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對等한 關係 됐다… 받은 惠澤만큼 寄與해야

• 韓美日 頂上會議는 中에 對應하는 協力體… 세 番째 ‘經濟 跳躍’ 機會

• 中 눈치 보면 韓만 외톨이 될 뿐

• 日이 安保協力 나선 理由는 生存… 中 軍事力에 危機意識 느껴

• 中이 紛爭 일으킨다면 日이 첫 타깃 될 수도

“韓美日 安保·經濟協力 歷史는 8月 18日 以前과 以後로 나뉠 것이다.”

韓美日 3國 頂上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北核과 미사일 威脅 對應은 勿論 鑛物과 배터리 供給網 等 經濟 安保 分野까지 包括的으로 合意했는데 이는 앞으로 韓半島에 어떤 變化를 몰고 올 것인가. 이용준 世宗硏究所 理事長과 金根植 경남대 政治外交學科 敎授에게 韓美日 3國 頂上會談 成果는 무엇이며 앞으로 解決할 課題는 무엇인지 들었다.

이용준 理事長은 “캠프 데이비드 韓美日 3國 頂上會談은 새 時代 門을 연 歷史的 事件”이라며 “아시아 同盟國을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처럼 묶기를 希望해 온 美國의 꿈이 이제 막 實現되기 始作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김근식 敎授는 “脫冷戰에서 新冷戰으로 國際秩序가 再編되는 過程에 韓國이 積極的이고 主導的으로 韓美日이라는 確固한 安保 協力體를 만들어낸 것은 安保를 위해 重要한 意味가 있다”고 評價했다.

安保와 自律性의 딜레마

올해로 韓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한 지 70周年이 된다. 韓國에 美國은 어떤 存在인가.

이용준_ “美國은 지난 70年間 韓國에 對해 一方的 保護者 役割을 했다. 安保뿐 아니라 1980年代 初까지 無償으로 經濟援助도 했다. 그런데 이제 韓國 狀況이 變했다. 우리는 더는 弱小國이 아니다. 世界 10位圈 經濟力과 軍事力을 갖춘 中堅國으로 成長했다. 이제는 우리가 條約에 따라 相互 防衛를 해야 할 때다. 우리가 받은 惠澤만큼 美國과 自由 民主 陣營에 寄與해야 한다.”

金根植_ “弱小國과 强大國이 同盟을 맺으면 安保를 保障받는 代身 自律性을 훼손당한다는 安保와 自律性의 딜레마가 있다. 그런데 只今의 韓國은 安保와 自律性의 딜레마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成長했다. 同等한 自由民主主義 國家이자 國際社會 一員으로 어떻게 하면 世界 規範과 國際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寄與할 수 있는지를 놓고 相互 協力할 수 있는 對等한 關係가 됐다.”



캠프 데이비드 韓美日 3國 頂上會談 結果를 어떻게 評價하나.

이용준_ “韓美日 3國이 새로운 協力 時代의 門을 연 歷史的 事件이다. 아시아 同盟國을 나토처럼 하나로 묶기를 希望한 美國의 꿈이 이제 막 實現되기 始作한 것이다.”

美國이 願하는 安保 協力體가 韓國 安保에도 좋은 것인가.

이용준_ “東아시아 美國 同盟 體制는 韓半島 狀況 때문에 맺은 것이다. 韓美同盟은 6·25戰爭 때 李承晩 大統領이 願해서 만들어졌고, 美日同盟은 韓半島 有事時 韓國을 支援하기 위해서 存在한다. 우리는 美日同盟의 事實上 受惠者다. 最近 臺灣이 새로운 危險 地域으로 떠올랐지만 以前까지 70年 동안 韓半島가 唯一한 威脅 對象이었다.”

金根植_ “韓美日 3國 協力體 構成으로 美國은 濠洲·英國과 맺은 ‘오커스’, 美國·印度·日本·濠洲 4字 安保 對話인 ‘쿼드’에 이어 印度 太平洋 地域에 탄탄한 多層 安保 構造를 만들어냈다. 이番 選擇은 韓國과 美國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點에서 그런가.

