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段階는 베트남, 그다음이 日本

• 必要時 4段階로 캐나다와 ‘合從’해야

• 中, 弱한 고리 나라들과 ‘連衡’

• 美日 지나치게 믿어선 안 돼

中國은 地形的으로 유라시아 大陸 東部 沿岸(rimland)에서 核心部(heartland)까지 펼쳐져 있다. 國境은 러시아와 北韓, 베트남, 印度, 아프가니스탄, 몽골等 14個國과 國境을 맞대고 있는 大國이다. 數値上으로 實效 支配 面積은 960萬㎢, 海岸線 延長(延長)은 1萬4500㎦, 人口는 14億2500萬 名, 國民總生産(GDP)는 18兆2000億 달러이며 여기에 核彈頭 410餘 基(基)를 保有한 超强大國이다. 中國의 現在와 未來에 對한 視角은 積極的 肯定論부터 積極的 悲觀論까지 多樣하다. 그러나 中國이 韓半島 南쪽에 자리한 分斷國家 韓國을 비롯해 世界 모든 나라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고, 繼續 影響을 미칠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特히 韓國은 中國과 貿易·投資를 包含해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 韓國 원貨와 中國 위안貨 間 換率 聯動性이 큰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韓國과 中國은 數千 年間 交流를 가져온 만큼 社會·文化的 關係도 密接하다. 中國 한족(漢族) 勢力이 가장 弱했던 南宋(南宋) 時代에 誕生한 性理學(朱子學)은 朝鮮뿐만 아니라 現代 韓國人의 思考와 行動樣式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우리 社會 一角이 갖고 있는 中國 重視論(重視論)의 哲學的 根幹에는 性理學이 比重 있게 자리하고 있다.

美 勢力 서태평양에서 밀어내는 中國

中國의 核心部 中院(中原)을 掌握한 勢力은 한족, 비(非)한족을 不問하고 高(古)朝鮮 時代 以後 언제나 必要하다고 判斷할 時 韓半島에 軍事介入을 躊躇하지 않았다. 書翰(西漢) 無題의 古朝鮮 侵攻, 隋나라 煬帝(煬帝)와 唐나라 太宗·高宗의 高句麗와 백제 侵攻, 明나라의 壬辰倭亂 介入, 淸나라의 壬午軍亂·甲申政變 介入, 그리고 靑·日戰爭, 6·25戰爭 等 臺(對)韓半島 軍事介入은 헤아릴 수 없을 程度다. 特히 中國의 6·25戰爭 介入은 韓半島 分斷과 함께 北核 問題라는 큰 後遺症을 남겼다.

中國의 韓半島에 對한 攻擊的 現實主義 立場은 古朝鮮과 高句麗, 渤海(大氏 高麗·大氏 高麗)에 對한 歷史的 緣故權 主張이라는 側面에서도 如實히 드러난다. 中國은 古朝鮮과 扶餘, 沃沮, 高句麗, 渤海, 定安國(定安國) 等 中國 둥베이 地方(滿洲)과 韓半島 北部를 領土로 했던 우리 民族國家들이 한(漢)나라나 黨(唐)나라의 地方政權이었다는 式의 억지 主張을 한다.

中國은 1978年 12月 改革·開放 以後 年平均 9.7%의 高度 經濟成長을 土臺로 2010年頃 美國에 이어 世界 2位 强大國으로 浮上했다. 增强된 國力을 바탕으로 太平洋 方面으로는 ‘美國 勢力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겠다’는 △‘도련船(島?線) 戰略’ △‘飯(反)接近/接近拒否(A2/AD) 戰略’, 유라시아 方面으로는 東南亞와 印度洋, 中東을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로 進出하겠다는 △‘一對一로(一帶一路) 戰略’과 印度洋의 重要 港口를 連結하는 △‘晋州 목걸이 戰略’을 追求해 왔다.



中國의 네 가지 戰略은 相互 緊密히 連結돼 있다. 中國의 南中國海 等 서태평양과 印度洋 進出 加速化 目標와 緊密히 連結돼 있는 도련船 戰略이나 A2/AD 戰略, 眞珠 목걸이 戰略은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과 正面으로 衝突한다. 이들 戰略을 遂行하기 위해 中國 政府는 다롄과 상하이, 후루다오 等의 造船所에서 여러 隻의 航母와 數十 隻의 驅逐艦, 核潛水艦 等을 建造하고 있다. 또 다양한 四거리를 가진 둥펑(DF) 미사일 製造·配置, 讀者 모델 戰鬪機와 戰爆機 生産, 核彈頭 增産 等 軍事力 增强에 邁進해 왔다. 이러한 中國의 目標價 第2의 黨(唐)나라 建設, 卽 ‘中華民族의 꿈(中國夢想)’을 이루려는 것임은 不問可知(不問可知)다.

