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 合意 復元 쉽지 않아

• 美-이란 不信, 44年 된 뿌리 깊은 나무

• 韓國-이란 協業度 當場은 어려워

• “UAE 敵은 이란” 發言 미운털

“(이란 原油 販賣代金으로 國內에) 凍結돼 있는 資金 移轉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다.”

朴振 外交部 長官은 9月 4日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外交部 長官과 電話 通話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8月 美國의 對(對)이란 經濟制裁 때문에 韓國에 凍結돼 있던 70億 달러(約 9兆3450億 원) 規模의 이란 原油 決濟 代金의 移替가 許容된 것에 따른 後續 措置를 迅速히 履行하겠다는 뜻이다.

이란에 對한 經濟制裁를 主導하고 있는 美國은 例外的으로 國內 이란 凍結 資金의 移替를 許容했다. 같은 時期에 該當 措置와는 別個로 當時 美國과 이란은 서로 自國에 收監 中이던 相對方 國籍者(5名)를 맞交換하기도 했다.

國內 凍結된 이란 資金을 테헤란 側에 傳達하는 건 한-이란 關係에서 ‘惡材’로 여겨져 온 外交 問題를 解決하는 契機다. 2021年 1月 걸프만(이란에선 페르시아灣, 아랍圈에선 아라비아灣으로 呼稱)에서 發生한 韓國 船舶 拿捕 事件 같은 ‘潛在的 리스크’를 털어내는 措置다.

當時 이란 革命守備隊는 韓國 油槽船 ‘韓國케미號’가 이란 環境을 汚染시켜 拿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實質的 理由는 凍結 資金에 있었다. 가뜩이나 外貨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빨리 내놓으라’는 一種의 示威였던 것. 또 美國의 對이란 經濟制裁에 同參한 나라들에 對한 壓迫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란 側에서 韓國 油槽船에 搭乘해 있던 船員들에게 害를 加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95日間 抑留됐다. 정세균 前 國務總理 等 當時 政府 高位 關係者들이 이란을 訪問해 積極的인 說得 作業에 나섰다.

外交 消息通은 “이番 凍結 資金 問題 解決은 그동안 疏遠했던 이란과의 關係 改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契機다. 特히 韓國 立場에선 外交力을 發揮해 複雜한 問題를 解決한 成果”라고 말했다.

一角에선 美國의 立場 變化에 注目하고 있다. 强勁한 大이란 經濟制裁를 推進해 오던 美國이 一時的으로나마 立場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來年 大選을 앞두고 있는 美國 조 바이든 大統領이 이란과의 關係 改善에 좀 더 積極的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展望도 나왔다.

‘페르시아發 薰風’은 人口 9000萬 名에 가깝고 天然資源도 豐富한 ‘中東의 巨大 市場’이 열리는 것을 意味한다. 當然히 世界 各國의 視線은 美-이란 關係에 集中될 수밖에 없다.

아직 먼 ‘이란 核 合意’ 復元

美-이란 사이에 暫時 불었던 薰風에 특별한 意味를 附與하는 건 아직 時機尙早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 在任 時節(2017年 1月~2021年 1月) 美國이 一方的으로 脫退한 ‘이란核合意(JCPOA·包括的 共同行動 計劃)’가 復元되지 않았다.

이란核合意는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 在任 期間(2009年 1月~2017年 1月)이던 2015年 7月에 妥結됐다. 美國을 中心으로 獨逸, 프랑스, 英國, 러시아, 中國 等 이른바 國際社會의 主要國이 이란과 맺은 合意였다. 主 內容은 이란이 段階的으로 核 開發을 抛棄하면 經濟 制裁를 푼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 行政府는 2018年 6月 이란과의 核 合意를 無效化했다. 細部 內容이 이란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核武器 開發을 確實히 抛棄했는지 檢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理由였다. 이란은 反撥했다. 國際社會에서도 트럼프 行政府의 當時 措置에 否定的 評價가 많았다.

核 合意 無效化는 美國의 對이란 經濟制裁로 이어졌다. 美國은 이란産 原油 去來를 國際的으로 禁止했다. 이란 國家最高指導者(이란은 시아派 聖職者가 國家最高指導者이며 그 아래 大統領이 있는 政治構造)의 親衛隊이며 ‘政府 위의 政府’로 통하는 革命守備隊를 테러 團體로 指定하는 等 强勁한 大이란 制裁를 發效했다.

