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出帆 12年, 支配構造 問題 山積

• 4年 半 동안 109億 원 털려도 몰라

• “介入 適切” vs “官治 金融”

농협金融持株는 2012年 農協中央會가 信用事業(金融 部門)과 經濟事業(非金融 部門)을 分離해 運營하기로 하면서 誕生했다. 애初 이 方案이 公式化한 것은 1994年이다. 當時 농협의 經濟事業은 年間 1兆 원 가까운 赤字를 보고 있었다. 그 相當 部分이 信用 部門에서 거둔 利益으로 메워지는 게 反復됐다. 支配構造 改善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많았다. 두 事業을 分離해 經濟事業을 正常化하는 同時에 信用事業度 活性化하자는 趣旨에서다.

이런 構想이 곧장 現實化하지는 못했다. 利害關係者들의 反撥 때문이다. 以後에도 때마다 ‘농협 改革’의 단골 메뉴로 登場했지만 進陟되지 않았다. 2008年 세종증권(現 NH投資證券) 引受 非理 疑惑 等을 契機로 論議가 本格化했고, 結局 18年 만에 오랜 宿題를 풀게 됐다.

농협金融持株가 이러한 迂餘曲折 끝에 出帆한 지 벌써 12年이 됐지만 如前히 支配構造에 問題가 있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고 있다. 代表的 例로 農協中央會長이 交替되면 덩달아 系列社 代表理事들이 물갈이되는 樣相이 反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中央會長의 입맛에 맞는 人物들이 要職을 꿰차고 있다는 批判도 이어진다. 농협金融持株 내 任員候補推薦委員會가 存在하지만 農協中央會가 持分 100%를 保有한 狀況 때문이다.


2020年 1月 이성희 農協中央會長이 當選된 以後 이대훈 농협銀行長을 비롯해 홍재은 農協生命 代表, 최창수 農協損害保險 代表 等 농협金融 系列社 代表들이 줄줄이 辭意를 표하면서 新任 會長에게 再信任을 물었다. 實際 이 가운데 이대훈 行長은 交替됐다. 이에 앞서 2016年 김병원 農協中央會長이 就任했을 때 亦是 前 會長 時節 任命된 任員들을 大擧 交替, 親政 體制를 꾸려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잘못된 慣行이 이어지며 批判이 나왔다. 特히 올해 姜鎬童 新任 農協中央會長이 就任하면서 그間의 慣行이 또다시 反復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있었다. 이에 金融 當局이 나서서 이런 慣行을 뜯어고치겠다는 意志를 보이면서 耳目을 끌고 있다.

4年 半 동안 ‘事故’ 被害額 100億 원↑

3月 7日 金融監督院(以下 金監院)은 농협金融持株와 農協銀行, NH投資證券에 對한 隨時 檢査와 定期 檢査를 進行했다. 농협金融의 支配構造를 集中的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契機가 있다. 농협金融持株의 核心 系列社인 農協銀行이 3月 5日 公示를 통해 100億 원臺 背任 事故가 發生했다고 밝힌 것이다. 농협은행은 該當 職員을 刑事 告發했고, 向後 人事委員會를 열어 懲戒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農協銀行 營業店 職員 A氏는 2019年부터 지난해까지 109億4733萬 원 規模 業務上 倍임을 일으켜 待機發令 措置됐다. A氏는 한 營業店에서 中小企業 貸出 業務를 擔當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金監院은 그間 金融事故 發生 防止를 위해 꾸준히 內部統制 시스템을 構築하고 支配構造上으로 이를 明文化하는 方案 等을 注文해 왔다. 이런 渦中에 다시 한番 大型 事故가 터졌다는 것은 金監院으로선 母企業인 농협金融持株와 農協銀行을 들여다볼 名分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農協銀行이 4年 半 동안 背任 事故를 認知하지 못했다는 點에서 內部統制 不實 批判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農協銀行에선 이와 같은 事故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21年 7月부터 1年間 銀行 顧客으로부터 18回에 걸쳐 約 2億 원을 騙取해 株式投資에 蕩盡한 職員이 摘發된 바 있다. 2022年 信用카드 決濟 代金 約 3億 원을 償還하기 위해 電算을 造作한 職員들이 摘發되기도 했다.