中國이 推進하는 (第1, 第2, 第3) 도련船 戰略과 A2/AD 戰略의 核心은 東아시아-西太平洋의 한가운데, 十字路에 놓인 타이완이다. 어떤 式으로든 타이완의 現狀이 變更되면, 南(南)서태평양과 北(北)西太平洋은 兩分(兩分)된다. 타이완의 現象 變更은 世界帝國(World Empire)인 美國에는 東아시아-西太平洋 地域에 對한 影響力 喪失을 의미한다. 이것은 韓國에 1車路 東南亞를 거쳐 中東, 유럽으로 가는 해로(Sea Lane)의 喪失을 뜻한다. 타이완의 現象 變更은 韓國에 南西部 해로 喪失에 따른 運送費用 急增, 石油와 天然가스를 包含한 戰略 에너지 需給 危機 等 經濟 安保 側面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韓國은 勿論 北韓을 包含한 韓半島 全體가 中國의 軍事力에 包圍돼 從屬될 可能性을 크게 높인다.

타이완의 現象 變更이 東아시아-西太平洋 地域에 對한 政治·經濟·軍事的 影響力 喪失은 勿論 太平洋 全體에 對한 헤게모니 喪失로 이어질 것을 너무 잘 아는 美國이 타이완의 現象 變更에 “無氣力하게” 同意하고, 하와이 起點의 3도련船 移動으로 後退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戰爭과 △인플레이션 減縮法(IRA) 導入 △美 國債 人氣 下落 △石油 달러(petro dollar)의 核心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반(離反) △中國과 러시아, 印度, 브라질, 남아공으로 構成된 BRICS의 擴大(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UAE,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新規 加入)에서 알 수 있듯이 美國의 相對的 國力은 明白히 衰退하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登場으로 象徵되는 國家 社會의 分裂은 深化되고 있다. 게다가 美國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政治指導者 多數가 孤立主義를 追求하고 있다. 이 中 한 가지만이라도 深化되거나 두세 가지가 結合해 對外政策에 影響을 미칠 境遇 第1도련船 內에 位置한 타이완의 안보는 極度로 不安해질뿐더러 韓半島 亦是 不安定하게 된다. 우리는 美國이 相對的 國力 弱化와 함께 孤立主義 追求로 因해 타이완이나 韓半島 問題에 介入하지 않거나 消極的으로 對應할 可能性에 늘 對備하고 있어야 한다.

美 合從策 vs 中 連衡策

中國에 依한 타이완의 現象 變更을 沮止하고, 東아시아-西太平洋 地域의 安定과 平和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現狀維持(status quo)를 追求해야 한다. 類似 또는 同一한 經濟 安保的 利害關係를 가진 東아시아-西太平洋 國家들을 經濟와 安保 側面에서 種(縱)으로 묶는 外交 努力도 必要하다. 말하자면 經濟 安保 側面에서의 合從策(合縱策)이다. 合從策은 中國 戰國時代(戰國時代) 末期 最强 陳(秦)나라의 攻勢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超(楚)·第(齊)·조(趙)·魏(魏)·韓(韓)·硏(燕) 等 6個 國家가 取한 外交 戰略을 말한다.

合從策을 理論化한 消盡(蘇秦)은 中國 西部에 자리한 最强國 秦나라에 對抗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國家들이 서로 緊密히 協力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소진은 秦나라를 除外한 6國이 聯合해 어느 한 나라가 秦나라로부터 侵攻을 當했을 때 다른 5個國이 그 나라를 支援해야 중원의 安定과 平和가 維持될 수 있다고 說破했다. 秦나라 調整에 登用된 醬의(張儀)는 秦나라가 合從策을 突破하기 위해서는 다른 6國을 1:1로 相對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張儀는 6國과 1:1로 協商해 孤立되는 國家를 한 나라씩 次例로 侵攻·竝呑하는 方案, 卽 連衡策(連橫策)을 活用해야 秦나라의 中院 統一이 可能하다고 보았다.