美國과 이란 間의 葛藤은 2年 만에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2020年 美國 大統領選擧에서 敗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執權한 뒤 美國은 이란과의 核 合意 復元 協商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成果가 없다. 外交 消息通은 “한동안 美-이란 協商이 꾸준히 進行됐지만 成果는 없었다. 現在는 協商 自體가 거의 進行되지 않는 狀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1年 이란 大統領選擧에서 保守 强勁派인 에브라힘 라이시가 當選되며 이란과 美國의 合意가 더 어려워질 可能性이 높아졌다. 오바마 行政府 時節 核 合意에 署名한 하산 로하니 前 大統領은 中道·實用主義 性向의 人事였다.

이란 內部에선 美國과 한 約束을 信賴할 수 없다는 輿論이 如前히 强하다. 또 來年 美 大選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이 다시 當選될 수 있다는 點 때문에 더욱 美國과의 核 合意 復元을 위한 對話에 消極的으로 나올 수 있다.

40年 넘게 이어져 온 美-이란 葛藤

두 나라 사이에 뿌리 깊은 ‘過去 트라우마’도 關係 改善, 나아가 和解를 어렵게 만드는 要素로 꼽힌다. 美國과 이란은 斷交한 지 벌써 44年째다. 그만큼 不信과 傷處도 깊다.

美國과 이란의 葛藤은 1979年 2月 이른바 ‘이란 이슬람 革命’으로 始作됐다. 이란 이슬람 革命은 이란의 이슬람 聖職者들이 팔레비 王政을 붕괴시킨 事件이다. 팔레비 王政은 親美外交와 世俗主義를 志向했지만 不淨腐敗로 이란 內에서 怨聲이 높았다. 革命으로 쫓겨난 팔레비 國王은 美國으로 亡命했다. 이란의 革命 勢力은 美國에 “팔레비 國王의 身邊을 넘겨달라”고 要請했다. 美國은 拒否했다.

葛藤이 高調되는 가운데 1979年 11月 大型 事件이 터진다. 이란 革命 勢力을 支持하는 示威隊가 이란 首都 테헤란에 있는 美國大使館을 占據했다. 이 過程에서 當時 이란에 居住하고 있던 美國 外交官과 國民 52名이 抑留됐다. 이들은 444日 뒤에야 풀려났다.

이란 保守層이 世界 最强大國 美國에 맞선 事件이었다. 이란은 只今도 이 事件을 記念하고 있다. 옛 美國大使館 建物을 記念館으로 活用하며 ‘美國에 맞선 歷史’를 자랑하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이렇게 많은 數의 美國人을 抑留한 나라나 團體는 없다.

이란 專門家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硏究所 硏究敎授는 “이란 革命 勢力의 美國人 抑留는 美國으로서는 큰 衝擊일 수밖에 없었다”며 “直接的인 武力 衝突은 아니었지만 이란에 對한 反感을 키우는 重要한 事件이었다”고 말했다.

美國은 1983年에도 이란과 摩擦을 빚는다. 레바논의 親이란, 시아派(이란은 이슬람 시아派 宗主國) 武裝 政治團體人 ‘헤즈볼라’가 레바논 首都 베이루트에 있는 美 海兵隊 司令部 建物을 攻擊해 241名이 死亡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影響力이 가장 큰 政治勢力이다. 레바논 南部를 據點으로 活動하며 이스라엘 正規軍과 2006年 34日間 戰爭을 벌일 程度로 만만치 않은 軍事 力量을 갖췄다. 이란이 直接 敢行한 攻擊은 아니었지만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작은 이란’으로 불릴 만큼 이란과 가깝다. 美國은 이란에 不滿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美國도 참고 있지만은 않았다. 이란과 이라크가 1980年부터 1988年까지 戰爭을 벌일 때 사우디아라비아 等과 함께 이라크를 支援했다. 2020年 1月 3日에는 이란 革命守備隊 內 最高 엘리트 部隊로 통하는 ‘쿠드스群’의 街셈 솔레이마니 司令官을 이라크 首都 바그다드에서 無人機(드론)을 利用해 射殺했다.

쿠드스軍은 이란이 周邊國에서 進行하는 軍事作戰을 擔當하는 部隊다. 그리고 中東 國家들 中心으로 非公式 外交 業務도 擔當한다. 쿠드스는 아랍語로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이다. 쿠드스郡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뜻이 內包돼 있다.

