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27日 與野가 國會 院 構成 協商에 突入했다. 法定 時限인 6月 9日을 18日 넘긴 時點이다. 아직 歷代 記錄을 更新한 것은 아니다. 14代 國會 開院 當時에는 125日이나 걸렸다. 13代 國會부터 19代 國會까지 平均 52.3日이다. 問題는 앞으로다. 速度를 내면 短縮이 可能한 時點이지만, 展望이 밝지는 않다. 

무엇보다 與野가 바뀌었다. 20代 國會 開院 當時 與黨은 自由韓國黨의 前身인 새누리당이었다. 當然히 主要 常任委員長 자리를 차지했다. 代表的인 것이 國會 運營委員長과 法制司法委員長이다. 이제 그 자리를 내놔야 한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해 5月 政權을 잡았지만, 議席數가 123席에 不過해 ‘與小野大’였다. 38席의 國民의黨, 6席의 正義黨에게 늘 매달려야 했다.

低調한 法案 處理 理由

그 結果 立法 成果도 低調했다. 19代 國會 前半期 法案 處理率이 30.6%였던 데 反해, 20代 國會 前半期 法案 處理率은 26.8%에 不過했다. 이제 反戰 드라마를 쓸 機會가 온 것이다. 時期的으로도 文在寅 政府가 2年 次에 접어드는 最適의 時點이다. 지난 1年間의 不振을 단박에 挽回할 好期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全國同時地方選擧(地方選擧)와 함께 치른 國會議員 再·補闕選擧에서 12席 가운데 11席을 차지해 第1野黨인 自由韓國黨과 議席數 差異를 더 벌렸다. 130席 臺 113席 構圖다. 20代 國會 開院 當時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黨의 議席數 差異는 123席 臺 122席으로 1席에 不過했다. 院內 第1黨에게 돌아가는 國會議長 자리를 힘겹게 차지하긴 했지만, 運營委員長과 法制司法委員長은 내줘야 했다. 이番에는 다르다. 院內 第1黨으로서 國會議長 자리에 더해, 議席數가 確然히 많은 堂堂한 與黨으로서 두 委員長 자리까지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20代 國會 開院 當時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는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別 議席數 比率에 따라 더불어民主黨 8곳, 새누리黨 8곳, 國民의黨 2곳으로 나눴다. 比較的 單純했다. 이番에는 조금 複雜해졌다. 國民의黨이 사라졌고, 바른未來黨과 民主平和黨이 誕生했다. 民主平和黨은 正義黨과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이라는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했다. 院內交涉團體가 3個에서 4個로 1個 더 늘어난 것이다. 第3黨인 바른未來黨과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의 議席數 差異도 僅少해, 30席 臺 20席 構圖다. 그래서 더불어民主黨은 더불어民主黨 8곳, 自由韓國黨 7곳, 바른未來黨 2곳,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 1곳이라는 새로운 配分 基準을 提示한 狀態다.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은 委員長 자리 2곳을 要求 中이다. 勿論 바른未來黨은 語不成說(語不成說)이라며, 自身들이 2곳을 차지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은 院內 第3黨에 돌아가는 國會副議長 자리도 넘보고 있다. 國會副議長 자리 2곳을 모두 保守 野黨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럴듯한 論理까지 開發했다. 바른未來黨이 다시금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바른未來黨은 國會副議長 자리에 더해 委員長 2곳을 期必코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決然한 姿勢다. 萬若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李 委員長 2곳을 차지하는 데 成功한다면, 汎與圈은 18곳 가운데 10곳을 차지하는 셈이다. 反面 1곳만 차지한다면 9곳, 그러니까 正確하게 折半을 갖는 셈이다. 더불어民主黨과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 議席數를 더하면 딱 半인 150席이다. 여기에 바른未來黨 所屬이지만 民主平和黨에서 政黨 活動을 하고 있는 比例代表 3石과 民衆聯合黨 1席, 與圈 性向의 無所屬 3席까지 합치면 總 157席에 達한다.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이 國會副議長에 더해 委員長 2곳까지 要求하고 있지만, 現實的으로 이 모두를 確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特히 國會副議長 자리는 協商카드 性格이 剛해 보인다. 바른未來黨에게 國會副議長 자리를 주되, 委員長 자리를 1곳 더 차지하려는 戰略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야 內部的으로 民主平和黨 1곳, 正義黨 1곳으로 나눌 수 있다. 안 그러면 1곳을 놓고 民主平和黨과 正義黨이 熾烈한 內部 다툼을 벌여야 한다. 자칫 어렵게 성사시킨 共同交涉團體가 깨질지도 모른다. 萬若 깨지면 두 政黨 모두 1곳도 차지하지 못하는 形局에 處할 수 있다. 그들로서는 深刻한 事案인 것이다.