농협金融持株의 核心 非銀行 系列社 NH投資證券의 境遇 代表 選任 過程에서 雜音이 發生했다는 點이 金監院이 나선 理由다. 3月 初 NH投資證券은 任期가 滿了한 정영채 NH投資證券 代表의 後任으로 윤병운 NH投資證券 副社長을 內定했다. 이 過程에서 農協中央會와 농협金融持株의 意見이 갈렸다는 點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業界 關係者들에 따르면 姜鎬童 農協中央會 會長은 就任 첫날 이석준 농협金融 會長을 만나 NH投資證券 代表 候補를 推薦했다. 李 會長이 該當 候補에 否定的 見解를 나타내면서 葛藤이 불거졌다. 特히 李 會長은 現 政府에서 立地가 탄탄하기에 더 論難이 됐다. 李 會長은 2022年 大統領選擧에서 尹錫悅 當時 國民의힘 候補의 經濟 멘토 等 굵직한 役割을 擔當한 바 있다. 이番 政權에서 經濟部處 首長 下馬評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金監院은 金融會社가 아닌 農協中央會가 孫子 企業人 NH投資證券의 人選에 목소리를 낸 것이 合當한지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그間 農協中央會가 농협金融持株의 子會社 人選에 介入해 온 事例 等을 따져 支配構造에 問題가 없는지 살피는 計劃도 밝혔다.

“金監院 介入, 時期 適切”

李卜鉉 金監院長은 3月 21日 한 懇談會 以後 記者들과 만나 농협金融에 對한 監督을 强化하는 것에 對해 “系列社에 對한 持株會社의 適正性을 보고 있다”며 “合理的 支配構造와 常識的 水準의 組織文化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金融當局 共通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이 區分돼 있다고는 하지만 農協 特性上 그것이 明確한지는 조금 더 苦悶할 地點이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금산分離 原則과 內部統制, 規律統制 같은 것들이 흔들릴 餘地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는 趣旨”라고 말했다.

金監院은 이番 檢査를 통해 中央會가 過度하게 농협金融持株로부터 農協支援事業費(名稱 使用料)나 配當金을 받는 건 아닌지 살펴봤다. 이로 因해 농협金融 系列社들의 資産健全性 等이 威脅받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業界에서는 尹錫悅 政權의 實勢로 여겨지는 이 院長이 4月 總選이 끝난 만큼 本格的으로 농협金融을 壓迫할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金監院이 이番 介入을 통해 농협의 오랜 慣行을 바꿀 수 있을지에 對해선 意見이 엇갈린다. 먼저 介入이 시의적절했다는 點에선 效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展望이 있다. 농협이 新·警 分離를 한 核心 理由 가운데 하나가 獨立된 經營으로 金融業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名分도 充分하다고 分析된다. 한 金融圈 關係者는 “中央會長이 바뀐 時點에서 金融持株 經營에 介入하기 前에 金融當局이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特히 올해 이석준 농협金融持株 會長의 任期가 事實上 終了하는 만큼 時期上으로 介入이 適當한 時點이라고 判斷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反面 金監院이 最近 持續的으로 “官治金融”이라고 批判받는 點은 걸림돌로 여겨진다. 金融圈의 反撥에 부딪힐 수 있다는 展望도 있다. 實際 이番 政府 들어 金融當局은 新韓金融持株와 KB金融持株, 우리금융지주의 會長 人選 過程에 모두 목소리를 내면서 批判받은 바 있다.

다른 金融圈 關係者는 “金監院이 그間 金融持株의 支配構造 介入, 相生金融 等 金融會社의 經營에 지나치게 介入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는 것도 事實”이라며 “이런 點이 浮刻될 境遇 농협金融의 支配構造 改善을 推進하더라도 論難이 다시 빚어질 수 있다”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