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企業 投資는 經濟民主化 要求에 對한 和答
• 自稱 ‘國民企業’承繼 땐 私企業 論理에 反感
• 財閥이 財團 設立해 透明經營하는 스웨덴 모델
• 共有價値 創出로 企業과 社會 ‘윈-윈’
• 朴槿惠 當選人, 아버지처럼 財閥 問題 接近

새해 들어 大企業들이 갑자기 착해진 걸까. 1月 初 大企業 總帥들이 하나같이 社會的 責任, 共生, 企業市民 같은 單語들을 입에 올리고 있어 注目된다. 지난 大統領選擧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經濟民主化 要求에 對한 和答 性格이라는 分析도 나오고, 儀禮的 搜査(修辭)에 不過하다며 平價切下하는 視線도 있다.

이건희 三星電子 會長은 新年辭에서 “協力社의 競爭力을 키워 成長을 支援하고 知識과 노하우를 中小企業들과 나누어 國家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投資計劃을 묻는 記者들에게 “될 수 있으면 投資를 늘리겠다. 앞만 보고 熱心히 하겠다. 企業을 하는 以上 社會的 責任이라는 건 恒常 따른다”고도 했다. 삼성그룹의 올해 投資額은 50兆 원을 넘을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정몽구 現代起亞車그룹 會長은 “未來 成長動力 確保와 일자리 創出을 위한 投資를 더욱 擴大할 計劃이다. 協力業體와 同伴成長에도 積極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본무 LG그룹 會長은 “透明經營, 倫理經營, 協力社와의 同伴成長에 더욱 邁進해야 한다”고 했다. LG그룹은 새해 初 20兆 원臺 投資를 宣言하고 나섰다. SK 최태원 會長은 “새해 글로벌 景氣는 極限으로 치달을 만큼 어려운 狀況이며 企業을 둘러싼 利害關係者들의 期待値는 한層 높아지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企業은 企業市民으로서의 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經濟民主化 意志 꺾였나

이미 大選 期間에 經濟民主化가 새 政府의 主要 이슈가 될 것이라는 點은 豫見됐다. 다만 具體 課題가 무엇이 될 것인지는 그 全貌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선 中小企業 競爭力과 支援 强化案을 論議하고 있지만 大企業에 對해선 이렇다 할 言及이 없다.



朴槿惠 大統領當選人은 選擧過程에서 經濟民主化 意志를 剛하게 表明했다. 그러나 막상 當選된 뒤엔 經濟民主化 意志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于先 김종인 前 새누리당 國民幸福推進委員會 委員長, 李惠薰 最高委員 等 經濟民主化 公約을 主導했던 人士들은 引受위에서 排除돼 있다. 代身 經濟 1·2分課와 雇傭福祉分科에 保守 性向의 學界 人士와 官僚 出身이 布陣했다. 及其也 李彦周 民主黨 院內代辯人은 1月 8日 “박근혜 當選人이 經濟民主化 公約을 選擧用으로만 써먹고 用途 廢棄했다. 經濟 政策의 基調를 經濟民主化를 통한 內實 있는 成長보다 過去式의 外形的 成長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非難했다.

그럼에도 企業들이 積極的으로 社會責任을 强調하며 變化를 豫告하는 것은 分明 새로운 흐름이다. 조동성 서울大 經營學科 敎授(64)는 이것이 올해 財界의 가장 큰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選擧를 거치면서 企業人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過去의 指導者들은 朴槿惠 當選人보다 더 剛한 얘기를 했지만 實踐하지 않았어요. 只今 朴 當選人의 境遇 强度가 弱하면서도 實踐意志가 强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은 지킬 것이라는 雰圍氣가 形成돼 있습니다. 그래서 企業도 能動的으로 나서서 經濟民主化라는 單語가 社會的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共感帶가 形成돼 있는 듯합니다. LG의 20兆 원臺 投資 發表가 바로 그 첫 番째 和答이 아닐까 합니다.”

經濟民主化가 社會的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은 經濟民主化를 이뤄서 그것이 當然한 世上이 되도록 하겠다는 表現이다. 다만 政府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方式이 아니라 企業들이 自發的으로 實行하는 社會的 흐름이 造成될 것이라는 게 조 敎授의 展望이다.

조 敎授는 最近 大企業의 움직임을 朴正熙 前 大統領의 執權 初期 狀況과 比較해 興味롭다. 當時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이던 그는 美國을 訪問해 케네디 大統領을 만났지만 願하는 程度의 經濟援助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以後 朴 議長은 國家 發展에 企業을 活用하겠다는 意志를 내비쳤다.