솔레이마니를 美國이 直接 除去한 건 이란 核心 指導層에 對한 警告나 다름없었다. 事件 直後 알리 하메네이 이란 國家最高指導者는 ‘報復’ 意思를 밝혔다. 이란은 솔레이마니가 死亡한 지 5日 뒤인 2020年 1月 8日 이라크 內 美軍基地 2곳(아인알아사드 空軍基地, 아르빌 機智)에 總 22發의 미사일을 發射했다. 作戰名은 ‘殉敎者 솔레이마니’. 미사일 發射 視角은 솔레이마니가 攻擊을 當한 視角과 같은 午前 1時 20分이었다.

美軍基地에 미사일을 퍼붓기 前에 이란은 이라크 側에 攻擊 計劃을 非公式 채널을 통해 흘렸다. 이라크는 곧바로 이를 美國에 알려 美軍들은 모두 待避한 狀態였다. 이란은 美國과의 擴戰은 避하며 報復의 意志는 對外的으로 誇示하는 模樣새를 보였다.

이란의 中東 影響力 擴張 움직임 如前

이란의 危險性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言及되는 事案은 核武器와 미사일이다. 勿論 이란은 아직 核武器를 保有하지 못했다. 代身 高濃縮 우라늄과 核武器 開發 技術을 繼續 向上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과 드론의 境遇에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中東에서 가장 높은 水準을 갖추고 있다. 이미 이란은 射程距離 2000㎞ 水準의 長距離 미사일을 大擧 保有하고 있다. 이란製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輸入해 쓸 程度로 技術力이 좋다.

이란의 核心 影響力은 이른바 ‘시아벨트 戰略’에서 나온다. 이란은 1990年代부터 積極的으로 周邊 나라 政治와 安保에 介入해 왔다. 正確히는 시아派 宗主國인 것을 앞세워 周邊國에 介入해 왔다. 시아派 人口 比重이 높으며 經濟難과 宗敎 葛藤으로 內部가 혼란스러운 이라크, 레바논, 예멘, 시리아 等의 나라가 代表的이다. 헤즈볼라(레바논), 카타입헤즈볼라(이라크), 후티 叛軍(예멘) 같은 武裝 政治團體들은 모두 이란의 武器와 資金 支援을 받고 있다.

美國으로서는 이란이 시아벨트에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게 못마땅하다. 美國의 中東 地域 友邦國들度 이란에 反感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는 勿論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은 이란과 사이가 좋다고는 보기 어려운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 모두 이란의 支援을 받는 武裝 政治團體들이 活動 中인 나라들과 國境을 맞대고 있거나 隣接해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와 UAE는 이란의 드론으로 인해 原油 生産 施設과 空港도 攻擊받은 적이 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와 잦은 衝突을 經驗해 왔다.

一角에선 올해 3月 中國 仲裁下에 이란과 사우디가 7年 만에 外交關係를 正常化하기로 하면서 ‘시아벨트에서 이란의 움직임에 變化가 생길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하지만 이란이 시아벨트 戰略을 抛棄하는 건 不可能하다. 이희수 한양대 文化人類學科 名譽敎授는 “시아벨트 戰略은 이미 成果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많은 投資를 해서 構築한 實體라 分明한 武器다. 이란 立場에서 强盜 朝廷은 할 수 있겠지만 이를 抛棄하는 건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아직 먼 이란 市場

過去 오바마 行政府 時節에는 核 協商을 進行하는 過程에서 이란의 시아벨트 내 움직임에 對해선 거의 擧論하지 않았다는 게 定說이다. 하지만 워낙 사우디, UAE, 이스라엘이 敏感하게 反應해 왔기 때문에 美國으로서는 向後 이란과 對話하는 過程에서 시아벨트 戰略에 對해서도 比重 있게 言及을 할 可能性이 높다.

2015年 核 合意가 妥結됐을 때는 美國을 中心으로 國際社會 主要國 間 共助가 比較的 원활했다. 하지만 只今은 美國, 中國, 러시아의 霸權 競爭과 反目이 極에 達하고 있다. 特히 이란은 美國의 經濟制裁로 인해 中國, 러시아와 더욱 密着하는 雰圍氣다.

結局 韓國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열리길 期待하는 ‘이란 市場’에서 큰 變化가 나타나기를 期待하는 건 어려울 展望이다.

