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中國海가 美·中 霸權 다툼의 戰略 要衝地로 浮上하고 있다. 中國 立場에서 南中國海 海洋 交通路는 生命線이다. 世界 2位 經濟大國인 만큼 에너지와 原資材, 商品 輸出入 通路 確保에 國家 死活이 걸려 있다. 南中國海는 世界 海上 物動量의 30%가 오가는 海上 交通로다. 美國이 南中國海를 封鎖한다면 中國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屈服할 수밖에 없다. 南中國海를 掌握해야 太平洋과 印度洋에 積極 進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南中國海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野心 차게 推進해온 一帶一路(一帶一路: 陸上과 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出發地이기도 하다.

太平洋·南中國海 接한 필리핀

美國은 中國의 南中國海 掌握을 坐視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자칫 南中國海와 連結된 太平洋 支配權을 喪失할 수 있고, 東南亞와 東北亞에 對한 影響力도 크게 弱化될 수 있어서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이 主導해온 旣存 國際秩序가 無力化될 憂慮도 있다. 東南亞와 東北亞를 通한 半導體·原資材 供給網이 무너질 수 있다는 點도 問題다. 南中國海에는 原油 2130億 배럴, 天然가스 3兆8000億㎥가 埋藏된 것으로 推定된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도 大量 埋藏돼 있다. 美國과 中國이 南中國海 支配權을 놓고 어느 때보다 熾烈하게 競爭하는 理由다.

美國과 中國의 南中國海 霸權 다툼에서 가장 重要한 國家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大陸 사이에 자리 잡은 7107個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郡都(群島) 國家다. 섬 大部分이 無人島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880個뿐이다. 이름이 붙여진 섬도 2700個밖에 되지 않는다. 이 섬들은 南中國海에 흩어져 있다. 필리핀은 地政學的으로 太平洋과 南中國海의 交叉點에 자리한다.

中國은 南中國海를 自國 바다로 만들기 위해 第1多誤禮(島?·Island Chain)과 第2多誤롄을 設定하고 이를 統制하려는 戰略을 推進해왔다. 第1다오롄은 日本 列島-亂射이제도-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中國 沿岸에서 1000㎞ 떨어진 地域이다. 第2다오롄은 오가사와라諸島-이오지마制度-마리아나諸島-야프軍도-팔라우군도-할마헤라섬으로 이어지는, 中國 沿岸에서 2000㎞ 距離의 地域이다. 中國 目標는 제1다오롄을 內海火(內海化)하고, 第2다오롄의 制海權을 確保하는 것이다. 이 戰略에서 最大 걸림돌은 第1다오롄에 걸쳐 있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中國이 主張해온 이른바 ‘南海九段線(南海九段線)’에 가장 積極的으로 反撥해왔다. 中國은 面積 350萬㎢에 達하는 南中國海의 9곳을 指定해 알파벳 ‘U’ 模樣의 南海九段線을 一方的으로 그은 뒤 그 안쪽 바다가 自國 領海라는 立場을 보여왔다. 필리핀은 國際常設裁判所(PCA)에 이를 提訴했고, PCA는 2016年 中國의 領海 主張이 國際法上 根據가 없다고 判決했다.

中國-필리핀 6次例 衝突

그럼에도 中國은 南中國海에 있는 暗礁와 珊瑚礁 사이에 人工섬 7個를 만들고 軍事基地를 建設했다. 말 그대로 ‘가라앉지 않는 航空母艦’ 戰術이다. 人工섬들은 事實上 航空母艦 機能이 可能해 南中國海를 武力으로 掌握하는 手段이 될 수 있다. 中國은 필리핀이 實效 支配하는 섬과 暗礁, 珊瑚礁들도 自國 領土로 만들고자 積極 나서고 있다. 中國과 필리핀은 지난 8個月間 南中國海 스플래틀리제도의 세컨드 토머스 暗礁(中國名 런아이자오, 필리핀名 아융인) 等에서 6次例나 衝突했다. 3月 23日 中國 해競選이 세컨드 토머스 暗礁에 駐屯하는 해병대원에 物資를 支援하려던 필리핀 補給船을 向해 물大砲를 發射해 最小 4名의 船員이 浮上하고 船體가 毁損된 事件이 代表的 例다. 세컨드 토머스 暗礁는 필리핀 海岸에서 160㎞ 떨어져 있다.