“그때 朴 議長은 不正蓄財還收法으로 拘束했던 企業人들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不正蓄財 안 따질 테니 앞으로 産業發展에 協力하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企業人들이 뜻을 모아 全國經濟人聯合會를 만들었어요.‘우리의 過去를 묻지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經濟를 살리기 위해 投資하겠다’는 反應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朴槿惠 當選人도 50餘 年 前 아버지처럼 大企業의 過去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旣存 循環出資는 認定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자 企業들이 投資로 和答하고 있어요. 相當히 비슷한 接近 아닙니까.”

少額株主 被害 보는 資本主義

조동성 敎授의 專攻 分野는 經營戰略이다. 1990年에는 ‘韓國財閥硏究’라는 冊을 통해 일찌감치 經濟民主化의 方向을 提示하기도 했다. 最近 그는 우리 社會에 經濟民主化 이슈가 公論化한 뒤 한 가지 흥미로운 事實을 接했다고 한다.

“言論에서 專門家들이 모여 經濟民主化를 主題로 對談을 하는데 興味롭게도 서로 이야기가 겉돌고 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對話를 하기는 하는데 서로 頭腦가 密接하게 連結돼 이뤄지는 對話(brain engagement)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共通 主題에 對해 이야기하다보면 贊反 意見이 있기 마련인데, 反對 意見도 없이 對話가 進行되더군요.”

▼ 經濟民主化의 槪念을 서로 다르게 定義하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예컨대 謝過를 두고 어떤 이는 배라 하고 어떤 이는 수박이라고 해요. 經營學, 經濟學, 社會學이 모두 다른 方式으로 經濟民主化를 보고 있어요.”

조 敎授에 따르면 첫째, 經營學에서는 支配構造를 먼저 본다. 經營學은 企業을 硏究하는 學問이라 企業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企業 主人이 누구인지를 따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支配構造 問題다. 支配構造의 民主化가 經營學의 經濟民主化人 것이다.

興味롭게도 社會마다 支配構造 體系가 다르게 形成돼 있다. 美國은 株主가 主人인 株主 資本主義(stockholder capitalism), 유럽은 株主뿐 아니라 從業員, 消費者, 地方政府, 下都給 業體 等으로 幅을 넓힌 利害關係者 資本主義(stakeholder capitalism), 日本은 從業員이 主人인 印本 資本主義(employee capitalism)가 中心이다. 韓國은 美國의 株主 資本主義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變形돼 大株主가 主人인 오너 資本主義(owner capitalism)가 形成돼 있다.

“韓國式 資本主義는 支配株主 經營者 資本主義라고도 합니다. 이는 少額株主가 相對的으로 被害를 보는 資本主義입니다. 그렇다보니 少額株主가 支配株主에 對해 不滿을 表出합니다. 우리나라에서 唯獨 支配構造와 關聯한 經濟民主化 問題가 터지는 理由가 바로 이런 變形된 形態 때문입니다.”

市場 歪曲과 所得 不均衡

둘째, 經濟學的 視角에서 보면 經濟民主化는 市場의 問題다. 經濟學은 市場에서 일어나는 去來에 焦點을 맞춘다. 市場의 主人인 政府, 企業, 家計 사이에 공정한 去來가 이뤄지고 있느냐를 본다.

그러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關係만 봐도 歪曲된 構造가 오랫동안 改善되지 않고 있다. 韓國의 市場은 大企業에 힘이 지나치게 쏠려 있다. 지난해 5月 基準 10大 그룹의 時價總額이 全體 株式市場의 60%에 達한다. 反面 中小企業은 제 位置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支配構造의 歪曲에서 나오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跛行이 結局 去來의 歪曲으로 이어집니다. 企業의 消耗性自在(MRO) 事業을 財閥 2世 企業들이 차지하고, 大企業이 下都給 業體의 財務構造를 빤히 들여다보며 利益을 最少化해 中小企業이 零細業體가 되고, 그런 零細業體가 破産하면서 失業者가 量産되는 狀況이 發生하는 겁니다. 結局 大企業의 支配構造 問題가 中小企業의 沒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經濟學에서는 大企業 問題를 經濟民主化 이슈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社會學的 視角에서 보면 經濟民主化는 所得 不均衡의 問題다.

“社會學은 社會의 主人이 누구냐를 따집니다. 그 主人에 依해 社會의 價値와 定義가 어떻게 保障되느냐의 問題가 重要한 이슈지요. 그래서 社會學에서는 結局 所得 分配가 얼마나 公平하게 이뤄지는지를 다룹니다. 富益富 貧益貧 現象이 固着돼서 所得 隔差가 커지고 失業問題가 深刻해지면 經濟民主化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問題는 이 支配株主가 子孫에게 企業을 承繼하려는 生物學的 本能이다.

