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의 最側近 안희정 氏가 南北間 秘線(秘線)라인을 뚫고자 北韓의 리湖南 慘事와 接線한 때는 北韓 核實驗(10月9日) 直後인 지난해 10月20日.

“當時엔 北韓과 어떤 라인도 連結되는 게 없었다. 國精院 쪽도 꽉 막혀 있었다. 다른 라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열린우리당 李華泳 議員)

이종석 前 統一部 長官의 로드맵은 北韓의 核實驗 앞에선 束手無策이었다. 서울은 當時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北韓 核實驗이 安氏를 베이징으로 부른 셈이었다.

그러나 安熙正-리湖南 만남에서 비롯한 南北頂上會談 推進은 △國精院의 牽制 △公式라인의 復活 △北美間에 불어온 順風 等에 依해 一段落된다(‘주간동아’ 579號 커버스토리 參照).

靑瓦臺가 ‘危機 때’ 暫時 샛길을 기웃거리다 ‘薰風이 불자’ 대로(大路)로 돌아온 셈이다. 二 大路에는 ‘韓半島 平和體制’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드라이버(driver)는 송민순 外交通商部 長官.



그의 드라이브는 한동안 ‘거침없이 하이킥’이었다. 韓半島에 뚫린 ‘큰길’은 4月 初旬까지만 해도 탄탄해 보였다.

‘송민순 드라이브’는 2·13合意라는 要路(要路)를 지나면서 加速度가 붙었다. 2·13合意가 이뤄진 다음 날 盧 大統領은 마드리드에서 宋 長官을 限껏 추어올린다.

“2005年 9·19 共同聲明 當時 南北間 平和體制 問題, 多者安保 問題를 共同聲明에 끼워넣은 사람이 있다. 이마도 툭 튀어나오고 別로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長官으로 拔擢한 것은 그 點에 對한 評價 때문이다. 이番 合意에서 重要한 것은 北核問題 解決 自體는 勿論이지만, 韓半島의 恒久的 平和構造를 定着하기 위한 協議·協商을 해나간다는 條項이 들어 있고, 나아가 東北亞의 多者間 安保協力體制를 만들기 위한 協議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只今 外交·安保 라인은 事實上 宋 長官의 獨走體制다. 쌀·肥料 支援, 南北間 鐵道連結 等 南北韓 問題에도 外交部의 입김이 거세다. 일찍이 外交部가 南北韓 問題에서 操舵手 구실을 한 적은 없었다. 한 國策硏究機關 關係者의 說明이다.

盧 信賴, 外交部가 對北 政策 主導

“對北政策과 關聯한 組織은 크게 靑瓦臺(大統領), 國家安全保障會議(NSC), 統一部, 國精院, 外交部로 나뉜다. 예전엔 大統領과 統一部 中心에 國精院이 깊숙이 介入했다. 參與政府가 出帆한 뒤로는 NSC-統一部-國精院의 協力構圖가 생겼다. 그런데 只今은 外交通商部가 헤게모니를 쥐고 統一部와 國精院이 支援하는 模樣새다. 外交部에 힘이 실린 건 盧 大統領이 그만큼 宋 長官을 信賴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李在汀 統一部 長官은 ‘骨髓 햇볕論者’라는 評을 들어왔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副議長 時節엔 “(北韓이 核實驗을 했더라도) 人道主義的 對北 支援은 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長官 就任 初期엔 “南北頂上會談은 살아 있는 懸案”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턴가 豹變(豹變)했다. 頂上會談은 論議할 段階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가 하면, 6者會談이 進展돼야 쌀을 支援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왜 豹범처럼 털가죽을 갈았을까? 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 所屬 L 議員(열린우리당)의 分析이다.

“李 長官의 統一部가 宋 長官의 外交部에 제대로 밀린 것이다. 李 長官은 3月 南北長官級會談에서 京義線·동해선 列車 試驗運行을 北側과 合意하고 돌아왔다. 李 長官은 治績 格인 試驗運行을 最大限 당기려 했으나 外交部가 가로막은 것으로 안다. 北韓이 4月14日까지 2·13合意의 初期措置 履行을 完了하는지 지켜본 뒤 始作하라는 거였다. 徐勳 國精院 3次長도 只今은 別揭 없다. 宋 長官 主導다. 平和體制 構築과 關聯해 男-北-美-中 4字 頂上會談이 實現될 것이다.”