필리핀 政府는 中國의 强壓的인 威脅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强勁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大統領은 自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서 發生한 中國과 衝突에 對해 단호히 對應하겠다는 立場을 보였다.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은 “中國 海警의 不法的이고 强壓的이며 攻擊的이고 危險한 攻擊들에 對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注目할 點은 美國이 필리핀을 積極 편들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은 中國에 맞서는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에 對해 同盟으로서 責任을 다하겠다는 立場이다. 美國과 필리핀이 1951年 8月 30日 美國 워싱턴에서 締結한 相互防衛條約은 “外部의 武力 攻擊을 받을 境遇 兩國이 協力해 서로 防衛를 支援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約은 韓美相互防衛條約처럼 無期限 效力을 發揮한다. 美國은 그동안 中國의 南中國海 掌握을 沮止하고자 海軍 艦艇 等을 動員해 ‘航行의 自由’ 作戰을 벌여왔다. 이 作戰만으로는 中國 政府의 野心을 沮止할 수 없다고 判斷한 美國이 필리핀의 뒷배 役割을 自任하고 나선 것이다.

美國은 4月 11日 白堊館에서 日本, 필리핀과 처음으로 3國 頂上會談을 가진다. 이 會談에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大統領이 參席한다. 지난해 8月 韓國·美國·日本의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談에 이어 美國·日本·필리핀의 頂上會談이 열리는 셈이다. 美國이 中國 牽制를 强化하고자 東아시아에서 2個의 3角 同盟 構築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國 頂上은 中國의 强壓 行爲에 맞서기 위해 南中國海 共同 海軍 巡察에 合意할 方針이다. 美國과 필리핀은 南中國海에서 共同 巡察을 進行한 事例가 있지만, 日本까지 共同 行動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白堊館은 “3國 指導者는 깊은 歷史的 友情, 强力하고 成長해가는 經濟 關係, 共同의 民主的 價値에 對한 자랑스럽고 斷乎한 獻身,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에 對한 共同 비전을 基盤으로 3字 同伴者 關係를 進展해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은 3國 頂上會談을 契機로 필리핀과 軍事·經濟 協力을 大幅 擴大할 方針이다. 美國은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이 執權한 以後 自國 軍이 使用할 수 있는 필리핀 軍事基地를 旣存 5곳에서 9곳으로 擴大했다. 필리핀은 美國 資本의 支援을 받아 臺灣과 隣接한 섬에 港口를 建設할 計劃이다. 새 港口가 들어설 곳은 바타네스制度의 바탄섬으로 臺灣 南部에서 200㎞, 필리핀 首都 마닐라에서 860㎞ 떨어져 있다. 바타네스制度가 있는 바視海峽은 西太平洋 및 南中國海를 오가는 商船과 海底 通信 케이블이 지나는 길목이다. 괌 基地를 出發한 美 空軍 航空機와 海軍 軍艦이 臺灣海峽에 이르는 最短 經路에 位置한 海商路이기도 하다. 美軍과 필리핀軍은 지난해 4月 바타네스制度 隣近에서 1萬7000名이 參加한 발리카彈 聯合軍事訓鍊을 實施했다. 美國이 이곳의 새 港口를 使用할 境遇 戰略的 要衝地인 바시海峽 掌握力을 높이고 中國의 臺灣 侵攻에 對備할 수 있다.

美·日·필 重要 供給網 構築 合意

지나 러몬도 商務長官을 團長으로 한 美國 經濟 代表團이 3月 11~12日 마닐라를 訪問해 美國 企業들이 필리핀에 半導體, 人工知能(AI), 太陽光, 原子力 等 分野에서 10億 달러(藥 1兆3500億 원) 以上을 投資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3國은 3國 頂上會議에서 니켈 等 重要 鑛物의 供給網 構築에 合意할 豫定이다.

日本도 필리핀과 關係를 同盟 水準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總理는 지난해 11月 필리핀을 訪問해 마르코스 주니어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相互 派兵을 容易하게 하는 ‘相互接近協定(RAA)’을 締結했다. RAA는 兩國 軍隊가 聯合軍事訓鍊을 實施하거나 災害 支援 等 人道主義的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 相對國을 訪問할 때 兵士들의 入國, 武器·裝備 搬入 節次를 簡素化하는 條約을 말한다. 日本과 RAA를 締結한 國家는 濠洲, 英國, 필리핀 等 3個國이다.

日本은 또한 필리핀에 6億 엔(약 53億 원) 相當의 沿岸 監視 레이더 5基를 無償 提供하기로 했다. 지난해 4月 友好國에 防衛 裝備를 無償으로 支援하는 ‘政府安全保障能力强化支援(OSA)’ 制度를 新設했는데, 첫 適用 國家가 필리핀이다. 日本 側 意圖는 필리핀 安保 能力을 强化해 中國을 牽制하겠다는 것이다. 日本 陸上·海上 自衛隊는 美軍, 필리핀軍과 함께 섬 上陸作戰 訓鍊, 潛水艦戰, 海上補給 訓鍊을 實施할 方針이다. 日本이 域內 安保에 積極 介入하려는 것은 中國에 對한 牽制를 强化하겠다는 意圖라고 볼 수 있다. 美國·日本·필리핀의 3角 同盟 臺 中國의 힘겨루기로 南中國海 波高는 더욱 높아질 것이 分明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