勿論 美國 大統領選擧(2024), 이란의 總選(2024)과 大統領選擧(2025)가 變化를 불러오는 契機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問題 解決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란에 對한 關心을 거두기도 어렵다. 지난해 基準 世界銀行 資料에 따르면 이란 人口는 約 8855萬 名이다. 中東에서 唯一하게 1億 名을 넘는 이집트(藥 1億1100萬 名) 다음으로 많다. 中東 國家 中 人的 資源의 力量이 가장 높다는 評價도 받는다. 原油와 天然가스 埋藏量은 各各 世界 3位와 2位다. 觀光資源도 豐富하다. 페르시아 古代文明 發祥地를 中心으로 한 觀光地가 有名하다. 中東 나라에서는 드물게 大規模 食糧 生産이 可能한 土地도 갖추고 있다. 核 合意가 妥結됐을 때 韓國은 勿論이고 全 世界가 이란을 注目한 理由다.

韓國 企業들의 境遇 이란 市場에서 傳統的으로 强勢를 보여왔다. 建設社들의 活躍이 꾸준했다. 三星電子와 LG電子의 電子製品 市場占有率도 이란 全體에서 首位를 다퉜다. ‘大長今’ 烈風 等 韓國 드라마가 일찌감치 認定받은 ‘K콘텐츠의 市場’이기도 하다.

潛在力과 過去 成果가 充分하지만, 美國의 經濟制裁가 確實히 解決되지 않는 狀況에서 國內企業의 本格的 이란 市場 進出도 危險하다. 이란 市場 進出은 美國의 制裁 모니터링 對象에 오른다는 것을 意味한다. 쉽게 말해 美國, 나아가 글로벌 市場을 相對로 活動하는 企業들은 이란에 本格 進出할 境遇 언제든 美國의 制裁 對象이 될 수 있다. 國內 主要 輸出 企業 中 ‘美國 輸出’과 ‘美國 企業과의 去來’에서 자유로운 곳은 많지 않다.

三星電子 中東地域 法人長(상무) 出身으로 테헤란 勤務 經驗도 있는 이창섭 韓國經濟人聯合會 諮問委員은 “이란 市場만 바라보는 企業이 아닌 以上 如前히 이란 進出에는 많은 危險이 따른다. 韓國 主要 企業들의 本格的인 이란 進出은 結局 美國의 對이란 經濟制裁가 解決돼야 可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諮問委員은 “이란 企業들은 韓國 企業과 協力할 意志가 매우 剛하다. 또 社會 全般的으로 韓國에 對한 이미지도 좋다. 向後 이란 市場 進出에 關心이 있다면 只今부터라도 꾸준히 現地 人的 네트워크를 形成하고 市場調査를 해놓을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財界 中東 專門家들 사이에선 韓國 企業들이 日本과 유럽 企業에 비해 이란 네트워크 만들기 努力이 不足하다는 指摘이 繼續 提起돼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선 이란 市場이 開放돼도 이니셔티브를 日本이나 유럽의 競爭 企業에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남아 있을 이란의 앙금도 풀어야

國內 企業들이 이란 市場에 圓滑히 進出하려면 政府 次元의 努力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政府가 그동안 껄끄러워진 이란과의 關係 改善에 좀 더 功을 들여야 한다는 것.

特히 올해 1月 尹錫悅 大統領이 UAE 巡訪 中 現地 派兵 中인 國軍 아크部隊에서 “이란은 UAE의 적”이라고 한 發言은 이란 政府의 큰 反撥을 불러왔다. 當時 尹 大統領은 “兄弟國의 安保는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威脅的인 國家는 이란이고, 우리의 敵은 北韓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外交部는 곧바로 “非外交的 發言을 深刻하게 지켜보고 評價하고 있다. 韓國 側 說明을 기다린다”며 抗議했다. 當時 韓國과 이란은 서로 相對國 大使를 招致(招致·駐在國 政府가 外交使節을 불러 見解를 傳達하는 것)하기도 했다.

多幸히도 恨-이란 葛藤은 追加 擴戰 없이 一旦 縫合됐다. 그러나 이란 專門家들은 如前히 葛藤의 불씨가 살아 있을 수 있다고 診斷한다. 丘 硏究敎授는 “名分을 强調하고 自尊心도 센 이란의 政治 文化를 勘案할 때 ‘非外交的 發言’에 對한 不便한 感情이 完全히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좀 더 積極的으로 다양한 채널을 利用해 이란과 關係를 改善하는 作業이 必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