常任委 位 常任委, 法司委

自由韓國黨은 어떤 생각일까. 前半期에 確保했던 運營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자리 가운데 運營委員會는 내주는 게 不可避하다고 볼 것이다. 與黨이 차지해온 慣例 때문이다. 그 代身 法制司法委員會는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意志를 불태우는 中이다. 法制司法委員會는 모든 法案의 길목, 常任委 위의 常任委, 美國 議會의 上院級으로 통한다. 이곳만 차지해도 政府 與黨을 牽制하기에 不足함이 없다. 積弊淸算 搜査로 所屬 議員들이 直間接的으로 搜査 對象에 오른 狀況을 考慮해도 法制司法委員長 자리는 切實할 것이다. 運營委員長 자리도 順順히 내줄 態勢가 아니다. 靑瓦臺 牽制 次元에서 運營委員長度 가져와야 한다는 論理까지 動員하고 있다. 그래도 줘야 한다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豫決特委)委員長 자리라도 내놓으라고 主張할 것이 分明하다. 參考로 20代 國會 前半期 院 構成 協商 當時 더불어民主黨은 與黨인 새누리黨보다 議席數가 더 많다는 點을 내세워 豫決特委院長을 차지한 前例가 있다. 

이처럼 △與野의 攻守 轉換 △院內 4字 構圖 形成 △院內 3黨과 4黨의 僅少한 議席數 差異 △院內 4黨의 內部 構造라는 네 가지 變數로 20代 國會 後半期 國會 院 構成 協商은 實로 複雜하기 짝이 없는 高次方程式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結論이 내려질 것이라고 前提할 때 協商 以後 政局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想像力에 基盤을 둔 몇 가지 家庭을 바탕으로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運營委員長 자리를 自由韓國黨이 繼續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文在寅 政府 1年 동안 봤던 第1野黨 主導의 國會 運營委員會와 靑瓦臺 間 葛藤 狀況이 持續될 可能性이 높다. 지난해 12月 自由韓國黨 鄭宇澤 院內代表가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의 아랍에미리트(UAE) 特使 派遣 疑惑을 糾明한다는 名分으로 運營委員會를 一方的으로 召集하고 會議를 强行했던 것이 代表的 事例다. 當時 鄭 院內代表는 人事 檢證 問題와 關聯해 祖國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의 出席을 끈질기게 要求하기도 했다. 第1野黨인 自由韓國黨의 靑瓦臺에 對한 攻勢는 地方選擧 敗北 以後 內訌과 맞물려 當分間 더 熾烈하게 展開될 것으로 봐야 한다. 그 後는 어떨까. 次期 總選擧가 다가오는 時點이라, 마찬가지로 文在寅 大統領의 實情에 集中하면서 攻勢를 이어갈 것이라고 봐야 한다. 當然히 自由韓國當 出身 委員長은 그 前面에 나서려들 蓋然性이 높다. 

