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瓦臺 關係者들 ‘公職 監察’ 名目으로 處罰 면할 듯
• 報道 3個月 前 靑瓦臺 2個 라인이 婚外子 情報 蒐集
• 채 全 總長 親舊 李某 氏 橫領事件 뒤늦게 불거진 理由
• 林氏 “眞實 없어진 事件, 채 總長이 알아서 對應할 것”

內緣女, 婚外子, 靑瓦臺, 國家情報院, 不法 照會, 家政婦 脅迫, 美國 留學資金….

蔡東旭(55) 前 檢察總長의 婚外子 疑惑과 不法 情報流出 事件을 놓고 지난해 9月부터 新聞紙面을 수놓은 키워드다. 季節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지만, 채 全 總長 婚外子 疑惑 事件은 如前히 現在 進行形이다.

이 事件은 權力機關長人 檢察總長이 婚外子를 10年이 넘도록 숨겨왔다는 ‘刺戟的 疑惑’과 同時에 國家機關이 입맛에 맞지 않는 總長을 찍어내기 위해 私的으로 作動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 더해지면서 世間의 關心을 끌었다. 婚外子 關聯 情報를 알아내려 國精院, 靑瓦臺 行政官, 民情首席室 派遣 警察官, 西草區廳, 서울江南敎育廳, 國民健康保險公團 等이 動員됐다. 諜報映畫를 彷彿케 하는 水準이다.

諜報映畫 水準

婚外子로 指目된 菜某 軍 出生年度는 2002年. 채軍이 婚外子가 맞다면 채 全 總長이 어떻게 10年 넘게 婚外子의 存在를 숨겨왔는지도 好奇心을 誘發하는 部分이다. 三星物産 出身이자 채 全 總長의 高等學校 親舊 李某(55) 氏와 內緣女로 指目된 任某(55) 氏 사이의 金錢 關係가 疑惑을 사면서 三星이 事件에 連累된 것 아니냐는 觀測까지 나왔다.



채 全 總長은 退任 以後 公式 席上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一部 知人과는 連絡을 繼續했지만 最近에는 이마저 杜絶됐다고 한다. 林氏는 極甚한 憂鬱症을 겪으며 檢察과 病院을 오간다. 菜君은 어머니와 떨어진 채 美國에서 지낸다.

檢察이 情報 流出 過程, 林氏의 辯護士法 違反 및 婚外子 疑惑 等에 對한 搜査 結論을 發表할 時期에 이르렀다는 信號가 곳곳에서 捕捉된다. 檢察은 情報 照會에 關與한 靑瓦臺 關係者들을 刑事處罰하기는 어렵다고 暫定的으로 결론지은 한便, 林氏의 辯護士法 違反 嫌疑는 細密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林氏와 菜君 關聯 個人情報를 누가 어떻게 照會했는지를 搜査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刑事3部(部長 조기룡)다. 被告發人은 이를 報道한 조선일보 記者들과 이들에게 不法的으로 情報를 提供했다는 疑心을 받는 곽상도 前 靑瓦臺 民政首席.

檢察은 被告發人을 먼저 召喚하거나 强制搜査를 벌이는 代身 客觀的인 證據 蒐集에 나서는 戰略을 폈다. 뚜렷한 證據 없이 靑瓦臺를 겨냥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자칫 벌집만 쑤시다가 搜査를 그르칠 수 있는 만큼 客觀的 根據가 되는 公共電算網 로그 記錄을 찾는 데 注力했다. 그 結果 지난해 6月 11日과 25日에 靑瓦臺 內에서 最少 2個 라인을 통해 채 全 總長의 關聯 情報를 蒐集한 嫌疑가 드러났다.

總務祕書官실 照會 指示는 누가?

