야 한다고 主張해온 點을 考慮하면 軍 出身 中에는 悠然한 便에 屬한다. 게다가 南北 長官級 會談을 經驗한 長官 두 名(조성태, 金章洙) 가운데 한 名이라는 點도 北韓에 對한 남다른 認識을 斟酌게 한다. 引受委에 入城한 後 金 幹事는 軍服務 18個月 短縮에 對해서도 積極的인 態度를 보였다.

그는 引受委 進入 一聲으로 “韓國軍의 800km 미사일 電力 早期 確保”를 主張했다. 單純히 미사일 電力 擴充을 主張한 것이 아니라, 空軍의 次期戰鬪機, 高高度無人偵察機 確保에 牽制球를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超高價의 尖端電力으로 北韓을 打擊하는 것보다 地上軍 全力으로 對北 抑止力을 發揮한다는 意圖가 담겼다는 分析이다. 이와 함께 그는 戰時作戰統制權 轉換 以後 聯合防衛의 空白을 補完한다는 次元에서 韓美聯合戰鬪參謀段을 活用하는 方案을 選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規模 武器 導入과 關聯해 最近 意味 있는 事件이 벌어졌다. 防衛事業廳은 引受위에 業務報告를 한 지 이틀이 지난 1月 15日 海軍이 海外에서 導入하는 海上作戰헬기 入札에서 當初 有力하던 美國製 MH-60R가 탈락하고 英國製 AW-159(와일드캣)가 選定됐다고 發表했다. 核心 武器事業에서 유럽 武器가 美國 武器를 누른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다. 美國 헬기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理由가 따라붙기는 했으나 政府 豫算 節減에 積極的인 引受위가 某種의 影響力을 行使한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오는 等 衝擊 餘波가 걷잡을 수 없이 擴散됐다. 이 事件은 곧 이어질 大型武器 導入과 關聯해서도 “반드시 美國製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는 意味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만큼 물밑에서는 引受委가 次期 權力으로서 이미 權限을 行使하고 있다는 點에서 視線을 집중시킨다.

정작 對北政策 論爭은 1月 2日 천영우 外交安保首席祕書官이 記者室에 나타나 “北韓이 쌀과 肥料를 南北 頂上會談 代價로 要求한 데 對해 우리가 不應하자 天安艦 爆沈이 일어났다”고 發言한 것에서 始作됐다. 이 말이 알려지자 與圈 核心部는 卽刻 2010年 中國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北韓 朝鮮勞動黨 部長을 만나고 온 임태희 前 大統領室長에게 “千 首席 말이 事實이냐”고 確認했다. 이에 林 前 室長은 “千 首席 말은 事實無根”이라고 明確히 밝히면서 “北韓이 頂上會談 代價를 要求한 적이 없는데 千 首席이 왜 그런 말로 次期 政府 발목을 잡으려는지 모르겠다”며 不快感을 드러냈다.

한便 千 首席은 이와 關聯해 追加 解明은 하지 않았지만, 次期 政府가 經濟民主化와 福祉를 標榜하며 國防費를 줄이고 對北政策에서 前向的인 態度를 보이는 데 對한 反感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靑瓦臺는 國防豫算은 削減하면서 ‘大衆交通의 育成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一名 택시法)으로 追加 財政 負擔을 지운 데 對해 反對 意見을 밝혔으며, 李明博 大統領은 택시法에 拒否權을 行使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問題는 現 政府와 次期 政府 사이에서 葛藤 要素로 浮刻될 素地가 크다. 한便 박근혜 當選人 쪽으로 기운 與圈 核心部는 千 首席의 發言이 알려지자마자 “國防豫算 削減은 安保를 疏忽히 한 것이 아니라 國防部가 國會를 說得하지 못한 結果”라며 그 以上의 論難을 遮斷했다.

統一 時代 비전 여러모로 疑問

千 首席과 林 前 室長의 神經戰은 些少해 보이지만 次期 政府의 對北政策에 對한 날카로운 視角差를 드러낸다. 千 首席은 한 日刊紙에서 李明博 政府 5年에 對해 “南北關係에서 原則을 세운 正常化 過程이었다”고 밝힌 바 있고, “南北關係는 (軍事力에 依한) 억지를 바탕으로 形成돼야 한다”는 强勁 主張을 펼치기도 했다. 反面 林 前 室長은 李明博 政府 初期 對北 祕密接觸을 遂行하다 權力 內部의 强勁派로부터 牽制를 받고 祕密接觸이 中斷되는 受侮를 겪었다. 임태희, 류우익으로 대표되는 現 政權 對北協商派는 지난 5年間 南北 緊張과 對立으로 인한 疲勞感을 의식하며 次期 政府에 前向的인 對北政策을 注文하고 있다. 이러한 引受委 바깥의 ‘場外 對北政策 論爭’은 어떤 式으로든 引受위 內部의 苦悶으로 連結돼 있을 것이다.

現在 權力과 未來 權力이 安保 問題로 微妙하게 神經戰을 벌이는 동안 引受위는 최대석 委員의 中途下車라는 뜻밖의 伏兵을 만났고, 外交·安保政策의 뚜렷한 指向點을 發見하지 못한 채 茫茫大海에서 漂流 中이다. 李明博 政府의 限界를 한 番에 突破하면서 韓半島 情勢를 次期 政府가 主導할 수 있는 비전, 哲學, 戰略이 제대로 準備됐는지 여러모로 疑問이다. 노태우 政府처럼 執權 初 ‘民族自存과 統一 時代’에 對한 指向點을 設定하고 北方政策과 南北協力이라는 新紀元을 開拓한 保守 政府의 外交·安保 力量을 갖췄는지 期待와 不安이 交叉한다.

最近 中國과 日本의 領土紛爭이 軍事 對決로 치닫고 있다. 周邊國은 東北亞에서 各其 自身의 發言權을 行使하려고 熾烈하게 競爭 中이다. 北韓을 비롯한 周邊 威脅을 管理하면서 南北協力과 統一 時代를 앞당길 수 있는 비전과 推進力, 시스템이 있는지 여러모로 疑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