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法務部 長官과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올해 1分期 業務推進費를 活用해 食堂에서 懇談會를 37回 가졌다. 直前 分期(15回) 및 지난해 同分機(17回) 對備 懇談會 回數가 2倍 以上 늘었다. 1分期 基準 文在寅 政府 執權 以來 最多이다. 懇談會는 國務委員食堂과 一般飮食店에서 ‘主要 懸案 論議’ 名目으로 進行됐다.

法務部는 5月 12日 “防疫守則을 遵守하면서 懇談會를 하기 위해 當事者가 5名 以上일 境遇 人員을 4名 以下로 나눠 進行했다. 그 結果 懇談會 回數가 올해 1分期 37回로 前分期보다 22件 增加했다”고 說明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을 最少化하고자 모임을 쪼개 進行한 것이다. 防疫當局은 지난해 12月 24日을 起點으로 코로나19 感染 危險을 줄이기 爲해 全國的으로 5人 以上 私的 모임을 禁止했다.

4人 쪼개기 懇談會가 모임 增加 牽引

‘週刊東亞’가 5月 13日 13個 政府 部處의 ‘1分期 長官 業務推進費 使用 內譯’을 全數 調査한 結果 올해 1分期 全體 執行 內譯은 646回로 1分期 基準 現 政府 執權 以來 最多 記錄이다(표 參照). 決裁 回數로는 環境部가 103回로 가장 많았고 農林畜産食品部와 敎育部가 各各 94回, 75回로 뒤를 이었다. 敎育部(59.6%), 法務部(58.3%), 國防部(50.0%), 國土交通部(39.5%) 亦是 前年度 1分期 對比 높은 增加率을 보이며 懇談會 增加를 牽引했다. 올해 3月까지 業務推進費 內譯이 公開되지 않은 △雇傭勞動部 △文化體育觀光部 △保健福祉部 △外交部는 調査 對象에서 除外했다.

業務推進費는 公務 處理 費用의 一種으로, 大部分 午餐이나 晩餐 費用으로 支出된다. 境遇에 따라 職員 激勵用 膳物 等을 購買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機關長의 業務推進費 支出 內譯은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4條에 따라 各 部處 홈페이지에 公開된다.

부쩍 늘어난 4人 午餐 및 晩餐이 懇談會 增加를 牽引한 것으로 分析된다. 코로나19 事態로 5人 以上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쪼개기 懇談會’가 發生한 것이다. 法務部는 올해 1分期 4人 以下 懇談會가 19回로 全體의 過半에 達한다. 直前 噴氣 때 4人 以下 懇談會가 한 番도 없었던 點과 對照된다. 法務部 다음으로 높은 增加率을 보인 敎育部와 國防部 亦是 4人 以下 모임이 51回, 40回로 全體의 68.0%, 78.4%를 차지했다. 두 部處는 直前 分期 4人 以下 모임이 各各 9回(13.2%), 10回(11.8%)에 不過했다.



敎育部 關係者는 “穩全히 코로나19 事態 때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防疫指針을 지키면서 業務를 遂行하려다 보니 小規模로 자주 懇談會를 가질 수밖에 없다. 參席者와 午餐 또는 晩餐을 하며 進行하는 懇談會의 境遇 더욱 注意하는 便”이라고 말했다. 國防部 側도 “政府의 코로나19 防疫指針을 遵守하는 次元에서 業務 延長線上에 있는 午餐, 晩餐 모임을 4人 以下로 進行했다”고 說明했다.

防疫當局이 禁止하는 5人 以上 ‘私的 모임’에 懇談會는 包含되지 않는다. 4月 19日 文在寅 大統領이 崔宰誠 前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 等 前職 參謀 4名을 靑瓦臺로 불러 晩餐을 가진 事實이 言論을 통해 알려져 서울 종로구청에 防疫守則 違反 民願이 接受됐다. 政府는 4月 28日 文 大統領이 가진 晩餐은 私的 모임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손영래 中央事故收拾本部 社會戰略班長은 當時 온라인 定例 브리핑에서 “(私企業의) 會食을 許容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5人 以上 私的 모임이 施行될 때부터 ‘企業, 公共機關 等에서 하는 外交的 目的이나 契約 또는 協商을 위한 食事를 겸한 會議, 晩餐 等은 私的 모임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解釋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部處 長官들은 自體的으로 注意하며 5人 以上 懇談會를 最少化했다.

5人 以上이 晩餐을 가질 境遇 大部分 도시락 會議 形式으로 代替했다. 配達은 勿論, 2時間 前 豫約하고 職員이 直接 찾으러 가는 等 方法도 다양했다. 政府 廳舍가 密集한 世宗市 一帶에서는 各種 飮食店이 도시락 販賣를 하고 있었다. 도시락專門店에서 도시락을 注文하는 境遇보다 一般飮食店에서 飮食을 包裝하는 境遇가 더 많았다. 海洋水産部(海水部)의 境遇 올해 1分期에 大部分 韓牛 구이 專門店, 낙지 料理 專門店, 醋밥 專門店 等 一般飮食店에서 메뉴를 包裝해 와 도시락 會議를 進行했다.

海水部 除外 全 部處 支出額 減少

코로나19에 對한 憂慮로 모임 自體를 自制한 부처도 있다. △企劃財政部(企財部) △行政安全部(行安部) △統一部 △科學技術情報通信部 △中小벤처企業部는 前年度 1分期 對比 業務推進費 使用 回數가 減少했다. 特히 企財部(-50.0%)와 行安部(-45.8%)의 減少率이 두드러졌다. 行安部 關係者는 “公的 行事라 할지라도 急한 用務가 아니면 코로나19 防疫 次元에서 自制하는 雰圍氣다. 全海澈 行安部 長官이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를 優先視해 外部 懇談會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懇談會 回數가 增加했어도 大多數 部處는 業務推進費 使用 總額이 減少했다. 懇談會 規模 簡素化가 主要 原因으로 分析된다. 海水部를 除外한 12個 部處 모두 지난해 1分期 對比 業務推進費 使用 總額이 줄어들었다. 海水部는 지난해 1分期 業務推進費로 824萬6800원을 支出했으며, 올해 1分期에는 支出額이 930萬9500원으로 增加했다.

業務推進費 使用 自體를 否定的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삼열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는 “코로나19 事態가 終熄돼도 簡素化된 業務 風土가 一定 部分 定着할 것이다. 다만 業務推進費 使用은 官公署 隣近 小商工人의 生活과 密接하게 聯關된다. 單純히 支出 減少를 肯定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支出이 必要한 部分에서는 支出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