秦나라는 張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遠交近攻冊(遠交近攻策)을 採擇했다. 처음에는 먼 나라인 齊나라나 燕나라와는 親하게 지내면서 이웃에 자리한 한나라, 趙나라, 魏나라 順으로 攻擊해 들어갔다. 秦始皇의 全國 統一은 張儀의 連衡策에 期待 成功할 수 있었다. 秦나라는 張儀의 아이디어대로 1次로 한나라를 征服하고, 이어 조나라·위나라·楚나라·燕나라·제나라 順으로 攻掠해 中國 最初의 統一國家를 만들어냈다.

유라시아 大陸 最强國 中國도 東아시아-西太平洋 地域 헤게모니를 掌握하고, ‘中國夢’을 이루기 위해 連衡策에 기초한 對外政策을 取하고 있다. 中國이 美國이나 日本 主導의 이른바 經濟블록注意·安保블록主義를 反對하고,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파키스탄 等과의 關係를 密接히 하며, 比較的 弱한 고리에 處해 있다고 믿는 나라들과 外交關係를 强化하는 것은 ‘現代式 連衡策’이나 다름없다.

浮上한 中國에 맞서 美國 主導로 美·日·濠洲·印度를 連結하는 4字 安保 對話 쿼드(QUAD), 濠洲·英國·美國을 묶는 오커스(AUKUS), 한·美·日 協力 等으로 構成된 印度-太平洋 戰略은 合從策의 一種이다. 美國은 이탈리아 出身 마키아벨리와 오스트리아 出身 메테르니히(Klemens Furst von Metternich)的 視角에서 合從策을, 이에 反해 中國은 張儀의 視角에서 連衡策을 驅使하고 있다.

韓 合從策은 濠洲부터 캐나다까지

合從策은 浮上(浮上)韓 中國의 壓迫에 맞서 中國이 가장 銳敏하게 생각하는 地域인 韓半島에 位置한 韓國도 생각해 볼 수 있는 外交 戰略이다. 韓國의 合從策은, 美國의 支援 아래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醉해 時差를 두고 1段階로 濠洲와 뉴질랜드, 2段階로 베트남, 3段階로 日本, 必要時 마지막 4段階로 캐나다를 묶는 方案이다.

韓國은 實效 支配 面積 10萬440㎦, 人口 5160萬 名, GDP 1兆7000億 달러, 在來式 軍事力 6位의 G7級 分斷國家다. 韓國은 對內外 與件上 核武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核武器로 武裝한 北韓으로부터 安保 威脅을 받고 있다. 地政學的으로 韓國은 美國과 中國이라는 2代 强大國의 影響力이 交叉하는 十字路에 位置해 있다. 韓國 社會의 安定과 繁榮, 安保에 對한 渴望은 어느 나라보다 크다.

濠洲는 面積 774萬㎦, 人口 2640萬 名, GDP 1兆7000億 달러, 豐富한 資源을 가진 南太平洋의 背後地(hinterland) 國家로 4字 安保對話(QUAD)와 機密情報 同盟體(Five Eyes) 會員國이다. 濠洲는 國土 面積이나 主要 紛爭 地域과 隔離된 地理的 位置, 豐富한 資源 保有國이라는 點에서 潛在力이 매우 크다. 뉴질랜드는 面積 26萬8000㎢, 人口 490萬 名, GDP 2550億 달러로 戶主와 같은 地政學的 背後地 國家이며 機密情報 同盟體 會員國이다.

베트남은 스프라트리(南沙) 群島와 파라셀(西沙) 群島 等 南中國海 各地에 散在한 島嶼의 領有權과 排他的經濟水域(EEZ) 管轄權 問題로 中國과 葛藤하고 있다. 中國을 歷史的 宿敵으로 보고 있는 베트남은 面積 33萬1000㎢, 人口 1億 名, GDP 4100億 달러의 떠오르는 龍이다. 中國의 邊境國家로서 베트남의 歷史는 韓半島 歷史와 매우 닮아 있다. 우리 民族이 中國 둥베이 地方(滿洲)에 歷史的 緣故 意識을 갖고 있듯이 베트남 亦是 광둥(廣東)省-광시(廣西)省 等 中國 西南部 地域에 對한 歷史的 緣故 意識을 갖고 있다. 베트남은 韓國과 美國 等의 大規模 投資로 ‘世界의 工場’ 中國의 役割을 一部 代替해 나가고 있다.