“勿論 우리나라는 相續稅와 贈與稅 等 여러 가지 規制를 통해 企業 承繼에 對해 嚴格한 措置를 取하고 있습니다. 中小企業의 境遇 特히 이것이 지나치다는 指摘이 있어 大統領職引受위에서 稅金 負擔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大企業들은 子息에게 企業을 물려주려는 生物學的 本能이 規制를 當하게 되자 便法的인, 境遇에 따라서는 脫法的인 行爲를 했어요. 代表的인 境遇가 2歲 所有의 子會社에 일감 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 視角에 따라 經濟民主化 問題를 달리 볼 수 있다면 解決策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3가지 視角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事實은 맞물려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를 따져본다면 事實 經營學的 問題 以前에 生物學的, 人類學的 問題가 있어요. 代代孫孫 子孫을 퍼뜨리고 維持하기 위해서 企業을 承繼하려는 欲求가 바로 生物學的, 人類學的 欲求 아니겠어요? 거기서 經營學的인 支配構造 問題가 나오고, 다시 經濟學的인 中小企業 問題가 나오고, 社會學的인 所得分配 問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統合的 視角에서 바라봐야 解決策을 찾을 수 있습니다.”

選擧 땐 民生 優先이었지만…

▼ 經濟民主化의 核心은 結局 財閥 改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國內에선 財閥에 對한 否定的 情緖가 澎湃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韓國의 獨特한 企業 歷史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財閥은 1960年代에 後進國에서 開途國으로 成長해갈 때 政府의 도움을 一方的으로 받았습니다. 또 外國 製品보다 品質이 떨어져도 政府의 輸入抑制와 國民의 國産品 愛用 情緖를 통해 獨占的인 地位를 누렸습니다. 作故한 어느 財閥 會長은 늘 自己 企業을 ‘國民企業’이라고 했어요. 當時엔 國民도 그것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였지요. 그 企業이 우리 社會를 위해 뭔가 큰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承繼過程에서는 國民企業의 面貌를 보이지 못하니 國民이 虛脫感이나 背信感을 갖게 된 겁니다.”

▼ 이렇게 드러난 問題를 解決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實踐過程을 보면 恒常 重要性과 時急性을 따지잖아요. 因果關係를 따져서 第一 上位에 있는 걸 解決하면 그 밑에 있는 問題는 한꺼번에 解決됩니다. 이것이 重要性을 따지는 方法입니다. 事實 企業을 承繼하려는 生物學的 DNA를 바꾸면 가장 쉬운데 그건 不可能합니다. 그다음 核心 고리는 支配構造입니다. 國民이 받아들일 수 있는 程度로 合法的인 支配構造 體制를 維持하면 됩니다. 財閥 그룹의 承繼 問題가 法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規制하면 다른 問題들은 一擧에 解決돼요.

그런데 實際로는 좀 안다 하는 識者들 外에는 支配構造 問題를 實感하기 힘들어요. 지난 選擧 때도 그랬습니다. 實際 사람들의 삶으로 다가가보면 支配構造 問題는 ‘별들의 戰爭’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가 많아요. 只今 내 所得이 올라가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重要한 問題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時急性을 따져야 합니다. 只今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問題를 건드려야 選擧에서는 票를 얻습니다.”

▼ 朴槿惠 當選人은 選擧 中에 特히 民生을 많이 强調했지요.

“저는 그게 아주 說得力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只今은 選擧가 끝난 狀況이고, 時急性보다 重要性의 次元에서 根本的 解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支配構造 問題, 市場 歪曲 問題를 解決하면 所得 不均衡에서 오는 아픔이 훨씬 덜해집니다. 市場의 正義나 衡平性이 좀 갖춰지면 國民도 心理的으로 相當히 滿足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國民은 더 많은 걸 要求하게 돼요.”

獨占 통해 維持된 財閥

▼ 財閥 問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英語에도 複合企業(conglomerate)이나 그룹과는 다른 뜻으로 ‘Chaebol(財閥)’이라는 單語를 쓰는데요.

“韓國 財閥의 獨特한 誕生 背景이 있긴 하지만 財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後進國에서 開途國으로 成長할 때 國家 經濟의 核心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經濟發展을 이룰 수 있어요. 特히 大規模 投資를 해야 하는데, 돈이 흩어지면 그게 이뤄지지 않지요. 그래서 必要한 資源의 集積을 可能하게 한 ‘패밀리 集團’이 登場하는데, 그게 財閥입니다. 英國의 로스차일드나 켄트, 美國의 카네기와 록펠러, 日本의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다 財閥입니다. 韓國의 三星, 현대와 다를 게 없어요.”

▼ 先進國에서는 財閥이 어떤 形態로 存在합니까.