盧 大統領이 主宰한 安保關係 長官會議에서 宋 長官과 李 長官이 論爭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한다. “南北關係 復元에 나서야 한다”는 李 長官의 主張에 宋 長官이 “6者會談과 步調를 맞춰야 한다”고 맞받았다는 것. 當時 盧 大統領은 外交部가 잘하고 있다면서 宋 長官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李 長官이 두 발짝 물러선 때는 이즈음인 것으로 보인다.

自主파인 李 長官이 물러선 데서 미뤄볼 수 있듯 南北關係는 6者會談의 下位變數로 여겨지는 模樣새다. 宋 長官은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南北對話는 (6者會談의) 補助的·支援的 구실을 해야 한다는 確固한 政府 方針이 있다”고 强調했다. 南北關係와 關聯한 盧 大統領의 言及은 宋 長官의 그것과 單語 選擇까지도 엇비슷하다.

南北對話 채널은 크게 세 種類다. 于先 統一部가 主演 格인 公式-公開 채널. 이 채널은 南北이 協商場에서 論議하는 것으로 言論에도 報道된다. 公式-非公開 채널의 主役은 情報機關(國精院 對北戰略局과 朝鮮勞動黨 統一戰線部가 파트너)이다. 이 채널은 公式-公開 채널에서 이뤄지는 會談의 整地作業度 한다. 끝으로 非公式-非公開 채널, 卽 ‘비선라인’이 있다.

公式-公開 채널의 숨은 助力者이자 公式-非公開 채널의 核心은 徐勳 國精院 3次長이다. 그가 누구던가. 2000年 南北頂上會談 때 國精院 對北 채널이던 ‘KSS 라인’(金輔鉉 當時 國精院 3次長, 서영교 對北戰略局長, 敍勳 對北戰略調整團長)의 一員이던 그는 2005年 6月 鄭東泳 當時 統一部 長官의 김정일 委員長 面談과 9月 長官級會談에 同行해 幕後調律 役割을 맡았다.

그러나 現在 公式-非公開 채널의 領域은 制限的인 것으로 보인다. ‘李在汀의 統一部’뿐 아니라 再稼動에 成功한 ‘敍勳의 國精院’도 ‘송민순 드라이브’에 견인되는 모습이다. 한 北韓專門家는 “外交部의 6者會談이 잘되면 國精院의 頂上會談이 들어가는 節次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主張했다.

김용순 前 勞動黨 對南擔當 祕書와 임동옥 前 統一戰線部長의 死亡 以後 公式-非公開 채널의 北韓 쪽 카운터파트인 統戰部의 位相이 예전만 못하다는 評價가 나온다. 盧 大統領은 지난해 8月 言論社 外交·安保分野 論說委員들과의 非公開 懇談會에서 “北韓에 對한 情報가 不足하다. 國精院도 잘 알지 못한다”고 吐露했다고 한다.

宋 長官의 파워는 곳곳에서 感知된다. 外交部는 最近 在外公館 運營 方針을 놓고 口舌에 올랐다. 國精院 海外公館 派遣官道 公館長의 報告體系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는데, 國精院 IO(Information Officer) 를 편입시키려는 外交部의 意圖에 一部 國精院 關係者들은 발끈했다. 過去엔 IO들이 外交 專門(電文)을 中間에 가로채거나 代謝를 欠집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統一部에선 宋 長官이 獨善的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外交部가 統一部의 領域을 치고 들어오는 게 못마땅하다는 視線도 있다. 政府의 한 關係者는 “鄭東泳-이종석 長官을 거치면서 ‘힘을 갖고’ 南北關係 全般을 이끌어온 統一部 官僚의 相當數가 南北韓 問題에 介入한 外交部, 特히 宋 長官에 對해 이런저런 不滿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大統領이 어떤 機關에 곁點을 찍었느냐에 따라 權力指導는 확 바뀐다. 只今 傍點은 外交部에 찍혀 있다. 國精院이 지난해 12月 비선라인을 制壓한 뒤 推進하던 對北 프로젝트도 ‘송민순 드라이브’가 彈力을 받은 뒤로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竝列變數 或은 從屬變數가 된 모습이다. 6者會談의 結果物이 없는 狀況에서 ‘쌀과 肥料를 주고 그 代價를 받는 公式라인의 해묵은 方式’은 國民 同意를 받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南北關係를 北核問題와 徹底히 連繫한 ‘송민순 드라이브’의 終着點은 어디인가. 北韓이 2·13合意의 初期段階와 中間段階의 履行措置를 完了한다는 前提 아래 平和體制 論議는 彈力을 받았다. 終戰宣言→北美間 連絡事務所 設置→暫定平和協定→平和協定 및 北美修交로 이어지는 쪽빛 시나리오도 나왔다.