日本은 面積 37萬8000㎦, 人口 1億2300萬 名, GDP 4兆4000億 달러로 如前히 世界 3位의 經濟大國이자 G7 會員國이다. 日本은 冷戰時代 蘇聯 極東海軍의 西太平洋 進出을 防禦하는 役割을 맡는 等 特히 强力한 海軍力(海上 自衛隊)을 保有하고 있다. 日本을 協力 後順位에 놓은 것은 中國을 過度하게 刺戟하지 않기 爲해서다.

美國과 함께 太平洋과 大西洋으로 멀리 隔離된 世界의 섬(World Island) 캐나다는 面積 998萬㎦, 人口 4000萬 名, GDP 1兆9000億 달러로 G7와 機密情報 同盟體(Five Eyes) 會員國이다. 캐나다 安保는 世界帝國 美國 安保와 直結돼 있다는 點에서 캐나다를 合從策의 對象에 包含하는 것은 큰 意味가 있다.

印度는 事情이 다르다. 美國, 日本, 濠洲와 함께 QUAD 會員國이자 中國,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 會員國이기도 하고, 核武器와 各種 彈道미사일 保有國으로 地政學的 自主性이 强한 印度는 協力 對象國이 되기 어렵다. 印度와는 느슨한 連繫 程度를 생각해야 한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는다

韓美日 3國 頂上은 8月 18日 美國 워싱턴 隣近 大統領 別莊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韓美日 協力의 ‘새 時代’를 宣言했다. 韓美日은 캠프 데이비드 原則과 精神, 3者 協議 公約의 3個 文件을 통해 軍事뿐만 아니라 經濟와 技術, 供給網(Supply Chain)까지 包括하는 連帶와 協力에 合意했다. 韓美, 美日 同盟을 基盤으로 하는 ‘느슨한 3國 協力’이 이番 宣言을 契機로 ‘더 鞏固한 安保協力體’를 志向하는 것으로 進一步한 것이다. 이는 美國이 오랫동안 念願해 오던 것이기도 하다.


韓美日 준(準)동맹, 印度·太平洋 地域 새 秩序, ‘아시아版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出帆’ 等 다양한 分析이 나올 만큼 國際政治的 意味나 波長도 크다. 가장 注目받고 있는 點은 東아시아 地域 내 挑戰·挑發·威脅에 對한 3國의 卽刻的 協議와 共助를 約束한 3者 協議 公約이다. ‘事實上 準同盟’이라는 分析이 나오는 理由다. 아울러 3國 頂上은 共同宣言에서 中國을 地域 內 旣存 秩序를 沮害하는 主體로 擧名하며, 타이완 海峽의 平和와 安定 維持의 重要性을 再確認했다. 러시아에 對한 糾彈과 함께 制裁 持續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韓國 政府는 韓美日 協力에 對해 “우리 國民의 危險은 確實히 줄어들고, 機會는 確實히 커질 것”이라고 했지만, 一部 國家는 이에 反撥하고 있다. 韓美日 軍事協力 强化는 中國과 北韓, 러시아의 反撥을 惹起하는 것은 勿論 △淸日戰爭, △러일戰爭, △6·25戰爭 事例에서 보듯 韓半島가 海洋 勢力과 大陸 勢力 間 直接 衝突의 舞臺가 될 可能性을 높인다는 點에서 愼重히 檢討돼야 한다. 韓半島에서 戰爭 等 類似 狀況이 發生하면 中國과 日本은 100% 軍事 介入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더해, 孤立主義 追求 等 美國의 外交政策 變更 可能性과 함께 日本의 向背도 豫斷할 수 없다. 또한 韓美日 軍事協力은 韓國의 臺(對)中國 經濟協力에도 障礙로 作用할 수 있다. 國力의 基礎가 經濟力이기 때문에 우리의 主要 經濟協力 파트너인 中國과 近隣 友好關係를 미리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作家 金薰이 李舜臣 將軍의 삶을 小說化한 ‘칼의 노래’에는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單 한 끼니 앞에서 無效였다. 끼니는 時間과 같았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銃砲로 照準되지도 않았다”는 句節이 나온다. 甚至於 展示(戰時)에도 ‘끼니’로 象徵되는 經濟가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뜻이다. 司馬遷(司馬遷)이 지은 ‘詐欺(史記)’는 “統治者는 國民을 하늘로 삼고, 國民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人爲天, 而民人以食爲天)”라고 했다. 戰爭은 武器로 遂行하지만, 武器를 다루는 人間은 먹지 않고선 살 수 없다. 經濟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으면, 軍事力 擴大를 통해 安保를 强化하는 것은 勿論 日常生活조차 營爲할 수 없다.

