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 때마다 政治權에서 네거티브 戰略이 나오긴 했지만, 이番 總選은 類달리 甚한 것 같다. 最近 陣營論理가 强化되면서 相對 政黨에 對한 敵愾心도 높아졌다. 各 黨이 支持勢를 强化하는 次元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여 相對便 政黨을 惡魔化하고 있다.”(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前 韓國選擧學會 會長)

“陣營論理 强化돼 相對에 對한 敵愾心 높아져”

總選에 死活을 건 與野 代表가 競爭的으로 막말을 쏟아내면서 막장 總選 憂慮가 커지고 있다. 說話나 막말을 누구보다 警戒해야 黨代表들이 오히려 막말 製造에 앞장서 國民 葛藤을 부추기는 形局이다. 野圈에선 ‘解雇’ ‘早期 退陣’ 等 大統領 彈劾을 暗示하는 듯한 發言까지 日常的으로 흘러나온다. “相對가 이기면 나라가 亡한다”는 審判論만 主張할 뿐, 우리 社會가 當面한 低出生 克服과 國民年金 改革 같은 重要한 議題에 對해서는 與野 모두 代案이나 비전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과 與圈을 向해 거친 發言을 쏟아냈다. 4月 3日 濟州 4·3 平和公園에서 열린 追念式에서 記者들과 만난 李 代表는 國民의힘을 “4·3 虐殺의 後裔라 할 수 있는 政治集團”이라고 非難했다. 이틀 前인 4月 1日 유튜브 라이브 放送에선 政府와 尹 大統領을 向해 “理性을 잃은 政權” “完全 絶對君主가 돼가고 있다. 權力 行事도 매우 暴力的이고 無道하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與圈을 向한 날 선 發言 渦中에 不適切한 表現이 口舌에 오르기도 했다. 李 代表는 황상무 前 大統領市民社會首席을 批判하는 過程에서 그의 ‘膾칼 테러’ 發言을 따라 하며 “光州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희 옛날에 大檢으로, M16으로 總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操心해. 弄談이야”(3월 21日 全北 群山 遊說)라고 말해 論難에 휩싸였다.

巨大 野黨 代表의 입에서 大統領 彈劾을 暗示하는 듯한 發言도 이어졌다. 李 代表는 全國 遊說 現場에서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도 안 되면 解雇해야 한다”(3월 17日 京畿 華城 遊說)거나 “責任을 묻고, 말로 해서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3월 22日 忠南 瑞山 遊說), “차라리 (大統領이) 없는 것이 낫다는 말에 共感이 가지 않느냐”(3월 30日 서울 中·성동乙 遊說)고 말했다.

黨 人士들에게 “말操心瑕疵”던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거친 言辭로 네거티브 攻勢에 나섰다. 公式 選擧運動이 始作된 3月 28日 서울 서대문구 新村 遊說에서 그는 野圈을 向해 “政治 自體는 罪가 없다. 政治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問題”라고 非難했다. 한 非對委員長은 李 代表의 이른바 ‘兄嫂 辱說’ 錄音파일 論難을 擧論하며 精製되지 않은 單語도 쏟아내고 있다. 李 代表가 “與黨과 政府의 ‘鰐魚의 눈물’에 속아선 안 된다”(3월 31日 유튜브 放送)고 發言하자 이튿날 한 非對委員長은 “李 代表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辱說을 한 兄嫂나, 精神病院에 보낸 兄님한테 아무런 謝過를 한 바가 없다. 그게 바로 鰐魚의 눈물”(4月 1日 釜山 연제구 遊說)이라며 날을 세웠다.



‘李·조(李在明 代表·祖國 代表) 審判’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 非對委員長은 두 黨代表 等 野黨 人士들을 犯罪者로 指稱하며 非難했다. 그는 “두 사람(민주당 李在明 代表,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의 有罪 判決이 確定돼 監獄에 가기까지 3年은 너무 길다. (中略) 政治權 어슬렁거리는 犯罪者들 치워버릴 것”(3月 28日 서울 廣津區 遊說)이라거나 “犯罪者 審判하고 ‘李·祖를 審判’해야 한다”(4월 2日 忠南 唐津 遊說)고 목소리를 높였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尹錫悅 政權 終熄’을 前面에 내세우고 나섰다. 조 代表는 3月 31日 地上波 放送演說에서 祖國革新黨이 “尹錫悅 檢察 獨裁政權 早期 終熄이라는 國民의 바람을 代辯한다”고 自處했다. 이날 演說에서 조 代表는 “아홉 番 찍어 안 넘어가는 獨裁政權 없다. 9番(曺國革新黨 總選 比例政黨 記號)을 찍어 나라를 求해달라” “過去 軍部 獨裁政權 時節 軍靴 신은 軍人이 앉은 자리를 이제 檢察 出身이 차지했다. 이것이 檢察 獨裁國家의 本質”이라면서 現 政府를 여러 次例 ‘獨裁政權’ ‘檢察 獨裁國家’로 規定했다.