檢察에 따르면 6月 11日 照會는 靑瓦臺 總務祕書官室이 介入한 것으로 보인다. 工巧롭게도 檢察이 國精院 댓글 事件에 對한 公式 搜査 結果 發表(14日)를 앞두고, 元 前 院長에 對한 不拘束 起訴 方針을 發表한 날이다. 檢察은 6月 11日 總務祕書官실 조오영 前 行政官이 서울 西草區廳 조이제 局長에게 菜君의 家族關係登錄簿 閱覽을 要請한 것을 確認했다. 國精院 宋某 情報官이 유영환 서울江南敎育支援廳 敎育長에게 菜君의 學校生活記錄簿에 記載된 情報를 探問한 것도 6月 初다. 檢察은 이날 西草區廳長실 應接室에서 누군가가 송 情報官과 通話한 記錄도 捕捉했지만, 區廳長室 周邊 CCTV에 端緖가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6月 25日에 이뤄진 照會는 民政首席室이 監察 次元에서 벌였다는 게 檢察 判斷이다. 靑瓦臺 特監班 所屬 金某 警正이 ‘채 全 總長의 內緣女라는 林氏가 채 全 總長을 男便으로 詐稱해 아들 名義 計座로 金品을 收受했다’는 諜報를 確認하는 次元에서 照會를 했다는 것. 金 警正은 林氏와 아들 菜君의 住民登錄을 照會했지만 未成年者인 菜君의 住民登錄番號가 나오지 않아 諜報 內容은 確認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6月 11日 이미 把握한 情報를 25日 金 警正이 다시 把握하려 한 點에서, 靑瓦臺 內 서로 다른 두 라인이 同時에 움직인 것으로 본다. 情報를 共有했다면 굳이 照會할 必要가 없었다는 것.

最近에는 靑瓦臺 雇傭福祉首席室과 敎育文化首席室度 菜君 關聯 情報 照會에 關與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對해 靑瓦臺는 民政首席室의 要請에 따른 것이었다고 收拾했다. 檢察은 國民健康保險公團 한모 課長이 雇傭福祉首席室 關係者 付託으로 林氏 情報를 照會한 事實을 確認했다. 또 敎育文化首席室이 柳 敎育長에게 菜君의 學校生活記錄簿를 照會해 달라고 要請한 部分도 確認했다.

靑瓦臺 解明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釋然치 않은 點이 있다. 一旦 總務祕書官室에서 이뤄진 조 前 行政官-조 國葬 라인의 照會를 指示한 ‘비선’이 누구인지에 對한 疑問이다. 또한 李貞鉉 靑瓦臺 弘報首席은 채 全 總長 婚外子 疑惑이 처음 提起됐을 때 “婚外子 關聯 報道 以後 事實 確認 次元에서 監察에 着手했을 뿐 言論 報道 前 民政首席室에서 어떤 確認 作業도 벌인 바 없다”고 解明한 바 있다. 하지만 6月 25日 靑瓦臺 民政首席室이 林氏와 菜君의 住民登錄을 照會한 事實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疑惑이 提起됐다. 辯護士法 違反이나 婚外子 疑惑이나 銅錢의 앞뒷面과 같은 事件이므로 民政首席室이 實際로는 婚外子 疑惑을 들여다본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私生活 情報 지나치게 流出

檢察은 個人情報를 照會한 사람에 對해 어떤 處罰을 내릴까. 檢察 內部에서 意見이 엇갈리지만, 高位公職者의 監察 次元에서 이뤄진 만큼 刑事處罰이 쉽지 않다는 意見이 支配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氣流는 特監班 所屬 金 警正을 調査하는 方式을 놓고도 엿보인다. 金 警正은 檢察의 召喚 調査를 받지 않고 먼저 陳述書를 보내왔다. 檢察 關係者는 “召喚 調査 與否 等을 檢討하는 中 靑瓦臺에서 陳述書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金 警正의 陳述書는 檢察 搜査 狀況과 동떨어진 內容은 아니다. 民政首席室에서 自身들이 解明해야 할 部分이 어디인지 아는 만큼 金 警正 關聯한 部分 外에 다른 疑惑에 對한 解明도 담아 보내왔다는 것. 이에 對해 民政首席室이 事實上 ‘가이드라인’을 定해준 것이라는 解釋도 있다. 檢察은 答辯書를 檢討한 다음 召喚調査 與否를 決定한다는 方針이다.

