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21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2次 國家情報院·檢察·警察 改革 戰略會議’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秋美愛 法務部 長官, 盧英敏 大統領 祕書室長과 함께 入場한 것을 두고 여러 解釋이 나온다. 特히 文 大統領이 아들 軍 特惠 疑惑 論難에 휘말린 秋 長官에 對한 信任을 나타낸 ‘政治的 메시지’라는 解釋이 支配的이다. 

反面 檢察 內部와 法曹界에서는 秋 長官이 檢察 改革을 推進할 名分마저 잃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직 아들 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 結果가 나오진 않았지만, ‘補佐官 請託 電話’ 等 드러난 疑惑들만으로도 이미 職務 遂行이 어려울 程度로 道德性에 打擊을 입었다는 것. 서울 瑞草區 서초동에서 活動하는 한 辯護士는 “秋 長官 아들 關聯한 疑惑 提起로 國民들의 失望이 커지고 있는데다 檢察 內部 信任도 잃었다”며 “檢察改革의 目的도 方向도 다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法務檢察改革委員會나 公搜處法 等 法과 制度는 이미 曺國 前 長官 때 만들어졌고, 秋 長官이 就任 後 한 일이라곤 두 番의 檢察人事로 檢察을 掌握한 것 말고 없다. 秋 長官이 主張하는 檢察改革의 實體는 虛像에 不過하고 自身과 支持 勢力을 위한 防牌幕 論理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런 渦中에 秋 長官 아들의 ‘皇帝 休暇’ 論難과 關聯해 秋 長官을 비롯한 더불어民主黨 人士들이 問題의 本質과는 多少 동떨어진 ‘檢察改革’을 잇따라 꺼내들자 政治權과 國民들로부터 嚬蹙을 사고 있다. 

9月 13日 秋 長官은 페이스북에 ”아들의 軍 服務 時節 問題로 걱정을 끼쳐드려 國民께 正말 悚懼하다“면서도 ”檢察 改革 課題에 흔들림 없이 責任을 다하는 것이 國民의 뜻이고 제 運命的인 責務“라고 적었다. 하지만 ‘檢察改革’을 批判 輿論을 突破하기 위한 防牌막이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온다. 

秋 長官은 過去에도 自身에 對한 批判 輿論이 거세질 때마다 檢察改革을 前面에 내세웠다. 지난 8月 斷行한 檢察 人事 以後 ‘親政權 性向’으로 分類된 檢事들이 要職을 全部 차지했다는 批判이 나오자 秋 長官은 ”國民이 바라는 檢察 改革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갈 能力과 資質을 갖춘 분들을 拔擢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檢察 直接搜査 縮小를 骨子로 하는 刑事訴訟法, 檢察廳法 施行令 制定案 等이 立法 豫告된 後 檢察 內部에서 不滿이 나오자 이때도 秋 長官은 “檢察改革의 眞情性을 疑心하는 視線들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就任 後 한 일? 檢察 人事와 搜査指揮權 發動 뿐”

檢察改革의 名分을 쌓느라 정작 重要한 檢察 搜査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批判도 거세다. 金根植 경남대 政治外交學科 敎授(國民의힘 서울 송파병 黨協委員長)는 “秋 長官의 偏頗的인 檢察 人事로 靑瓦臺와 靑瓦臺 關係者 連累 疑惑 事件의 搜査팀이 다 解體됐고, 搜査指揮權을 發動했지만 檢言癒着 關聯 嫌疑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秋 長官 就任 以後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가 遲延된 것만 봐도 檢察改革에 對한 疑懼心이 드러난다. 檢察은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曺國 前 長官의 家族 非理 疑惑,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監察 撫摩 疑惑, 라임·옵티머스 펀드 還買中斷 事態, 秋 長官 아들 軍隊 休暇 未復歸 疑惑 等에 對해 搜査 中이었으나 1月과 8月 두 次例 斷行한 檢察人事에서 搜査팀이 全部 뿔뿔이 흩어졌다. 人事 前 檢察 內部에서는 核心 權力이 連累된 事件인 만큼 搜査의 連續性을 위해 搜査팀에 對한 人事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意見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金 敎授는 “檢察 人士나 搜査指揮權 發動이나, 그 底邊에는 (추 長官이)어떻게든 ‘尹錫悅을 찍어내고 말겠다’는 目標意識이 깔려있다”고 分析했다. 

1月 23日 進行된 高檢檢事級(次長·部長檢事) 人事에서는 靑瓦臺 關聯 搜査를 實務 指揮했던 次長檢事 3名이 모두 地方으로 發令이 났다.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을 搜査 中이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次長은 平澤支廳 支廳長으로, 조 前 長官 家族 非理 疑惑 搜査를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次長은 女主支廳 支廳長으로 轉補됐다. 

그러자 檢察 內外部에서 “文 政府 核心 人士들을 搜査한 檢事들에 對한 問責性 報復”이라는 怨聲이 터져 나왔다. 이에 對해 法務部는 “檢察改革法令의 制· 改正에 따라 直接搜査 部署 縮小· 調整과 公判中心主義 强化에 對한 對備가 必要해 刑事部와 公判部의 擴大를 推進한 것”이라며 “懸案 事件 搜査팀 存續 與否와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解明했다. 

秋 長官은 그로부터 約 4個月 뒤인 6月 18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會議에서 檢察의 下半期 人事와 關聯한 質問에 “1月 問責性 人事에 이어 7月(實際 8月에 施行) 人事는 刑事部나 公判部서 默默히 일하는 人材를 拔擢, 專門檢査 制度로 나아가겠다는 意志를 보여주겠다”며 答辯했다.

