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經濟가 現在 當面한 問題이자 未來 더 擴散할 威脅 中 하나가 保護貿易主義다. 保護貿易은 自國의 産業과 國民 經濟를 保護하기 위해 國家가 貿易에 介入해 輸入 制限 措置를 取하는 것을 가리킨다. 保護貿易 措置는 크게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으로 나뉜다. 非關稅障壁은 關稅를 除外한 모든 人爲的 規制를 뜻하며 輸入을 制限하기 위한 輸入쿼터, 輸入許可制, 技術障壁 等과 같은 措置를 包含한다.

關稅障壁은 趨勢的으로 緩和되고 있다. 1995年 世界貿易機構(WTO)가 出帆한 以來로 自由貿易을 擴大하려는 努力이 持續되며 1994年까지 8.57%까지 上昇했던 世界 平均 關稅率은 1995年 6.44%, 2017年 2.59%로 下落해왔다. 1990年代 32.17% 關稅率을 適用했던 中國도 2020年에는 2.47%로 大幅 緩和했다.

現在 關稅障壁을 代身하는 것은 非關稅障壁이다. 가장 汎用化하고 測定 可能한 保護貿易 措置에는 貿易技術障壁(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桐·植物衛生檢疫(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이 있다. 貿易技術障壁은 技術規定, 標準 및 適合性 評價節次 等이 國家 間 交易에 不必要한 障礙要因을 形成하는 現象을 包括的으로 指稱한다. 桐·植物衛生檢疫은 人間 衛生을 위한 保護措置 및 同 措置의 貿易에 對한 影響 關聯 國際 規範을 統稱한다. 世界 各國의 TBT 및 SPS 通報는 漸進的으로 늘어나는 趨勢다(그래프1 參照).

트럼프 前 美 大統領이 始動 건 極端的 保護貿易主義

保護貿易主義는 갈수록 强化되고 있다. 먼저 世界 各國은 글로벌 經濟가 沈滯되는 區間에서 自國 産業을 優先的으로 保護하는 措置를 積極的으로 斷行하는 傾向을 보인다. 關稅率이 長期 趨勢的으로 下落하는 傾向이 있지만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 오히려 反騰했던 흐름이 이를 證明한다.

特히 關稅障壁이 아닌 非關稅障壁을 活用한 保護貿易 措置들은 經濟危機나 不況이 찾아올 때마다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輸入節次를 强化하고, 自國産 使用을 義務化하며, 反덤핑 關稅(國外 物品 價格이 國內 物品 價格보다 너무 낮게 輸入돼 國內 事業에 被害를 입히거나 입힐 憂慮가 있을 때 正常 價格과 덤핑 價格 差額 範圍 內에 賦課하는 關稅) 및 세이프가드(特定商品 輸入이 激增하고 國內 競合産業에 큰 打擊을 줄 境遇 一時的으로 發動시킬 수 있는 緊急 輸入制限 措置)를 發動하고, 自國 産業 補助金 支給 等과 같은 方式으로 保護貿易 措置들이 斷行되고 있다. 2023~2024年 글로벌 景氣沈滯 區間에는 保護貿易 措置가 더욱 强化될 것으로 判斷된다.



極端的 保護貿易主義는 美中 霸權戰爭이 激化하며 登場했다. “We’re looking at TikTok, we’re maybe banning TikTok(우리는 틱톡을 注視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 틱톡을 禁止할 수도 있다).” 2020年 當時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한 말이다. 以後 美國 內 틱톡 使用을 全面 禁止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했다. 對中國 慢性 貿易赤字가 美國 製造業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判斷에서다(그래프2 參照).

트럼프 前 大統領뿐 아니라, 조 바이든 大統領 亦是 2021年 就任 以後 半導體, 디스플레이, 電氣車, 二次電池, 新재생에너지를 비롯한 主力産業에서 中國을 排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減縮法(IRA)李 代表的인 事例로, 中國産 鑛物, 素材, 部品을 使用하지 않은 電氣車 等에 補助金을 支給하는 條件을 提示한다. 美國이 保護貿易主義的 行步를 보일 때마다, 中國도 한 치 물러섬 없이 對應하면서 保護貿易主義는 극대화되는 樣相이다. 올해도 地政學的 葛藤이 擴大되고, 美國과 中國의 景氣가 不振할 것으로 展望된다는 觀點에서 極端的 保護貿易 措置들이 追加로 斷行될 憂慮가 있다.