調査를 한 사람부터 次例로 搜査하고 있지만, 結局 檢察 處分의 對象은 被告發人이다. 이 때문에 곽 前 首席 等 被告發人에 對한 搜査나 確認 作業이 꼭 必要하다. 檢察은 이들에 對해 一部 確認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被告發人이 ‘靑瓦臺’와 ‘메이저 言論社’ 所屬이라는 理由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疑惑에 檢察은 不便한 속내를 비쳤다.

“우리가 願하는 ‘메뉴’는 이건데, 왜 자꾸 ‘다른 메뉴’를 내놓느냐는 말 아닌가? 靑瓦臺, 메이저 言論社 所屬이기 때문에 搜査를 안 한 게 아니다. 設令 通話內譯에 疑心스러운 情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陳述이나 證據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價値가 없다. 客觀的 證據를 蒐集하느라 檢察은 至難한 길을 걸어왔다.”

한便 서울중앙지검 刑事6部(部長 서봉규)는 林氏를 둘러싼 疑惑을 搜査한다. 林氏가 지난해 5月頃 家事 도우미로 일하던 李某(62) 氏에게 돈을 빌린 後 “빌린 돈을 갚으라고 要求하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채 前 總長)의 存在’에 對해서도 發說하지 말라”고 脅迫한 嫌疑에 對해서다.

여기에 6月頃 民政首席室에서 確認한 林氏의 ‘事件 請託에 따른 金品 收受’(辯護士法 違反) 嫌疑 事件이 刑事6部로 配當되고, 檢察이 押收搜索을 벌이면서 林氏에 對한 全方位的 搜査로 擴大됐다.

當初 檢察 內에선 林氏의 出席이 不確實한 만큼 逮捕 必要性이 있다는 意見도 있었으나, 意外로 林氏가 出席을 잘했다고 한다. 林氏 側은 李氏에게 3000萬 원을 갚은 뒤 合意書를 作成해 檢察에 提出했다. 合意했다고 해서 檢察 搜査가 中斷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頂上 參酌의 事由는 될 수 있다. 搜査팀은 林氏의 恐喝 및 脅迫 嫌疑에 對해 어느 程度 輪廓을 잡은 狀態다.

林氏의 辯護士法 違反 嫌疑를 搜査하는 過程에 檢察은 채 全 總長과 林氏의 關係를 斟酌할 수 있는 情況證據를 많이 蒐集했다. 이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程度로 채 全 總長과 關聯한 內密한 情報가 새어나오고 있는 實情이다. 檢察은 林氏 自宅을 押收搜索하는 過程에 채 全 總長과 菜君, 林氏가 함께 찍은 寫眞을 確保했다고 밝혔다. 또한 林氏 分娩記錄이 保管된 病院을 押收搜索해 林氏가 菜君을 낳기 前 老産(老産)의 危險性을 알아보기 위해 提出했던 ‘羊水檢査 保護者 同意書’도 確保하고 채 全 總長의 署名으로 보이는 記錄까지 確認했다고 한다. 林氏는 自宅을 깔끔히 整理했는데 함께 찍은 寫眞이 發見됐다는 點을 疑訝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關係者는 林氏 事件에 對해 “‘심플’韓 事件”이라며 “計座에 꽂힌 돈이 있고, 辯護士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는 사람을 불러 調査해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勿論 遺傳子 檢査가 가장 ‘깔끔’韓 方法이지만 本人 同意 없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辯護士法 違反 搜査의 불똥은 三星으로 튀었다. 채 全 總長의 高校 同期인 李氏가 任員으로 在職했던 三星그룹 系列 K社에서 17億 원을 橫領했는데, 이 가운데 一部를 林氏에게 건넨 嫌疑가 計座追跡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檢察은 채 全 總長과의 關係 때문이 아니라면 李氏가 菜君 計座로 入金할 理由가 없다고 判斷한다. 李氏는 2010年 1億2000萬 원, 지난해 채 軍이 留學을 가기 直前 8000萬 원을 菜君 計座로 送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2年이나 지난 時點에?

K社는 2月 28日, 李氏에 對한 陳情書를 提出했다. K社가 이番 事件의 被害者라는 點을 强調하려는 삼성그룹의 措置라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三星 側은 記者들에게도 積極的으로 解明했다. 三星은 이미 올 2月 檢察 人事를 앞두고 該當 事件을 맡을 刑事6部長이나 主任檢事의 人事異動에도 觸角을 곤두세웠다는 後聞이다.

