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力 偏向 搜査에 眞相 糾明은 뒷전, 政爭과 違憲 紛爭만 招來

• 搜査 開始 後에도 ‘짜 맞추기’ ‘偏頗’ 搜査 是非, 言論에도 재갈 물려

• 搜査 過程에서 軍 機密 流出 等 憂慮, 國論 分裂, 社會的 費用 深刻해져

論難과 陣痛 끝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公搜處法)李 國會에서 通過됐다. 이 法 導入의 當初 目的은 檢察改革의 必要性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立法 目的과 달리 公搜處가 大統領 直屬 政治 査察搜査機構로 變質됐고, 法案 自體의 違憲性, 刑事司法體系의 大混亂을 가져온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原案보다 오히려 改惡된 最終案으로 通過된 公搜處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效力이 있어 올해 7月 무렵 施行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 法이 施行되면 祖國 事件 같은 大型 公職者 非理 搜査는 어떻게 될까. 

먼저, 搜査 着手 段階에서는 靑瓦臺가 任命한 公搜處長에 依해 靑瓦臺가 介入된 權力型 非理는 덮고 自己便에 유리한 事件만 搜査하는 事態가 벌어질 수 있다. 萬一 公搜處法이 施行된 以後 第2의 祖國 事件이 불거진다면 檢察이나 警察이 搜査하던 事件은 公搜處로 移牒된다. 이 境遇 公搜處長이나 그 傘下 構成員들은 靑瓦臺의 눈치를 살피면서 職權으로 事件을 묻어버리거나 公搜處長의 任期가 끝날 때까지 搜査를 遲延할 수 있다. 

公搜處長은 國會에 設置되는 推薦委員會를 통해 候補者 2名이 推薦되고 大統領이 그中 1名을 人事聽聞會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公搜處長 候補에 對해 國會 同意 節次 없이 2名 中 1名을 임명하는 構造인 만큼, 徹底히 政權 親和的인 人物이 公搜處長으로 任命될 수밖에 없다. 公搜處 檢査는 10年 以上의 裁判, 搜査, 調査 經歷이 必要한 反面, 公搜處長과 次長은 判事, 檢事, 辯護士 또는 辯護士 資格을 갖고 法學科 助敎授 以上으로 15年 以上 일한 經歷만 있으면 되는 데다 別途의 裁判, 搜査 經歷도 要求되지 않는다. 政權과 코드가 맞는 民辯(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出身 辯護士와 親政權 性向의 辯護士 出身 法大 敎授의 公搜處長 및 次長 任命이 可能하도록 規定이 만들어진 것이다.

靑瓦臺 關與한 ‘下命搜査’, 政略的 中斷 憂慮

問題는 公搜處法 第17條와 第18條에 아무런 搜査 및 裁判 經歷이 없는 公搜處長과 次長이 公搜處 檢事의 職을 겸하게 돼 있다는 點이다. 檢察에 對해 優越的 地位를 갖고 事實上 檢察과 警察을 指揮 統制할 수 있는 公搜處長에 不適格 人物이 任命될 수 있도록 立法이 이뤄진 것은 두고두고 論難이 될 테다. 

事件의 暗葬(暗葬) 憂慮는 密室 談合으로 몰래 끼워 넣은 毒素 條項 때문에 생겨났다. 바로 檢察 等 다른 搜査機關의 高位公職者犯罪 인지 市 公搜處 通報 規定이다. 原案인 더불어民主黨 白惠蓮 議員의 안 第24條 第1項은 公搜處와 다른 搜査機關의 重複 搜査에 對해 公搜處가 移牒을 要請하면 該當 搜査機關이 이에 應하도록 規定해놓았다. 그런데 密室에서 몰래 끼워 넣은 搜査通報 義務規定은 檢察과 警察의 모든 高位公職者 搜査를 公搜處가 事實上 指揮 統制하겠다는 것이다. 公搜處가 該當 高位公務員의 非理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위 通報規定을 통해 搜査 事實을 通報받은 뒤 卽時 搜査에 着手하고 事件 移牒規定을 통해 檢察 等에 要求할 可能性이 充分히 豫想된다. 이는 公搜處가 實質的으로 檢察과 警察을 指揮 統制하는 核心裝置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檢察이 進行 中인 搜査도 언제든지 政治的 目的으로 中斷시킬 수 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搜査나 宋哲鎬 蔚山市長에 對한 檢察의 搜査도 公搜處가 事件 移牒 要求를 해오면 應해야 한다. 萬若 不應하면 懲戒를 내리거나 職權濫用 嫌疑로 搜査할 것이다. 송 市場 關聯 不法選擧 介入 疑惑이나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檢察의 搜査 過程에서 靑瓦臺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疑惑이 事實로 드러난 바 있다. 公搜處에 對한 搜査通報 義務規定과 事件 移牒 要求權은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事實上 不可能하게 만들어 權力型 非理가 더욱 蔓延하고 組織的으로 이뤄지게 할 可能性이 있어 憂慮스럽다. 