‘政治的 中立性’ 毁損시킨 檢察改革의 허울

8月 27日 斷行한 下半期 人事는 ‘親政府 人士 登用’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채널A 事件에서 한동훈 法務硏修院 硏究委員(檢事長)과 暴行 論難을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은 光州地檢 次長으로 榮轉했다. 李成尹 서울중앙지검長과 秋 長官의 側近으로 分類되는 김욱준 서울中央地檢 4次匠과 구자현 法務部 代辯人도 各各 서울중앙지검 1次匠과 서울중앙지검 3次長으로 榮轉했다. 그 밖에도 尹錫悅 總長 丈母의 私文書 僞造 嫌疑를 搜査 指揮했던 최성필 議政府 地檢長은 서울중앙지검 2次長 자리에 올랐다. 

人事 外에도 職制改編을 통해 政權 關聯 搜査는 瓦解되다시피 했다. 秋美愛 法務部의 檢察人事 基調는 ‘特殊部 縮小, 刑事·公判部 優待’로, 앞서 1月에는 라임事態를 搜査하던 서울남부지검 證券犯罪合同搜査團(以下 合搜團)李 解體됐다. 또 8月 檢車人事 直前에도 職制改編 過程에서 檢察總長을 補佐하는 大檢의 次長級 補職 4個(搜査情報政策官·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公共搜査政策官·科學搜査企劃官)가 모두 사라졌다. 

大檢中央搜査部의 마지막 部長을 지낸 金慶洙 前 大邱高檢長은 “檢察改革을 推進하겠다는 사람이 斷行한 人事라고 볼 수 없을 程度로 慘酷하다”며 “檢察改革의 大前提인 ‘政治的 中立性’李 無慘히 짓밟혔다”고 評했다. 特히 特殊部를 縮小하고 刑事部와 公判部를 優待하는 方針에 對해서는 “客觀的 事實을 歪曲했다”며 批判의 날을 세웠다. 

金 前 高檢長은 “秋 長官은 마치 特殊部 檢事들은 미리 定해져있고, 그들이 繼續해서 專橫을 휘두른다고 몰고 가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다”며 “特殊部에서 2~3年 勤務하다가 刑事部나 公判部로 가는 境遇가 大部分”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結局 秋 長官은 檢察組織을 二流, 三流로 떨어뜨리기 위해 이러한 無理數를 두는 게 아닌가 싶다”며 “檢察의 生命은 事實을 믿고 眞實을 찾아가는 것인데, 法務部 長官이 나서서 便 가르기를 하는 판局에 어떻게 檢察改革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反問했다. 

무엇보다 政治的 中立性은 ‘搜査의 獨立性’과 바로 連結된다는 點에서 只今과 같은 雰圍氣에서 檢察이 얼마나 제대로 된 搜査를 進行할지에 對한 疑懼心이 커진다. 심재륜 前 大邱高檢長은 “(추 長官이) 檢察改革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檢察의 生態系를 다 破壞해버렸다. 檢察總長을 植物總長으로 만들어 버린 狀態에서 與圈을 向하는 檢察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그는 “法務長官 本人이 한 人士라고 할 수도 없다. 長官 이름을 빌려서 靑瓦臺가 한 게 아닌가. 누가 봐도 尹 總長을 고립시켜 搜査를 못 하겠다는 것이 自明하다”라고 말했다.

秋 長官이 “檢察改革의 一環”으로 斷行한 ‘搜査指揮權 發動’ 亦是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7月 2日 秋 長官은 憲政 史上 두 番째로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 채널A 事件 搜査팀은 尹錫悅 檢察總長 等 上級者의 指揮를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搜査하도록 하라’는 指示였다. 結局 이는 該當 事件에서 尹 總長을 事實上 排除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8月 5日 서울中央地檢 搜査팀은 한동훈 檢事長과 全 채널A 記者의 共謀關係를 立證하지 못한 채 ‘强要未遂 嫌疑’ 만으로 全 채널A 記者를 拘束 起訴했다. 法曹界 한 人士는 “秋 長官을 비롯해 與圈 人士들, 大統領까지 ‘檢察改革의 허울’에 제대로 된 判斷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9月 들어 秋 長官 아들의 ‘皇帝 休暇’ 疑惑이 政治權 이슈로 떠오르자, 이番에도 秋 長官과 與圈 人士들은 野黨의 맹 攻勢를 ‘檢察改革을 沮止하기 위한 政爭의 一環’으로 置簿하고 있다. 박성준 民主黨 院內代辯人은 獨立運動家 安重根 義士의 發言을 擧論하며 兵役 特惠 疑惑에 휩싸인 秋 長官 아들을 庇護했다. 9月 16日 朴 院內代辯人은 書面 브리핑에서 “秋 長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軍人의 本分(爲國獻身 軍人本分,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安重根 義士의 말을 몸소 實踐한 것”이라며 “野黨은 ‘假짜뉴스’로 國防의 義務를 다한 軍 將兵의 名譽를 深刻하게 毁損했다”고 밝혀 論難을 加重시켰다. 

이에 野黨은 秋 長官이 迅速히 本人 去就를 決定하거나, 文在寅 大統領이 解任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9月 17日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 會議에서 “國防部 民願室에 남아있는 (추 長官 側의 民願 提起) 電話가 公開될 것이고, 堂直士兵 外에도 이 內容을 아는 사람의 存在가 드러났다”며 “秋 長官이 選擇할 길은 辭退하고 비뚤어진 權力觀에 對해 國民에게 席藁待罪하고 容恕를 비는 것이다. 그것만이 명예로운 退陣의 길”이라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