三星은 李氏가 2012年 3月 K社를 떠나게 된 過程에 對해 “李氏가 17億 원을 橫領한 事實이 內部 監査에서 드러났고, 이 때문에 解任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橫領 發生 2年이 지난 只今에서야 K社가 뒤늦게 法的 措置를 取한 背景에 對한 疑問이 提起된다.

檢察은 三星이 提出한 資料를 바탕으로 李氏가 林氏에게 보낸 資金의 性格을 살피고 있다. 檢察 關係者는 “三星의 眞正 內容이 맞는지 提出한 金融去來內譯 等 資料를 確認 中”이라며 “向後 李氏에 對해 더 剛한 身柄確保 措置를 檢討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李 氏는 4月 15日 檢察 調査를 받았다. 檢察은 李氏를 相對로 菜君에게 보낸 돈의 出處와 채 全 總長과의 關係에 對해 集中的으로 물었다. 檢察은 李氏의 通信 內譯과 金錢去來 內譯을 살펴보며 逮捕令狀 請求를 檢討 中이다.

林氏는 檢察에서 “李氏와는 아주 오래前부터 알고 지낸 사이일 뿐 不正한 돈去來가 아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全 總長과 關係없이 빌린 돈이라는 것. 하지만 檢察 調査 過程에서 채 全 總長과 李氏 사이의 金錢去來 內譯이 드러난다면, 前職 檢察總長이 스폰서 疑惑으로 調査를 받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질 수 있다. 檢察 關係者는 “關聯 陳述이 나오면 채 全 總長이 檢察 調査를 避할 수가 없다. 只今은 檢事들이 願하는 方向으로 搜査를 뭉갤 수 있는 構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林氏는 最近 記者에게 “李氏와는 親分이 있어 여러 去來를 했고 資金 去來는 計座追跡으로 뜯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살면서 어려우면 돈을 빌릴 수 있고 特히 나는 가게를 運營한 만큼, 돈을 빌릴 수도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으면 천천히 갚을 수도 있다”며 “이 程度가 罪라면 罪일 것”이라고 말했다.

林氏는 한番 檢察에 出席하면 10時間 以上 새벽 2~3時가 다 되도록 調査를 받는다고 한다. 深刻한 憂鬱症으로 病院 治療를 받아왔다. 지난해 10月 末 記者들이 加平 親戚 집에 陣을 치고 있을 때는 一週日 내내 食事 한 끼 못했다고 한다. 林氏는 記者에게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게 神奇하다”며 心的 苦痛을 드러냈다.

美國에서 學校를 다니는 菜君 亦是 마음의 苦痛을 겪는 것으로 傳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事實을 接한 同僚 學生들이 “너희 나라에는 個人的인 일 가지고 그렇게 報道하느냐”는 質問에서부터 甚至於는 “國家에서 (너희에게) 아파트도 장만해주느냐”는 式의 嘲弄까지 한다는 것. 林氏는 이와 關聯, “어른들의 일이다. 時間이 흐르면 眞實은 어떤 式으로든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萬若 채軍이 채 全 總長의 婚外子로 밝혀진다면, 채 全 總長은 婚外子가 있으면서도 檢察總長이 돼 檢察 組織을 事實上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辭退하면서 마치 ‘靑瓦臺에 밉보여 찍혀 나간다’는 式으로 對應했다는 點에서 非難을 避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檢察과 靑瓦臺는 菜君의 婚外子 與否에 對해 確實한 事實關係 整理가 必要하다고 본다. 하지만 林氏의 생각은 다르다.

“檢察이 어떻게 發表를 하든 相關하지 않습니다. 이 事件은 이미 眞實이 없어진 事件입니다. 어떻게 發表를 하든 채 總長님이 알아서 對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떤 怨望을 하시든, 어떤 法的인 措置를 하시든 저는 달게 받을 準備가 돼 있습니다.”

林氏가 말하는 ‘眞實’은, 檢察總長이 靑瓦臺에 밉보여 찍혀 나갔다는 疑惑의 眞實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