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下溪 運動服 性能 問題로 葛藤

• 檢察·法院은 障礙人施設 손 들어줘

• 入札 制限에 損害賠償 請求까지

• 訴訟 取下 壓迫用? 防事廳 “衡平 맞춰야”

• “民生討論會에서 尹大統領이…”

防衛事業廳이 重症障礙人施設生産品 生産施設(以下 重症障礙人施設)과 軍 장병용 下溪 活動服(以下 여름 運動服) 納品을 두고 法的 攻防을 벌이던 中 1審에서 勝訴한 重症障礙人施設에 損害賠償金을 請求한 事實이 드러났다. 重症障礙人施設은 總 勤務 人員의 50~77%를 重症障礙人으로 雇用한 業體다.

防事廳은 2022年 9月 性能 基準 未達의 軍 장병용 여름 運動服을 納品했다는 理由로 重症障礙人施設에 入札 制限 處分을 내렸으며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一部 重症障礙人施設 側은 이에 反撥해 行政訴訟을 提起했고, 1審 法院은 防事廳의 入札 制限이 不當하다며 處分을 取消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檢察도 2022年 7月 ‘嫌疑 없음’으로 搜査를 終結했다.

방사廳이 行政法院 判決에 抗訴하며 法廷다툼이 이어졌다. 2月 22日 防事廳은 突然 不良 運動服으로 인한 損害賠償金 關聯 公文을 法廷다툼 中인 重症障礙人施設에 보냈다. 公文의 內容은 29億 원을 賠償하라는 것. 防事廳은 “契約條件에 따라 하자 判定을 받은 運動服에 對해 業體의 瑕疵措置 未履行으로 損害賠償金을 請求했으며, 關聯法과 規定에 따라 措置 中”이라 밝혔다.

重症障礙人施設 關係者들은 “行政訴訟 結果가 確定되지도 않았는데 高額의 損害賠償金을 賦課한 것은 工場을 運營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防事廳의 損害賠償金 賦課는 重症障礙人施設에는 死刑宣告나 다름없다”고 主張했다.

“障礙人業體 製作 工程에는 問題없다”

방사廳과 重症障礙인시설의 葛藤은 2020年 12月 觸發했다. 一部 軍用 下溪 運動服에서 물 빠짐 等의 現象이 發生했다. 방사廳과 國防技術品質院(氣品원)은 再發을 막기 위해 2021年 8月 下溪 運動服을 納品하는 業體 13곳(重症障礙人施設 11곳) 全體를 對象으로 性能檢査를 實施했다. 이 性能檢査가 訴訟戰의 端初가 됐다. 當初 性能檢査는 原緞의 性能을 確認하는 節次였지만, 방사廳과 氣品院은 元旦 代身 完製品을 檢査했다. 完製品의 性能檢査 基準은 原緞과 같았다.



重症障礙人施設을 包含한 被服 納品業體들은 性能檢査 結果에 反撥했다. 當初 氣品원이 내세운 性能檢査 基準과 다른 方式으로 檢査했기 때문이다. 當時 氣品원이 各 業體에 보낸 政府品質保證 計劃書에 따르면 “夏季 運動服의 機能 檢査는 原資材를 對象으로 한다”는 內容이 있다. 計劃書엔 完製品에 對한 檢收 基準도 있었는데 肉眼으로 치數를 確認하는 것 等이었다.

방사廳과 氣品院은 元旦 代身 各 業體가 納品한 下溪 運動服을 公認 檢査機關에 보냈다. 이 中에는 納品된 지 數個月이 지난 製品도 있었다. 政府品質保證 計劃書의 內容과는 다른 檢事였으니 通過하는 業體는 한 곳도 없었다. 防事廳은 檢査 初期에는 “새로운 性能 基準을 通過한 業體도 있다”고 主張했으나, 當時 ‘신동아’ 取材 結果 이 主張은 事實이 아니었다.

2022年 11月 檢査가 끝난 뒤 다시 確認해 보니 13個 業體가 全部 不適格 判定을 받았다. 이에 對해 防事廳은 “基準에는 問題가 없다”면서도 “軍 將兵들이 被服類에 對해 가진 不滿을 解消하기 위해 多少 높은 基準을 잡은 것은 事實”이라고 말했다. 防事廳은 이를 根據로 13個 業體에 入札 參加 資格 制限 處分을 내렸다.

防事廳의 說明과 달리 여름 運動服은 軍 將兵들의 滿足度가 높은 補給品이었다. ‘2019年 國防部 被服 滿足度 調査’에 따르면 軍 被服 54個 品目 中 여름 運動服은 滿足度 3.60點(5.0點 滿點)으로 全體 5位를 記錄했다. 1位는 슬리퍼(4.56點), 드로어즈 팬티(3.83點), 機能性 러닝셔츠(3.76點), 運動靴(3.62點)가 各各 2~4位를 記錄했다.

