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承晩이 主導하고, 朴正熙가 活用하고

• 同盟 解體? “北·中 이로운 일”

• 向後 70年 이어갈 生存·持續可能 繁榮 열쇠

同盟도 모든 有機體와 같이 生老病死가 있다. 美國 國防硏究院 顧問을 지낸 同盟理論 專門家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同盟이 國家 間 모든 關係처럼 形成·維持·强化·消滅된다고 診斷한 바 있다. 古稀를 맞은 韓美同盟度 例外가 아니다. 結果的으론 維持됐지만 破局 危機도 있었다.

筆者는 7月 7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開催된 學術行事 ‘韓美同盟 70周年 그리고 未來: 同盟의 北核對應과 自由統一戰略’에 討論者로 招待받았다. 한 中年 女性이 筆者에게 “韓美同盟을 오늘 時點에서 어떻게 總評하느냐”고 質問했다. 그는 學界 人物은 아닌 듯 보였고, 子女가 있다면 婚事를 準備할 나이쯤 된 듯했다. 그래서 筆者는 結婚이라는 人生事에 比喩해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1953年 韓國과 美國이 結婚을 決心했다. 누가 봐도 兩家 各各의 社會的 位置를 比較하면 結婚하기 힘든 水準이었다. 世界 最高 新興 名門 財閥家 ‘USA(United States of America)’ 家門과 當時로선 초라하기 그지없던 ‘ROK(Republic of Korea)’ 家門의 結合이었다. 結婚生活 相當 期間을 ROK 家門은 USA 家門 德으로 살아야 했다. 1950年代 美國은 每年 約 3億 달러를 韓國에 國防費로 支援했다. 韓國 國防 豫算의 90% 水準이었다. 身世를 많이 지다 보니 自尊心 傷하는 일도 있었지만 잘 참으며 70年 結婚生活을 이끌어왔고, 이제 삶의 水準이 비슷한 兩家가 됐다. 美國 白堊館 홈페이지엔 ‘韓國 企業이 바이든 政府 出帆 以後 美國에 投資하기로 한 額數가 1000億 달러에 이르며, 韓國은 美國에 世界에서 두 番째로 많이 投資하는 나라’라고 쓰여 있다. 相互防衛協定 締結 70周年이 된 只今, 돌이켜보면 拍手 받을 만한 結婚이다. 特히 韓國엔 神의 한 首가 됐다.”

客席에서 同意의 拍手가 터져 나왔다. 이 拍手야말로 普通 韓國人이 70年 韓美同盟을 어떻게 評價하는지 보여주는 象徵이라고 생각됐다.

同盟은 왜 剛해지거나 弱해지는가

韓美同盟을 깊이 살펴보기 위해 앞서 言及한 월트의 同盟 理論을 詳述하고자 한다. 월트는 同盟이 弱化·消滅되는 背景을 몇 가지 提示했다. 첫째, 對外的 威脅 認識 變化다. 同盟國 가운데 어느 一方이 對外 威脅에 對한 認識 變化가 생기는 境遇다. 1996年 解體된 北·러同盟이 代表 事例다. 러시아가 韓國을 더는 威脅勢力으로 認識하지 않자 同盟 廢棄 規定에 依해 破棄됐다. 둘째, 同盟國 間 軍事的 信賴 喪失이다. 셋째, 同盟國 가운데 一方이 자국을 保護하는 데 必要한 安保 態勢를 다른 手段을 통해 얻은 境遇다. 넷째, 同盟國에 對한 政治的 信賴 喪失이다. 다섯째, 國內 政治的 要因이다. 國內 政治勢力이 새 同盟을 追求하거나 體制 自體가 變動을 겪는 境遇를 뜻한다.



월트는 이와 反對로 同盟이 强化·維持되는 背景도 5가지 提示했다. 첫째, 同盟國 가운데 强大한 國家가 힘의 論理를 活用해 同盟을 維持하는 境遇(Hegemonic Leadership)다. 이 境遇엔 强大國이 여러 가지 政治 資源을 利用해 相對國의 同盟 離脫을 막는다. 둘째, 同盟 自體에 對한 信賴 維持(Preserving Credibility)다. 셋째, 同盟國 指導者에 對한 國內 政治的 位相을 强化해 同盟을 維持하는 方法(Domestic Politics and Elite Manipulation)이다. 이스라엘이 世界 유대人 네트워크를 통해 美國 指導者를 支援함으로써 美國-이스라엘 間 同盟을 維持·强化하는 것이 좋은 事例다. 넷째, 同盟의 制度化(The Impact of Institutionalization)다. 同盟을 維持하기 위한 共同 軍事·安保 組織을 制度化해 同盟 離脫을 어렵게 하는 同時에 同盟이 行政·技術的으로 持續 發展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다섯째, 同盟 國家 間 이데올로기的 連帶를 强化하는 方法(Ideology Solidarity and Security Communities)이다. 體制 間 政治·社會的 紐帶를 强化해 同盟을 維持하는 것이다. 월트의 理論을 基準으로 70年間 이어진 韓美同盟의 變化 過程을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同盟 締結 이끈 李承晩 鬪爭

同盟은 大槪 强大國 主導下에 締結된다. 美國의 主導 아래 結成된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NATO)나 옛 蘇聯이 中心이 돼 構成한 바르샤바條約機構가 代表 事例다. 그런데 韓美同盟은 弱小國 韓國이, 그리고 이 弱小國의 大統領 李承晩이 强大國 美國의 反對를 뚫고 맺은 同盟이다. 可히 李承晩의 ‘눈물겨운 鬪爭’으로 얻어낸 結果다.