公搜處는 不實搜査에 對한 責任이 없기에 公搜處가 搜査한 事件은 再搜査나 特檢 要求 等 政爭으로 이어지기 쉽다. 法 施行 初부터 權限爭議審判請求나 違憲審判請求 等 國論 分裂과 副作用이 續出할 것으로 豫想된다. 

結果的으로 公搜處는 憲法上 立法, 司法, 行政 어디에도 屬하지 않는 奇異한 形態로 만들어졌다. 類似한 形態의 國家機關으로는 國家人權委員會가 있지만 勸告 監視機構機 때문에 檢察과 警察에 優越的 地位를 갖는 搜査 및 訴追機關人 公搜處와는 次元이 다르다. 公搜處의 違憲性은 ‘公搜處 規則制定卷’으로 象徵된다. 憲法上 規則制定權이 認定된 國家機關은 國會, 大法院,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等 4個가 全部다. 다른 行政機關은 모두 大統領令에 依한다. 公搜處의 規則制定圈으로 因해 憲法機關度 아닌 公搜處가 國會, 大法院, 憲法裁判所와 同級인 事實上의 憲法機關이 돼버렸다.

言論自由 侵害와 野黨 彈壓 搜査 憂慮

問題는 公搜處 規則으로 搜査 節次와 關聯된 事項을 規定할 境遇 刑事訴訟法이나 刑事訴訟規則과 衝突이 생길 수 있다는 點이다. 大統領令으로 規定하게 되면 政府 各 部處의 意見 照會와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確定되기 때문에 다른 法令과 衝突 問題는 그 過程에서 調整될 수 있다. 그러나 國會와 大法院의 規則制定에 行政府가 關與할 수 없듯, 公搜處 規則第·改正에 法務部와 檢察, 警察이 關與할 수 없어 問題가 發生할 餘地가 多分하다. 

公搜處法 第2條 第3號는 腐敗犯罪와 無關한 犯罪를 公搜處의 搜査 對象 範圍에 多數 包含시키고 있어 問題다. 바른未來黨 권은희 議員의 안은 腐敗犯罪에 限定해 法案이 만들어졌지만 採擇되지 않았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刑法上 職權濫用 △職務遺棄 △被疑事實 空表 △公務上 祕密漏泄 △不法 逮捕·監禁 △公用書類 無效 △共用物 破壞 △公文書 位·變造 △記錄 僞作 △國家情報院法의 政治 關與 및 職權濫用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의 國會 僞證 等이 包含됐다. 文在寅 政權 出帆 以後 積弊淸算 搜査의 단골메뉴가 職權濫用이었다. 檢察의 權力型 非理 搜査와 關聯해 被疑事實 空表 問題가 繼續 論難이 됐는데 이제부터 모두 公搜處의 搜査 對象이다. 

公搜處法 發效로 政治資金法 違反도 論難의 餘地가 크다. 不正한 政治資金 收受는 中隊 腐敗 犯罪임에 틀림없지만 政治的으로 惡用될 수 있다는 것이 問題다. 政權의 意中에 따라 公搜處가 政治資金 搜査를 통해 얼마든지 反對者와 野黨을 彈壓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野黨 國會議員들의 後援者 名單 및 後援金 內譯을 公搜處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利用해 政治的으로 介入할 수도 있다. 野黨 議員을 後援하는 企業에 稅務調査 等 不利益을 주는 것도 可能하다. 境遇에 따라 與黨 내 政治的 競爭者를 除去하는 手段으로도 利用할 수 있을 것이다. 

公搜處法은 言論自由와 關聯해서도 深刻한 毒素條項을 담고 있다. 公務上祕密漏泄罪가 高位公職者犯罪에 包含돼 있기 때문이다. 公搜處法 第2條 第4號는 高位公職者犯罪와 共犯 關係에 있는 關聯 犯罪에 對해서도 公搜處가 搜査할 수 있도록 規定해놓았다. 이 때문에 政府 政策이나 搜査, 裁判과 關聯해 言論이 報道할 境遇 該當 記者와 言論社는 公務上祕密漏泄罪에 對한 共犯으로 公搜處의 搜査를 받을 수 있다. 政府에 批判的인 言論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公搜處 搜査가 얼마든지 活用할 수 있는 것이다. 

