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政 史上 初有의 ‘被告人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이 誕生했다. 5月 12日 水原地方檢察廳이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5月 10日 檢察搜査審議委員會(水深位)가 李 地檢長 起訴를 勸告한 지 이틀 만이다. 李 地檢長은 2019年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長으로서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 禁止(出金) 事件에 連累된 嫌疑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의 李 地檢長 公訴狀에는 曺國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과 朴相基 前 法務部 長官도 搜査 撫摩에 關與한 情況이 담겼다.

李 地檢長은 起訴 直後 낸 立場文에서 “(金 前 次官 事件) 搜査에 外壓을 行使하는 等 不法行爲를 한 事實이 決코 없다”며 “向後 裁判 節次에 誠實히 臨해 眞實을 밝히고 大檢 反腐敗强力部(反腐敗部)의 名譽를 반드시 回復하겠다”고 밝혔다. 保守政權의 積弊라던 金學義 事件이 ‘거꾸로’ 文在寅 政權의 恥部로 바뀌어가는 形局이 된 理由는 무엇일까.

文 大統領 ‘疑惑 糾明’ 要請

金學義 前 次官은 建設業者 윤중천 氏의 江原 原州市 別莊에서 ‘性接待’를 받았다는 嫌疑로 두 次例 檢察 搜査를 받았지만 公訴時效 滿了 等으로 無嫌疑 處理됐다. 그런데도 積弊 淸算을 내세운 文在寅 政權의 法務部 檢察過去事委員會는 2018年 4月 23日 이 事件 調査를 勸告했다. 그리고 2019年 3月 18日 文在寅 大統領은 當時 朴相基 法務部 長官과 金富謙 行政安全部 長官으로부터 金 前 次官 事件 等을 報告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國民이 보기에 대단히 剛한 疑惑이 있는데 오랫동안 眞實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甚至於 隱蔽된 事件들이 있다. 共通的 特徵은 社會 特權層에서 일어난 일이고, 檢察과 警察 等 搜査機關이 故意的으로 不實 搜査를 하거나 積極的으로 眞實 糾明을 가로막고 庇護·隱蔽한 情況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오래된 事件인 만큼 公訴時效가 끝난 일은 그대로 事實 與否를 가리고 公訴時效가 남은 犯罪 行爲가 있다면 반드시 嚴正히 司法處理해주기 바란다. 힘 있고 百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不法과 惡行에도 眞實을 숨겨 免罪符를 주고, 힘없는 國民은 抑鬱한 被害者가 돼도 法의 保護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두 長官이 함께 責任지고 事件의 實體와 여러 疑惑을 낱낱이 糾明해주기 바란다.”



나흘 뒤인 2019年 3月 22日 밤 仁川國際空港에서 泰國行 飛行機를 타려던 金 前 次官이 法務部에 依해 出國을 금지당했다. 그리고 5月 16日 檢察은 金 前 次官을 性接待가 아닌 賂物 收受 嫌疑로 起訴했는데, 1審은 無罪를 宣告했다. 하지만 2審에선 有罪가 나와 金 前 次官은 法廷 拘束돼 現在 3審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춤을 춰온’ 金 前 次官 事件이 李 地檢長 起訴를 招來한 것은 正말로 엉뚱한 일 때문이다.

金 前 次官 出國을 막은 法務部가 金 前 次官의 個人情報를 177回 無斷 照會한 職員 3名을 自體 監査로 摘發한 것이 始作이었다. 法務部는 金 前 次官이 이들로부터 “出國 禁止를 當할 것”이라고 귀띔 받아 出國을 試圖했다 보고, 이에 對한 調査를 反腐敗部에 依賴했다. 反腐敗部는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에 搜査를 맡겼는데 安養支廳은 바로 金 前 次官 出國禁止要請書가 僞造된 것을 看破했다. 要請書에 쓰인 事件番號 形式이 實際와 다르고 發行機關인 서울東部地方檢察廳 관인(官印)이 없었기 때문이다.

安養支廳은 法務部 出入國·外國人靑 職員들이 金 前 次官 出國을 막은 後 엉터리 要請書로 出金을 한 問題에 對해 論議한 것도 確認했다. 이를 追窮하자 出入國·外國人靑 職員들은 “잘못된 것은 法務部 要請書인데,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려 하느냐. 우리는 金 前 次官에 對해 出國 禁止가 내렸는지 確認했을 뿐”이라고 反撥했다. 安養支廳은 虛僞 出國禁止要請書를 만든 主體를 찾는 것으로 搜査 方向을 돌리기로 하고, 그러한 內容을 담은 搜査計劃書를 反腐敗部로 보냈다. 그 무렵 李成尹 當時 反腐敗部長은 서울東部地檢長에게 電話를 걸어 正式 事件辯護 記入과 관인 捺印을 要請했으나 거절당했다.

거절당한 일이 事後 報告로 遁甲

結局 安養支廳은 反腐敗部로부터 搜査를 終結하라는 指示를 받았다고 한다. 安養支廳은 ‘夜間 急迫한 狀況에서 關聯 書類(出國禁止要請서)의 作成 節次가 進行됐고, 서울東部地檢長에 對한 事後 報告가 된 事實이 確認돼 더 以上 進行 計劃 없음’이라는 要旨의 搜査(結果) 報告書를 만들어 7月 4日 反腐敗部로 보내야 했다. 李成尹 部長이 서울東部地檢長에게 要請했다 거절당한 것을 ‘東部地檢에 事後 報告한 것’으로 적어 反腐敗部에 報告하게 된 것이다. 이에 對해 水深위에 出席한 이정섭 水原地檢 部長檢事는 “(이것은) 搜査指揮의 탈을 쓴 搜査撫摩”라고 指摘했다.

金 前 次官이 2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아 法廷 拘束된 지난해 10月, 文在寅 政權은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을 懲戒하려다 失敗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올해 1月엔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를 出帆시켰다. 그러한 때 金 前 次官 不法 出金을 搜査했던 安養支廳 關係者가 國民權益委員會에 大檢의 搜査 妨害를 申告해 反轉을 만들었다. 金 前 次官 不法 出金 搜査를 맡게 된 水原地檢은 虛僞 出國禁止要請서 發行者인 이규원 檢事, 서울東部地檢長과 通話한 李成尹 地檢長, 虛僞 出金禁止要請서대로 執行한 차규근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李光喆 大統領祕書室 民政祕書官을 調査했는데, 이 무렵 尹 檢察總長이 辭退했다.

李成尹 地檢長은 檢察總長 候補로 薦擧됐으나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는 等外로 탈락시켰다. 文 大統領도, 朴範界 法務部 長官도 손쓸 수 없는 狀況이 만들어진 것이다. 孤立無援이 된 그는 2018年 1月 文在寅 政權이 檢察改革 一環으로 設置한 水深위를 두들겼으나 水深位는 8 對 4로 起訴를 決定했다. 李 地檢長은 環境部 블랙리스트, 蔚山市長 選擧 介入 搜査와 關聯해서도 疑惑을 받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학의 搜査’를 指示(門 大統領 側은 “指揮가 아닌 當付였다”고 主張한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文 大統領과의 聯關性을 묻는 方向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文 大統領은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 月城原電 1號機 收益 造作과 關聯해서도 口舌에 오른 바 있다. 이러한 疑心의 累積이 레임덕을 재촉할 수도 있다. 文 大統領과 檢察의 氣싸움이 어떻게 進行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