“先進國 事例를 보면 開途國과 中進國까지 財閥體制가 維持되다가 先進國에 進入하면 財閥體制가 解體됩니다. 저는 財閥과 先進國은 兩立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先進國이 되려면 財閥을 抛棄해야 하고, 財閥體制를 維持하려면 先進國이 되기를 抛棄해야 합니다.

背景 說明을 좀 더 할게요. 開途國에서 財閥은 競爭에서 이겨서 維持되는 게 아니라 獨占을 통해서 維持됩니다. 獨占은 權力機關이 庇護하면서 維持돼요. 예컨대 政府가 發注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個別 企業들이 參與意思를 表示하면 낮은 價格에 좋은 條件을 提示해서 工事를 따내는 게 競爭입니다. 그런데 獨占은 權力機關이 介入해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이뤄집니다. 그런 體制로는 先進國이 될 수 없습니다. 開途國이 되면 財閥 企業들은 돈보다 先進國 企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競爭力이 더 必要합니다. 競爭力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市場經濟에서 競爭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 先進國에선 財閥이 어떻게 解體됐습니까.

“財閥 解體 過程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財閥이 승계되다 3, 4代에 가면 能力 있는 子孫이 생겨나지 않아 사라지는 境遇입니다. 둘째, 獨占禁止法 等을 통해 財閥을 規制하는 겁니다. 1897~1912年 法廷 鬪爭을 통해 美國의 核心 財閥이 解體됐습니다. 셋째, 日本의 境遇 財閥이 軍部와 結託해 軍閥이 됐고 太平洋戰爭을 일으켰다가 第2次 世界大戰이 幕을 내리면서 12個 財閥이 解體됐습니다.”

▼ 우리나라에선 法을 통해 바꿔나가는 方式이 可能할까요.

“問題는 美國式으로 法을 통해 바꿔나가는 것은 相當히 時日이 오래 걸린다는 點입니다. 美國도 15年이나 걸렸으니까요. 좀 더 理想的인 네 番째 方法은 財閥 總帥가 스스로 狀況을 判斷해서 問題를 解決하는 겁니다.”

財閥이 스스로 解決하는 方法 가운데 하나는 財團 設立이다. 代表的인 例가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다. 이 企業은 스웨덴 全體 企業의 4分의 1을 차지하고 있을 程度로 巨大 그룹이지만 透明한 公益財團을 통해 支配力을 行使하고 있어 그룹에 對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

▼ 우리나라도 財團이 經營權을 行使하는 게 可能한가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財團이 所有할 수 있는 持分이 5%로 制限돼 있습니다. 그리고 跛行的으로 運營되는 財團이 많아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財團이 벌어들이는 收益을 個人이 着服하지 못하게 하면서 財團 運營을 健全化할 수만 있다면 스웨덴 모델은 如前히 有效하다고 봅니다. 美國의 財閥들도 록펠러 財團이나 카네기 財團처럼 財團을 통해 家門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生物學的 承繼 欲求도 合法的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 財閥이 스스로 解決하는 方法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2011年 하버드대 經營學 代價인 마이클 포터 敎授와 서울에서 만나 對談을 한 적이 있어요. 포터 敎授는 企業이 ‘共有價値創出(CSV)’을 통해 社會에 肯定的 寄與를 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분입니다. 포터 敎授는 先進國 企業이 後進國 커피 農場에 敎育과 資金 支援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事例를 發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CSV를 보고 싶습니다.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다해 돈을 버는 것이 곧 CSV입니다. 國內 財閥도 支配構造를 바꾸고 企業과 社會의 共有價値 創造에 나선다면 그것이 곧 패러다임 轉換입니다.”

하이브리드 스탠더드

지난해 初 總選을 앞두고 暫時 한나라당 非常對策委員으로 活動했던 조동성 敎授는 지난해 9月부터 올해 2月까지 6個月間 硏究年을 보내고 있다. 지난 몇 個月 베이징於焉大學에서 하루 4時間씩 中國語를 배웠고, 社會責務와 公共性을 强調하는 中國 企業의 經營을 硏究하는 等 中國 배우기에 熱心이다. 그는 長期的으로 美國 스탠더드와 中國 스탠더드가 합쳐지는 ‘하이브리드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定着할 것이라며 거기에 對應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서울大 經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하버드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그는 걸프午日과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쳐 1978年 最年少(29歲) 서울大 敎授 發令을 받고 歸國했다. 經營戰略부터 國家競爭力, 經營디자인, 倫理經營, 創造經營까지 늘 새로운 分野를 開拓하고 先導해왔다. 2008年엔 自己啓發小說 ‘薔薇와 찔레’로 서울文學人 新人小說賞을 受賞하며 作家로 登壇했다. ‘歲月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마음속 熱情까지 시들게 하진 못한다’라는 새뮤얼 울만의 詩句를 좋아하는 ‘젊은’ 學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