要컨대 外交部 主導의 로드맵은 核問題 解決措置 進行→平和體制 構築 協議 進行→美北間 大妥協 構圖 確定→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이라는 構圖를 基本으로 해서 그 가운데 南北韓 量子의 對話와 協力構圖를 끼워맞추는 式이다. 北核을 解決하려면 △關聯國 關係正常化 △永續的 平和體制 構成 △經濟·에너지 支援 等 關聯 事案을 한몫에 엮어서 풀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北韓이 平北 寧邊의 原子爐를 閉鎖하고 2·13合의 初期段階 履行措置를 完了하면 6字 外務長官會談이 이어진다. 이 會談에선 平和포럼의 運營 方式과 로드맵 等이 協議될 것으로 보인다. 平和포럼엔 男-北-美-中 4個國이 參與하게 된다. 그 延長線上에서 6·25戰爭의 當事者 格인 4國 頂上이 한자리에 모여 終戰宣言에 署名하는 ‘鴨綠江도 놀랄’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

北·美 빅딜 로드맵 젤리코가 企劃

언뜻 보면 괜찮은 그림 같다. 執權 側은 이런 靑寫眞이 盧 大統領 任期 內에 一部 實現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해찬 前 總理는 “南北韓과 美·中이 모여 韓半島 平和體制를 決斷할 時點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靑瓦臺 核心 關係者도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7個月 동안 南北關係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盧 大統領과 김정일 國防委員長,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 후진타오 中國 國家主席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벤트는 大選 局面에도 크든 작든 影響을 미친다. 덧붙여 國精院 채널을 通해 ‘桶 큰 對北 支援’과 함께 南北頂上會談이 따라들어갈 可能性도 없지 않다. ‘송민순 드라이브’에 魅了된 執權 側의 바람은 果然 이뤄질 것인가.

宋 長官이 누구던가. ‘커늘(colonel·대령) 송’이라는 別名의 勇將(勇將)이다. 그가 首席代表로 參加한 對美(對美)協商에서 冊床을 치며 美國 側에 言聲을 높인 逸話는 有名하다. ‘자주’를 强調하는 盧 大統領과 ‘386實勢’에게 지나치게 코드를 맞췄다는 指摘도 나왔다. 長官 就任을 앞두고는 ‘反美(反美) DNA’ 論難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反美 論難’은 言論의 ‘오버’였던 것으로 보인다. 宋 長官이 外交·安保 라인을 牽引하면서 盧 大統領이 强調해온 ‘자주’ 或은 ‘主導的 位置’는 失踪되고, 北美關係에 南北關係가 從屬돼 돌아가는 모습이다. 歷代 어느 政權보다도 自主라는 單語를 자주 言及해온 現 政府가 美國의 半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模樣새를 보이는 건 逆說的이다.

外交部는 傳統的으로 親美的이다. 이 말은 外交部가 가진 情報의 相當數가 美國發(發)임을 意味한다. 美國한테서 받은 情報에 依據해 平壤을 分析하다 보면 情報 從屬이 나타날 수도 있다. 宋 長官도 ‘外交 官僚’의 銓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評價다. 예컨대 宋 長官이 이끄는 平和體制 論議도 ‘美國에 依해’ 着眼됐으며, ‘美國의 主導로’ 實行되는 프로세스다.

盧 大統領의 추어올림대로 宋 長官이 2005年 9·19 共同聲明 때 中國이 만든 草案엔 없던 南北間 平和體制 問題, 多者安保 問題를 共同聲明에 끼워넣은 것은 事實이다. 韓半島 平和體制 問題는 9·19 共同聲明에서 約束된 事案이다. ‘直接 關聯 當事國들은 適切한 別途 포럼에서 韓半島의 永久的 平和體制에 關한 協商을 가진다’는 條項이 그것이다.

그러나 平和協定 締結을 根幹으로 北韓과 빅딜을 이뤄내자는 로드맵은 2005年 初 콘돌리자 라이스(以下 콘디) 美 國務部 長官의 補佐官으로 特採된 필립 젤리코 버지니아大 敎授의 作品이다(1990년대 末 4者會談에서 찰스 카트먼 當時 美 國務部 韓半島 平和會談 特使가 平和體制 構想을 처음으로 내놓았으나 그의 構想은 現在처럼 發展된 形態는 아니었다).