精製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기는 조 代表도 마찬가지다. “이 꼬라지(꼬락서니) 그대로 가다 나라 亡하겠다 이런 判斷으로 힘을 실어달라”(3월 28日 釜山 海雲臺區 出征式)거나, 與圈이 曺國革新黨 等 野圈을 ‘犯罪者 連帶’라고 表現하자 “한 非對委員長과 尹錫悅 大統領, 김건희 女史가 犯罪者 連帶라는 自白인가”(3월 30日 光州 西區 遊說)라며 날을 세웠다. 이番 總選 戰略에 對해 조 代表는 “膺懲투어로 콘셉트를 잡았다”며 “이 政權의 創出과 維持, 運營에 責任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 政權 問題點을 얘기하는 게 戰略”이라고 말했다.

各 黨 指導部가 이番 總選에서 막말 쏟아내기 競爭에 汨沒하는 주된 理由가 ‘支持者 動員’ 效果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韓國選擧學會 會長을 지낸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政治 兩極化에 따라 中道層이 줄고 이들의 政治 無關心은 强化된 反面, 左右 兩極端 支持者는 各 黨 네거티브 캠페인에 쉽게 휩쓸리는 傾向이 있다”면서 “兩極化가 深刻해진 政治 構圖에서 政治人들이 剛한 네거티브 메시지를 통해 支持者를 政治的으로 動員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特히 巨大 兩黨 指導部의 말이 어느 때보다 거칠어진 背景에는 ‘不安感’이 作用했다는 視角도 있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李 代表는 조 代表가 總選 政局에서 自身보다 더 注目받는 듯한 狀況이 不安하고, 한 非對委員長은 (政治權에서) 내쳐질까 不安해 센 發言을 해서라도 存在感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當初 한 非對委員長은 ‘한동훈 效果’에 氣勢騰騰했는데, 茶盞 속 颱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觀測까지 나온다. 當場 言論 報道만 봐도 예전보다 한 非對委員長이 言及되는 頻度가 줄어들었다. 센 發言을 해서라도 存在感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最近 總選 後 留學說을 否認하고 나선 것도 비슷한 脈絡이다. 李 代表는 最近 總選 政局에서 조 代表가 더욱 注目받는 듯한 狀況에서 조 代表보다 自身이 더 떠야 한다는 必要性을 느낄 것 같다. 曺國革新黨 躍進으로 單獨 過半에 失敗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野圈 鮮明性 競爭에 나서 言論의 耳目을 끄는 것이다.”

네거티브 攻勢가 蠶食한 選擧戰에서 公約 對決은 失踪된 지 오래다. 黨 指導部 입에서 나온 急造된 政策마저 差別性·現實性이 떨어질뿐더러, 選擧 局面에서 有不利에 따른 臨機應變式이라는 批判이 적잖다. 이준한 仁川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最近 選擧에서 巨大談論이 退潮한 빈자리를 政治鬪爭 口號가 代替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敎授는 “李 代表의 ‘無償’ 公約도 過去 城南市長, 京畿道知事 時節부터 主張해온 內容이라서 有權者 立場에선 時體말로 打擊感이 없다”며 “한 非對委員長도 2002年 大選 當時 노무현 候補가 들고 나온 事實上 민주당系 公約을 뜬금없이 갖고 나와 影響力이 없다”고 評價했다. 與野 共히 ‘돈 준다’ ‘建設한다’ ‘移轉한다’ 같은 公約만 反復하고 있다는 것이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李 代表의 ‘結婚하면 10年 滿期 1億 원 基本貸出’이나 한동훈 非對委員長의 ‘世宗市 移轉’ 等 各 黨이 내건 重要 公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有權者 立場에선 實現 可能性이 낮은 데다 ‘흘러간 옛 노래’처럼 過去 公約과 差別性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彈劾病’ 걸린 野圈? 有權者도 食傷”

專門家들은 事實上 大統領 彈劾을 選擧 슬로건처럼 내건 點에 憂慮를 나타냈다. “野圈이 ‘彈劾病’에 걸린 것 아닌가 싶다. 野圈이 繼續 彈劾을 얘기하지만 有權者들은 그 可能性이 없다고 보기에 食傷해하고 있다”(이종훈 政治評論家)는 點에서 有意味한 選擧 戰略이 되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또 “政府와 與黨이 잘못한 것은 마땅히 꾸짖어야 하지만, 彈劾이 日常的으로 擧論되는 現象은 政治的 退步”(이준한 敎授)라는 評價도 있다. 이현우 敎授는 “彈劾은 政治體制의 非常(非常)이자 中斷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用語가 日常的으로 쓰이는 것은 政治 退步이자 危機”라면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野圈이 彈劾이라는 單語를 直接 쓰지 않더라도 이를 暗示하는 듯한 슬로건을 여럿 내놓고 있다. 政治에서 極히 異例的이어야 하는 狀況을 日常的으로 擧論하는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 刺戟은 더 큰 刺戟을 부르기 마련이다. 支持者를 刺戟하고 動員하거나, 政治的 反對를 나타내기 위해 彈劾 같은 用語를 日常的으로 써선 안 된다. 用語가 사람의 思考를 規定한다는 點을 勘案하면 政治 指導者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