重症障礙人施設 및 其他 軍 여름 運動服 納品業體들은 防事廳의 處分에 反撥해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처음에는 4곳이 敗訴했다. 障礙人業體 關係者는 “各 業體가 訴訟 準備를 疏忽히 하기도 했고, 當時만 해도 檢察 調査 結果가 나오지 않았다”며 “檢察 調査 結果 嫌疑 없음이 立證되고부터 裁判 結果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實際로 檢察 調査 結果가 나온 뒤 7곳의 業體가 1審에서 연달아 勝訴했다. 裁判部(서울行政法院 第4部)는 지난해 10月 13日 判決文에서 “原緞의 品質基準은 完製品 狀態에 適用될 수 없고, 그 外 原稿(重症障礙人業體)의 製作 工程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나머지 2個 業體는 訴를 取下했다. 該當 業體는 지난해 방사廳이 入札 制限을 解除했다. 入札 制限 措置가 사라졌으니 自然히 소도 取下하게 된 것.

“希望을 잃었라”

지난해 12月 12日을 起點으로 13個 業體의 1審 裁判이 全部 끝났다. 裁判 終了 두 달 뒤 防事廳은 13個 業體에 損害賠償金을 納付하라는 公文을 보냈다. 방사廳이 내건 損害賠償의 根據는 契約書上의 特殊條件人 第34條 1項. 內容은 다음과 같다. “規定한 期間 內에 納品된 物件의 規格과 品質이 契約 內容과 相異함이 發見될 때 代替 納品이나 物品 代金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3個 業體의 製品이 防事廳의 基準을 通過하지 못했으니 代金을 返還하라는 意味다.

重症障礙人施設 側은 “방사廳이 내건 基準은 完製品이 아닌 原緞에 對한 基準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重症障礙인시설의 法務代理人인 김지민 法務法人 소울 辯護士는 “裁判部는 完製品을 對象으로 한 元旦 檢査는 購買要求書에 根據가 없다고 判斷했다”며 “萬若 13個 納品業體가 모두 不良 原緞을 使用했다면 品質檢査에서 類似한 結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傾向性이 있다고 볼 根據를 防事廳에서 提示하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防事廳 側은 “訴訟 結果가 損害賠償 請求에 一部 影響을 미쳤다.”고 主張했다. 防事廳 關係者는 “運動服 納品 不適格 判定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各 業體에 損害賠償金 關聯 公文을 보냈다”며 “訴訟이 進行되며 損害賠償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와 다시 想起하는 次元에서 最近 公文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13個 業體에 確認한 結果 이들은 事前에 防事廳 損害賠償金 公文을 받은 곳은 總 3곳이며 10곳은 이番 公文을 통해 損害賠償金의 存在를 처음 알게 됐다고 主張했다. 防事廳의 損害賠償 要求에 一部 業體는 軍納을 抛棄하기도 했다. 강동훈 韓國身體障礙人福祉會 事業團長은 “入札 禁止 措置로 인해 賣出이 急減한 狀態에서 損害賠償金까지 내게 되면 大部分의 重症障礙人施設이 倒産 危機에 내몰린다”며 “1審에서 勝訴한 業體 中에는 아예 軍納을 抛棄하겠다고 宣言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重症障礙人施設이 軍納을 抛棄하거나 行政訴訟을 取下해도 防事廳은 損害賠償金을 받아낼 計劃이다. 防事廳 關係者는 “一部 業體만 損害賠償金을 내지 않게 한다면 衡平性에 問題가 생긴다”고 밝혔다. 各 業體를 壓迫하기 위해 損害賠償金 公文을 보낸 것 아니냐는 質問에는 “個人이 아닌 國家機關인 만큼 感情을 담아 일 處理를 하지는 않는다”고 答했다.

匿名을 要求한 重症障礙人業體 關係者는 “希望을 잃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月 8日 民生討論會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이야기를 듣고 希望을 품었다. 討論會에서 政府 關係者가 ‘行政處分 免除를 위해서는 司法機關의 判斷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發言하자 尹 大統領은 ‘執行停止度 辯護士를 選任하고 訴訟도 提起해야 하는데 中小 小商工人 自營業者들이 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라며 ‘形式的인 法 執行을 하지 말라’고 했다.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어렵사리 裁判을 進行했고, 1審에서 勝訴했으니 곧 入札 制限 處分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期待가 무너졌다. 民生討論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防事廳은 損害賠償 請求書를 보냈다. 請求 自體는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지만 입맛이 썼다. 防事廳의 請求書는 大統領의 指示와 正反對의 宣言처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