둘째, 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自由韓國黨이 繼續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代 國會 前半期 2年 가운데 지난 1年과 같은 狀況이 이어질 公算이 크다. 法案 處理率이 歷代 最低値로 떨어질 수 있다는 意味다. 法律消費者聯盟 總本部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國會 本會議에서 處理한 法案은 모두 877件에 不過하다. 2016年 5月 20代 國會가 開院한 後 올해 5月까지 處理한 法案은 모두 3564件이다. 結局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2016年 對比 法案 處理率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政府 出帆 初期라 準備가 不足해 그랬던 側面이 없지 않다. 하지만 自由韓國黨이 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掌握한 狀態에서 政府與黨이 準備한 民生 法案과 改革 法案 處理에 발목을 잡은 것도 無視할 수 없다. 政府 與黨이 處理를 願했지만 番番이 霧散된 代表的 民生 法案과 改革 法案은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設置法(公搜處法), 國家情報院法 改正案, 商街建物 賃貸借保護法 改正案 等이다. 執權 2年 車를 맞아 政府 與黨은 攻擊的으로 法案 處理를 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攻勢의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第1野黨 出身이 委員長을 꿰차고 있다면 또다시 無氣力한 2年을 보내야 한다. 2年 뒤 맞을 次期 總選擧에서는 文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도 政權審判論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제1야당 出身 法制司法委院長 탓을 한다고 責任을 避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戰略的 判斷

셋째, 豫決特委院長을 自由韓國黨이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豫算案은 勿論, 追更案 通過가 只今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한다. 일자리 政府를 標榜한 文在寅 政府는 執權 初期인 지난해 6月 처음으로 11兆 원 規模의 일자리 追更案을 編成했다. 그리고 올해 5月 또다시 4兆 원 規模의 追更案을 編成했다. 두 次例 모두 審査 期間이 絶對的으로 不足했음에도 통과시키는 데 成功했는데, 與黨 出身 委員長 德을 적잖이 본 結果다. 例를 들어 지난해 追更案 審査 當時 더불어民主黨 出身 白在鉉 豫決特委員長이 職權想定 可能性까지 言及하며 野黨을 壓迫하지 않았다면 摘示 通過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 最近 各種 統計指標는 歷代 最惡의 失業率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政府 與黨 內에서는 擴張的인 財政 投入이 不可避하다는 主張이 힘을 얻어가는 中이다. 그런데 自由韓國黨이 豫決特委院長을 가져간다면 擴張的으로 編成할 것으로 豫想되는 來年度 豫算案과 追更案 通過에 相當한 隘路가 不可避할 것이다. 

넷째, 위의 세 委員長 자리 가운데 結局 하나를 抛棄해야 한다면, 더불어民主黨은 어떤 選擇을 할까. 그야말로 戰略的인 判斷이 必要한데, 可能性이 第一 큰 곳은 豫決特委員長이 아닐까 싶다. 주고받기가 가장 活潑하게 이뤄지는 委員會이기 때문이다. 豫決特委院長은 通商 地域 民願 豫算을 比較的 원활하게 反映할 수 있다는 點에서 與野 不問하고 選好한다. 따라서 設令 野黨 出身 委員長이 들어서더라도 通過 自體를 遮斷하기는 容易하지 않다. 本人 亦是 챙겨야 할 地域 民願 事業이 적잖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豫算 編成 過程에서 第1野黨인 自由韓國黨이 줄이려들 것으로 豫想되는 豫算을 該當 減縮分까지 考慮해 增額 編成해 國會에 提出한 뒤, 그 減縮分을 委員長 處分에 맡기는 方式을 擇한다면 委員長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勿論 國民으로서는 不快할 수도 있는 去來 方式이지만, 이런 便法을 源泉的으로 遮斷할 方法은 없다. 더욱이 이런 程度의 去來는 不可避한 側面이 없지 않다. 國民의 一部이긴 하지만 該當 地域住民의 民願 事項이 大部分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