金根植_ “1990年代 以後 30年間 持續된 脫冷戰이 끝나고 現在 新冷戰으로 國際秩序가 再編되고 있다. 이 過程에 韓國이 積極的이고 主導的으로 韓美日 間 確固한 安保 協力體를 만들어낸 것은 安保를 위한 重要한 保險에 든 것과 같다.”

이용준_ “過去 美國의 東아시아 戰略은 韓半島 防禦 中心이었다. 그렇기에 韓美同盟, 美日同盟으로도 充分했다. 그러나 北韓과 同盟關係에 있는 中國이 北韓을 훨씬 凌駕하는 커다란 安保 威脅으로 떠올랐고, 러시아도 加勢하고 있다. 新冷戰 時代에 北·中·러 세 나라 威脅에 對應하려면 韓美日 3國 協力은 必須的이다.”

이용준 理事長은 이 대목에서 “韓美日 頂上會議는 中國에 對應하기 위한 協力體”라고 敷衍했다.

“萬一 東아시아에서 美國과 中國, 또는 中國과 臺灣 사이에 紛爭이 일어난다면 우리 意志와 相關없이 關與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南北 간 무슨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다. 中國은 北韓을 一方的으로 支援할 可能性이 높다. 우리가 中國 눈치를 보면서 韓美日 協助를 等閑視한다면 우리만 외톨이가 될 뿐이다.”

3對 3 均衡 깨진 적 없다

日本이 韓美日 3國 協力에 積極的인데….

이용준_ “日本이 安保 協力을 强化하는 理由는 自國의 生存을 위한 것이다. 中國의 軍事力이 커진 以後 日本은 宏壯한 危機意識을 느끼고 있다. 中國이 萬一 東아시아에서 紛爭을 일으킨다면 日本이 첫 番째 타깃이 될 수 있다.”

韓美日 3國 協力 强化가 北·中·러와 對決할 可能性을 키우는 것 아니냐고 憂慮하는 視角도 적지 않다.

金根植_ “臺灣海峽에서 美國과 中國이 衝突할 境遇 韓國이 自動 介入하는 同盟에 따른 連累 危險을 걱정하는 얘기다. 東北亞 秩序 變化를 우리가 主導할 수 없고 그 같은 變化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 國益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戰略을 選擇해야만 한다.”

김근식 敎授는 舊韓末을 例로 들었다.

“19世紀 末 東아시아에 엄청난 變化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狀況에 朝鮮 王朝는 그것도 모르고 內部에서 自己들끼리 싸우다 結局 植民地로 轉落했다. 只今 世界的으로 國際 規範과 人權을 無視하고 民主主義를 威脅하는 勢力이 누구인가. 世界 市民 多數는 中國, 러시아, 北韓 세 나라가 民主化되기를 所望한다. 그런데 이들 세 나라는 오히려 똘똘 뭉쳐 軍事同盟을 强化하고 있다.”

金 敎授는 “우리의 安保와 國益을 지키려면 巨大한 世界史的 變化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强調했다.

“脫冷戰 時期에는 6者會談이 可能했고, 中國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新冷戰 體制에서 選擇은 不可避하다. 우리가 北韓 問題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結論을 내야 한다. 北韓 問題가 結論 나는 時點에 韓半島 統一 問題도 매듭지어질 것이다. 只今은 韓美日 對 北·中·러 對決 過程에 있지만 그 끝에는 모든 秩序가 한꺼번에 變化하는 契機가 만들어질 可能性도 있다. 큰 틀에서 國際秩序 變化를 읽고 能動的으로 對應할 必要가 있다.”

이용준_ “韓美日 協力에 對한 對應으로 北·中·러가 結束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家庭에 기초한 얘기다. 冷戰 以後 現在까지 程度의 差異만 있을 뿐 韓美日 對 北·中·러 勢力 均衡은 繼續돼 왔다. 文在寅 政府 때 韓美日 關係가 흔들렸을 때에도 北·中·러는 健在했다. 北核 6者會談 때를 보면 中國 러시아는 恒常 北韓 便을 들었고, 美國과 日本은 우리 便을 들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천안함 事態나 北韓 核實驗에 對한 制裁를 論議할 때에도 恒常 3代 3으로 나뉘었다. 韓美日 對 北·中·러의 3對 3 均衡은 깨진 적이 없다.”