公搜處 搜査 對象인 高位公職者의 範圍와 關聯해서도 問題가 있다. 公搜處法 第2條 第1號는 搜査 對象인 高位公職者의 範圍를 大統領, 國會議長과 國會議員, 大法院長과 大法官, 憲法裁判所長과 憲法裁判官, 檢察總長, 特別市 및 廣域市長, 道知事 및 敎育監, 判事와 檢事, 警務官 以上 警察公務員, 將星級 將校 等으로 規定한다. 國會, 大法院, 總理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等은 政務職 公務員이 對象인데 國家公務員法 第2條 第3項 第1號는 政務職 公務員을 ‘選擧로 就任하거나 임명할 때 國會 同意가 必要한 公務員, 高度의 政策 決定 業務를 擔當하거나 이러한 業務를 補佐하는 公務員으로 法律이나 大統領令에 政務職으로 指定하는 公務員’으로 規定하고 있다.

認許可 腐敗 危險 높은 公務員 除外

各 中央部處나 地方自治團體의 室長, 局長級의 高位公務員이 모두 公搜處 搜査 對象에서 除外됐는데, 立法政策의 問題라 해도 認許可權을 갖고 있어 腐敗犯罪에 관여될 餘地가 훨씬 큰 室局長級 高位公務員을 모두 公搜處 搜査 對象에서 除外한 것은 立法의 衡平性 次元이나 刑事政策的 側面에서 疑問이 있다. 金融監督院 院長과 副院長, 監査도 公搜處의 搜査 對象이고 監査院, 國稅廳, 公正去來委員會, 金融委員會도 包含돼 있는데 放送委員會와 같이 莫强한 認許可權을 가진 機關이 搜査 對象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點도 理解되지 않는 部分이다. 公搜處 搜査 對象이 아닐 境遇 檢察이나 警察이 搜査하면 되지만, 搜査 對象 高位公職者 基準에 一貫性이 없다는 事實은 그만큼 公搜處法이 拙速으로 立法됐으며 判事와 檢査를 주된 對象으로 한 政治的 立法이라는 傍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檢察이 國民的 不信을 받게 된 理由는 檢察 搜査가 공정하지 못하고 政治的으로 偏向됐다고 疑心받아왔기 때문이고, 根本 原因은 大統領의 檢事人事權에 있다. 檢察의 公正性과 政治的 中立性의 核心은 政治權力이 人事權을 利用해 함부로 搜査에 介入할 수 없도록 檢査 人事에 關與하지 못하게 하거나 制限하는 制度的 裝置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公搜處 構成과 人事가 檢察 不信 構造와 같은 基盤에 있다. 公搜處 檢事와 搜査官 任命 節次는 當初 패스트트랙 原案보다 大幅 改惡됐다. 原案에는 人事委員會 推薦을 거쳐 處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最終案에서 處長 提請規定을 削除했다. 搜査處 搜査官도 最終案에서 ‘辯護士 資格을 保有한 사람, 7級 以上 公務員으로서 調査·搜査業武에 從事한 사람, 搜査處 規則으로 定하는 調査業務의 實務를 5年 以上 遂行한 經歷이 있는 사람’으로 修正됐다. 正式 公務員이 아니더라도 市民團體 等 出身으로 4·16 세월호 慘事 特別調査委員會, 眞實·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等에서 調査業務를 擔當한 사람도 公搜處 規則으로 定하는 資格 要件이 되면 公搜處 搜査官으로 任用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公搜處法 第22條에 政治的 中立 規定을 두고 있고, 立法 過程에서 政治的 中立性 保障을 强化했다고 公言한 바와 달리, 通過된 最終案에는 政治的 偏向性이 훨씬 深化됐다. 公搜處 人事委員會의 境遇 原案에 法務部 次官과 法院行政處 次長이 包含돼 있었으나 모두 빠지고 公搜處長이 指名하는 1名, 與黨 推薦 人士 2名, 野黨 推薦 人士 2名으로 바뀌었다. 政治權力이 人事委員會를 통해 公搜處 搜査에 强力하게 介入할 수 있도록 裝置를 强化한 것이다.

軍檢事의 權限까지 行使하는 無所不爲 權限

公搜處 搜査官이 政治的 中立 義務를 違反해도 懲戒할 수 없게 한 것도 問題다. 拙速的인 立法 過程에서 失手로 보이지만 公搜處法에는 公搜處 檢事의 懲戒規程만 있고 公搜處 搜査官에 對한 懲戒規定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公搜處가 行政安全部 所屬 機關으로 設置됐다면 國家公務員法과 關聯 懲戒規定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公搜處는 立法, 行政, 司法 어느 곳에도 屬하지 않은 器具로 誕生했기 때문에 別途 規定이 없으면 懲戒할 수 없고, 別途 規定이 없는 限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할 수도 없다. 