젤리코 補佐官은 北核問題 解決을 위해선 △平和協定 締結 △에너지 및 經濟 支援 △北美關係 正常化 等을 한몫에 엮어 풀어가야 한다고 助言했다(송 長官의 最近 言及과 거의 같다). 콘디는 젤리코 補佐官의 構想에 魅了됐고, 2005年 부시 大統領에게 正式으로 報告했다. 부시 大統領은 “推進해보라”고 指示했으나, 一部 네오콘은 그의 構想을 깎아내렸다고 한다.

자칫 强大國 角逐場 될 수도

콘디는 젤리코 構想을 强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네오콘인 루이스 리비 前 副統領 祕書室長이 거세게 反撥한 데다, 國務部 啞胎國度 이른바 유럽라인(라이스- 졸릭)李 ‘유럽 모델’을 東北亞에 機械的으로 넣으려는 試圖를 깎아내렸다. 國務部 啞胎國, 白堊館, 國防部가 내켜하지 않았음에도 콘디는 이 構想을 廢棄하지 않았다.

부시 行政府가 北韓과 積極的인 對話에 나선 것은-젤리코 構想이 되살아난 것은-네오콘의 影響力 減少 때문이라는 分析이 많다. 지난해 9月 부시 大統領은 딕 체니 副統領과 도널드 럼즈펠드 國防長官을 불러 “北韓은 라이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럼즈펠드 當時 國防長官이 國防部를 떠나면서 네오콘의 歲는 더욱 弱해졌다.

‘젤리코 構想’은 韓半島에 平和體制라는 膳物을 안길 妙案(妙案)인가, 아니면 美國 批判勢力의 指摘대로 夢想(夢想)인가. 한 발짝 뒤에서 美國의 政策을 쫓아가는 政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韓半島問題 專門家 K氏의 分析이다.

“參與政府의 政策基調는 轉換이 아니라 轉變이다. 지난 4年을 이끌고 왔던 對北政策을 抛棄한 모습이다. 이럴 거면 왜 自主를 외쳤는가. 北韓은 事實 平和協定이라는 文書 締結 自體엔 큰 興味를 느끼지 않는다. 勿論 어느 時期엔 반드시 그 段階로 履行되길 바란다. 短期的으로 北韓의 目標는 美國이 씌운 고깔을 벗는(테러지원국 解除, 對敵性國 交易法 適用 終了) 데 있다. 美國이 參與政府와 함께 從前文書에 署名할 可能性은 낮다. 盧 大統領의 任期는 올 12月이면 事實上 끝난다. 盧武鉉-김정일-부시-후진타오가 모여서 終戰宣言을 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멋지다. 그런데 汎與圈 人士들은 事案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汎與圈 人士들이 4字 頂上會談 운운하는 건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希望事項일 뿐이다. 美國은 參與政府와는 全혀 다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可能性이 높다.”

北韓이 4月14日로 豫定된 初期措置 履行 完了 時限을 넘기면서 송민순 드라이브엔 첫 브레이크가 걸렸다. 4月19日 10個月 만에 열린 第13次 南北經濟協力推進委員會(經協委)는 쌀 支援 問題로 첫날부터 難航을 겪었다. 이때까지 初期措置를 履行하지 않은 北韓이 쌀 問題로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송민순 드라이브’가 넘어야 할 山은 앞으로도 많다. 于先 北韓이 核廢棄 日程을 各 段階마다 미룰 可能性이 적지 않다. “北韓이 어중간한 核問題의 解決만 許諾하면서 反對給付를 最大限 받아내려는 시나리오가 有力하다”(김태우 韓國國防硏究院 軍備統制硏究室長)는 展望도 나온다.

워싱턴 强勁派의 態度도 變數다. 이들은 2·13合意文에 北韓의 核武器 廢棄 義務가 빠져 있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失手라고 非難한다.

最近 北微關係 進展은 千載一遇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4國 頂上이 終戰宣言에 署名하고, 나아가 北美가 平和條約을 締結하는 이벤트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젤리코 企劃, 콘디 演出’의 平和體制 構想은 果然 實現될 수 있을까? ‘송민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凹凸과 걸림돌을 넘어야 할 것 같다. 또 平和協定이 締結되더라도 그 終着點이 統一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 韓半島가 强大國들의 角逐場이 되는, 우리의 바람과는 全혀 다른 形態가 될 수도 있다. 쪽배를 나눠 탄 南北이 敵對感을 解消하고 한 배에 올라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