親環境度 保護貿易主義 불러온 한 軸

保護貿易 措置는 自國 或은 域內로 生産施設 移轉을 促求하는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 美國은 中國産 製品의 迂廻輸出 監視를 强化하고 있고, 유럽聯合(EU)은 中國産 電氣車 輸入이 急增한 以後 不公正 補助金 支給 與否를 調査하기 始作했다. 지난해 멕시코는 鐵鋼을 비롯한 392個 品目에 對한 關稅를 最大 25%까지 技術的으로 引上한 바 있다. 멕시코가 美國 市場 進出을 위한 經由地로 登場한 만큼, 輕油가 아닌 自國 內 生産을 誘導하기 위한 努力으로 評價된다. 印度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같은 國家戰略을 基礎로 關稅 引上 및 輸入 制限 措置를 頻繁하게 내세우고 있다. 中國을 代替할 ‘世界의 工場’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保護貿易主義 行步인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움직임이 글로벌 供給網 再編 흐름과 맞물려 나타날 것이고, 未來의 글로벌 交易構造를 변화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氣候變化 對應’이라는 世界的 議題도 새로운 保護貿易主義를 불러오고 있다. 世界 主要國들은 炭素低減 目標를 履行하기 始作했고, 이는 生産-流通-消費뿐 아니라 通商에 이르기까지 影響을 미치기 始作했다. 特히 炭素中立에 關한 論議를 指揮하는 西方先進國들은 相對的으로 環境規制를 느슨하게 適用하는 新興 開發途上國에 環境 條件에 符合하는 生産方式과 製品構成을 要求하고 있다.

特히 EU는 炭素國境調停制度(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마련해 鐵鋼, 시멘트, 肥料 等과 같은 炭素 排出産業을 規制할 方針이다. CBAM은 炭素排出 費用이 存在하는 國家로부터 商品이 輸入될 때 輸出國에 關稅를 賦課하는 制度다. 結果的으로 EU는 價格競爭力을 確保하고, 新興國에는 相當한 威脅要因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AM은 2023年 10月부터 2025年 12月까지 轉換期間을 거쳐 2026年 1月부터 本格 施行에 들어간다. 이러한 保護貿易措置는 相對國의 맞對應을 불러와 保護貿易主義가 더욱 激化할 수밖에 없다.

輸出構造 再編 等 對應策 마련해야

極端的 保護貿易主義는 內需 中心 經濟 大局譜다 외수 中心 國家들에 더 惡影響을 미칠 것이다. 貿易依存度가 높은 韓國經濟로서는 低成長에서 벗어나기 위한 脫出口를 찾기 쉽지 않을 展望이다. 特히 中國과 美國이 全體 輸出에서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는 韓國으로서는 兩國의 貿易戰爭과 이로 인한 保護貿易措置들이 相當한 威脅이 될 수 있다. 美國은 韓國에 中國産 素材를 쓰지 말 것을 要求하고, 中國은 韓國에 美國과의 技術提携 排除를 强要한다. 美國의 어떤 要求를 받아들였을 때 中國으로부터 强한 報復 措置를 堪耐해야 하는 狀況이며, 反對 境遇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保護貿易主義가 극대화될수록 輸出에 相當한 制動이 걸리고, 報復 措置로 인한 供給網 不安에 影響을 받을 憂慮가 있다.

只今 必要한 것은 極端的인 保護貿易主義 時代에 對應할 輸出戰略이다. 于先 中長期的으로 輸出構造를 再編해나가야 한다. 美國과 中國에 對한 依存度를 줄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輸出構造를 갖출 수 있다. 또한 新興國들의 保護貿易 措置에 對應해야 한다. 輸出構造 再編이 美國과 中國에 對한 輸出을 줄이자는 意味가 아니다. 그 밖의 다른 輸出對象國들을 確保하자는 뜻이다. 特히 印度, 인도네시아, 베트남 等과 같이 浮上하는 新興市場 進出을 擴大해야 하는 바 이들 國家의 保護貿易措置에 對한 對應策을 講究해야 한다.

外交的 協商力도 要求된다. 美國의 保護貿易措置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中國의 報復措置에 휘청거릴 수 있다. 通商戰略으로 解決할 수 없는 威脅인 만큼 柔軟한 外交的 努力이 補强돼야 하겠다. 親環境的 保護貿易 措置에 先制的으로 對應해야 한다. 主要國들의 環境的 要求事項들을 點檢하고, 國內 企業들이 事業戰略을 마련하고 製品을 企劃하는 段階부터 周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中小 輸出企業들이 環境 變化를 直視할 수 있도록 하는 ‘保護貿易 措置 모니터링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常時 모니터링 센터를 自體的으로 갖춘 大企業과 달리, 中小·中堅企業을 위한 極端的 保護貿易主義 對應 시스템이 構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