大統領 直屬 政治 査察搜査機構의 性格을 지닌 公搜處가 憂慮되는 理由는 無所不爲의 莫强한 權限을 가졌기 때문이다. 公搜處法 第8條 第4項에 따라 公搜處 檢事는 檢事와 軍檢事의 權限을 함께 行使한다. 搜査 對象에 職權濫用, 職務遺棄, 公務上 祕密漏泄, 虛僞 公文書 作成 等이 모두 包含돼 있기 때문에 이들 犯罪 搜査를 理由로 公搜處 檢事가 國防部와 合同參謀本部, 各 軍 參謀本部, 各 軍 司令部와 隸下 部隊를 언제든 搜査할 수 있게 된다. 搜査 過程에서 軍事機密 流出 等 國家安保를 威脅하는 重大 事態가 發生할 수도 있다. 

또 다른 問題는 軍 搜査機關, 그리고 特別司法警察權을 行使하는 國家機關과 關聯된 部分이다. 軍 搜査機關인 軍檢察, 憲兵, 軍事安保支援司令部(옛 機務司)도 公搜處 檢事가 軍檢事의 權限을 行使하기 때문에 高位公務員이나 將星級 將校 等의 高位公職者 犯罪를 認知하면 卽時 公搜處에 通報해야 한다. 公搜處가 民間과 君을 網羅하는 國家 最高 搜査機關으로서 檢察과 警察, 軍 搜査機關을 事實上 指揮 統制할 수 있는 裝置가 마련된 셈이다.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 範圍에 關한 法律에 依해 特司警으로 불리는 特別司法警察이 指名돼 制限된 範圍에서 搜査權을 行使하고 있다. 國家情報院, 金融委員會, 雇傭勞動部, 環境部, 各 地方自治團體 等이 이에 包含된다. 그런데 公搜處法은 ‘搜査機關’에 關해 定義 規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機關이 果然 搜査機關인지 論難의 餘地가 있다. 一般的으로는 搜査機關이 아니지만 特別司法警察權을 行使하는 範圍에서는 制限的인 搜査機關으로 볼 餘地도 있어 向後 問題가 될 것이다. 

檢察을 除外한 警察 等 他 機關 公務員의 無制限 派遣 規定도 論難의 對象이다. 公搜處가 公搜處 檢事 25名, 公搜處 搜査官 40名의 적은 規模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巨大 權力機構로 變質된 危險性이 없다고 하지만 派遣規定에 虛點이 있다. 公搜處法 第10條 第2項은 公搜處 搜査官의 庭園은 40名 以內로 하고 檢察 搜査官을 派遣 받을 境遇 公搜處 搜査官 庭園에 包含된다고 規定한다. 問題는 제44조에 公搜處에 타 行政機關으로부터 公務員을 派遣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警察 搜査官을 派遣 받을 境遇에는 公搜處 搜査官 庭園에 包含된다는 制限 規定을 두고 있지 않은 點이다. 必要에 따라 警察 搜査官을 大規模로 派遣 받고 國稅廳, 金融監督院 等의 職員을 派遣 받아 運營하면 瞬息間에 大規模 搜査機關으로 變貌된다. 

文在寅 政府는 公搜處 設置와 檢警搜査權 調整을 통해 中國式 公安統治를 目標로 하고 있다. 公搜處 檢事와 搜査官을 大擧 民辯 所屬 辯護士로 채우고 大規模 警察 搜査官을 派遣 받아 運營할 境遇 不可能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文在寅 政權의 ‘緊急措置’, 廢止가 答

刑事司法制度는 國家의 根幹을 이루는 制度的인 核心 인프라다. 改革을 하더라도 憲法 및 旣存 刑事司法體系와 調和를 이뤄 推進해야 함은 當然하다. 檢察改革과 高位公職者 腐敗犯罪를 效果的으로 搜査하기 위해서라는 名分은 온데간데없고 違憲이 明白한 規定이 多數 存在하는 反憲法的 政治 査察搜査機構로 公搜處가 誕生했다. 政治的 野合으로 密室에서 奇襲的으로 立法된 公搜處法은 文在寅 政權의 緊急措置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朴正熙 政權의 維新 時節 緊急措置로 수많은 被害者가 量産되고 民主主義가 抑壓된 歷史를 決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憲法裁判所의 違憲 與否 審査가 이뤄지겠지만 違憲 法律임이 明白한 公搜處法은 卽時 廢止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