韓美日 3國 協力 强化가 北核과 미사일 威脅을 減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용준_ “北·中·러가 東아시아에서 平和를 破壞하는 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只今처럼 韓美日 3國 協力 體制를 剛健하게 維持해야 한다. 韓美日 協力이 堅固하다면 北韓이든 中國이든 挑發로 現象을 打破하려는 試圖는 敢히 못 할 것이다.”

金根植_ “北核이나 미사일 威脅을 對話로 解決할 수 있는 段階는 이미 넘어섰다. 强力한 抑止力과 安保 態勢 强化로 制度的으로 막는 것 外에 方法이 없다. 韓美日 3國 頂上이 合意한 것처럼 情報를 共有하고 聯合訓鍊을 하는 것이 北核과 미사일에 對한 效果的 對應이 될 수 있다.”

中國과의 關係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이용준_ “아주 簡單하다. 主權國家로서 할 말을 떳떳하게 다 하면서 維持되는 關係가 健全하고 바람직한 韓中關係다. 中國의 對外關係 行態를 보면 이웃 國家의 主權을 無視하고 支配-服從 關係를 追求하려는 傾向이 엿보인다. 過去처럼 上下關係 復元을 追求하는 한 周邊國과의 葛藤은 不可避하다. 中國이 萬若 그렇게 나온다면 葛藤을 避할 方法은 없다. 對中關係에서 經濟的 利益을 確保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것을 위해 國家 主權을 讓步할 수는 없다. 우리 國民 누구도 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向後 韓中關係는 基本的으로 中國의 態度 變化 如何에 달린 問題다.”

세 番째 經濟 跳躍 機會 삼자

金根植_ “中國이 차지하는 經濟的 比重이 높지만 內實 있는 關係는 아니라는 게 一般的 評價다. 中國이 곶감 빼먹듯 우리의 經濟的 利益을 빼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番 機會에 中國에 치우쳐 있는 經濟的 利益의 均衡錘를 바로잡을 必要가 있다.”

이용준_ “金 敎授 얘기에 全的으로 共感한다. 韓中關係 回復을 기다리기보다 變化한 國際秩序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利益을 創出할 수 있을지 苦悶해야 한다. 우리 힘만으로는 到底히 할 수 없었던 ‘中國 따돌리기’를 美國과 日本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狀況이 됐다. 이番 機會를 잘 利用하면 1970年代 中東 特殊와 1990年代 中國 特需에 이은 세 番째 經濟 跳躍의 機會가 될 수 있다.”

對北關係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용준_ “北韓이 挑發할 때마다 非難 聲明을 發表하고 美國의 戰略爆擊機가 와서 威脅하는 것으로는 限界가 있다. 北韓이 우리 安保를 흔들어댄다면 우리도 北韓 體制를 흔드는 것으로 正面 對應해야 한다.”

어떤 方法이 있나.

이용준_ “몇 가지 레버리지가 있다. 于先 北韓 實相을 北韓 住民에게 알리는 對北 擴聲器 放送을 再開하는 것이다. 예컨대 北韓이 미사일 挑發을 할 때마다 그에 比例해 休戰線에서 對北 擴聲器 放送을 하는 것이다. 北韓이 미사일 發射로 얻는 利益보다 喪失하는 利益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

北韓 김정은 勞動黨 總祕書의 러시아 訪問을 契機로 軍事的으로 平壤과 모스크바가 더욱 密着할 것으로 豫想된다.

金根植_ “北韓과 러시아가 頂上會談을 하고 서로 武器를 去來하는 게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다. 北·中·러가 軍事同盟 水準으로 密着하면 그에 相應해 韓美日 3國 協力도 더욱 强化될 것이다.”

[+映像] “美軍이 돕지 않았으면 大韓民國이 只今처럼 幸福하게 못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