두 발을 땅에 딛고 對應해야

韓美日 軍事協力 深化는, 經濟 安保와 軍事 安保 側面을 總合해 볼 때 利得보다는 損害를 더 많이 가져다줄 可能性이 있다. ‘强大國의 興亡(The Rise & Fall of the Great Powers)’의 著者 폴 케네디는 “10~20年 뒤 누가 先頭에 설지 아직 不確實한 狀況에서 各國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危險을 分散하고 損害를 줄여나가는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다”고 말한다. 地政學的 混沌 局面에서 强大國이 아닌 韓國이 송곳처럼 튀어나와 行動하면 할수록 韓半島 不安定 可能性이 높아질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

韓國 政府 外交街 自由와 民主主義 擴散이라는 側面에서 國際社會의 要求에 副應하는 點은 一見 肯定的이지만 韓國을 美國의 二重 下位 파트너로 行步(行步)하게 만드는 側面도 있다. 世界帝國 美國조차 ‘戰略的 模糊性’ 戰略을 活用한다. ‘하나의 中國’이라는 메시지만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 이렇게 디리스킹(de-risking)을 통해 核心을 除外하고는 中國과 協力의 틀을 維持한다.

外交는 디테일이 重要한데, 韓國 政府는 中國과 協力할 空間을 애써 縮小시키고 있다. 韓國과 地政學的 利害關係가 恒常 同一하지는 않은 美國과 日本이 우리와 價値 및 利益을 늘 共有하는 것은 아니다. 相對的 國力이 衰退하고, 外交 孤立主義를 追求하는 政治 指導者들이 늘어나는 美國 現實에서 只今 美 政府의 ‘바이든 路線’을 絶對的으로 追從해도 될까. 트럼프가 다시 登場한다면?

外交 手段에 不過한 韓美同盟이 絶對的 價値로까지 浮刻되고 있다. 朝鮮時代 性理學者들이 숭明事大(崇明事大)를 金科玉條(金科玉條)로 여긴 것과 類似하다. 性理學 士大夫들은 反對派를 ‘斯文亂賊(斯文亂賊)’으로 몰아붙였다. 外交 現實은 單純하지 않으며, 一部 矛盾的이다. 때로 美國의 期待에 副應하고, 때로 美國을 달래가면서, 甚至於 어떤 境遇에는 中國이나 北韓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 分斷國 韓國은 地政學的 矛盾 속에서 當面한 問題를 多層的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外交, 特히 保守 視角의 外交가 志向해야 할 方向이다.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 問題에 이어 陸軍士官學校 校庭에 設置된 獨立運動家 胸像 移轉 推進 論難 等이 생생하게 보여주듯 現 政府에서도 內定(內政)의 延長(延長)인 外交 分野에서 保守와 進步 間 分裂과 對立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政治人과 言論人을 筆頭로 韓國 社會가 北韓과 中國, 日本, 옛 蘇聯 等이 關聯된 理念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對應해야 하는 分野가 바로 外交安保다. 外交 安保는 國家 存亡의 問題를 다루기 때문이다. 어느 政府든 野黨과도 超黨的으로 疏通해야 國民的 次元의 政策 水溶性이 提高된다. 分斷國 韓國은 弱小國은 아니지만, 强大國도 아니다. 强大國이 아닌 韓國은 合從策(合縱策)을 推進하는 한便, 隱忍自重하면서 國力을 키우는 ‘도광洋灰(韜光養晦)’와 함께 狀況의 變化를 注視한 다음 敏捷하게 行動하는 ‘이一帶로(以逸待勞)’ 戰略을 取해야 한다.


_{백범흠
● 1963年 1月 慶北 醴泉 出生
● 政治學 博士·서울大 訪問敎授
● 前 州프랑크푸르트 總領事
● 前 한·中·日3國協力事務局 事務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