1951年 5月 美國 트루먼 政府가 ‘NSC 48/5(美國의 아시아政策 目標와 政策 및 行動指針)’을 통해 日本, 濠洲, 뉴질랜드, 필리핀과는 個別的으로 兩者 間 同盟條約을 締結할 方針을 세웠지만 6·25戰爭 當事國인 韓國은 排除됐다.

李承晩은 1952年 初부터 休戰協定 締結에 反對했지만 事實 그것이 不可避하다고 認識하고 있었다. 그는 休戰協定에 反對 목소리를 내면서, 休戰協定에 同意하는 것을 條件으로 美國으로부터 同盟 締結을 얻어내길 꾀했다. 韓美同盟을 이뤄내야 韓國을 지킬 수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1952年 3月 李承晩은 해리 트루먼에게 書信을 보내 “韓美 相互防衛條約 締結만이 韓國人들에게 休戰을 납득시킬 수 있는 唯一한 길이며, 萬若 美國이 이를 受容하지 않으면 韓國軍 單獨으로라도 北進 統一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트루먼은 同盟 締結을 拒否했다.

李承晩은 1953年 出帆한 아이젠하워 政府를 相對로도 끈질기게 韓美同盟 締結을 要求했다. 溫乾한 外交的 要求를 할 뿐 아니라 反共捕虜를 釋放하며 休戰 協商 進行을 막기 爲한 强首도 뒀다. 結局 李承晩의 實力 行使에 衝擊을 받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韓國의 休戰協定 同意를 條件으로 韓美同盟을 受容하게 된다.

같은 해 6月 美國의 特使 월터 로버트슨 國務部 次官補는 韓國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美國 政府의 醫師를 李承晩에게 傳達한다. 以後 韓美相互防衛條約은 8月 8日 假調印, 10月 1日 調印, 1954年 1月 15日 韓國 國會 認准, 1月 26日 美國 上院 認准, 1954年 7月 韓美 頂上會談을 거쳐 11月 18日 正式으로 發效됐다.

李承晩은 로버트슨을 처음 만났을 때 “當身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민 손과 같다. 부디 우리가 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大統領이 他國 次官補에게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고 말하며 삼켜야 했던 눈물을 알아야 同盟 結成의 意味를 느낄 수 있다. 弱小國 指導者가 强大國을 脅迫해 얻어낸 韓美同盟은 월트의 理論으로 規定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것이다.

朴正熙, 同盟 活用해 韓 未來 플랫폼 構築

朴正熙 政府는 1964年 9月 1次 派兵을 始作으로 1966年 4月까지 네 次例 韓國軍을 베트남에 派兵했다. 朴正熙 政府는 派兵을 決定하면서 “共産 侵略을 經驗한 國家로서 아시아 地域 安保와 自由를 지킨다”고 했다. 월트의 理論에 따르면 이는 韓國과 美國이 이데올로기 連帶를 强化해 同盟을 굳건히 한 事例로 볼 수 있다.

朴正熙는 이데올로기 次元에서 韓美同盟을 强化하면서도 이를 國家 發展 플랫폼으로 構築·活用했다. 朴正熙는 베트남 派兵을 決定해 놓고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式 外交協商을 통해 韓國 經濟 發展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成功했다. 國會 次元 派兵 反對 雰圍氣를 만들어놓고, 이를 利用해 美國과 外交的 協商에서 實益을 얻어낸 것이다. ‘브라운 覺書’가 플랫폼의 表象이다.

브라운 覺書란 1966年 3月 7日 이동원 外務部 長官과 駐韓 美國大使 윈스럽 브라운이 各國을 代表해 締結한 覺書다. 베트남 派兵의 條件으로 朴正熙 政府가 提示한 韓國 安保·經濟 發展에 對한 16個 項이 쓰여 있다. 朴正熙 政府가 提示한 條件은 크게 △(美國의) 韓國軍 現代化 支援 △北韓의 (韓國) 侵攻 時 美國의 自動介入 條項을 反映한 韓美相互防衛條約 改正 △韓國에 베트남에서 使用되는 軍需品에 對한 供給權利 扶餘 △韓國의 베트남 市場 進出 保障 等이다. 이 가운데 美國의 自動介入을 除外한 나머지 3個 條項은 反映됐다. 特히 베트남戰에서 使用되는 軍需品 供給에 對한 權利는 以後 韓國 經濟 發展의 實質的 플랫폼이 됐다.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 駐屯 韓國軍에 所要되는 補給物資 用役 및 裝備를 實行할 수 있는 限度까지 韓國에서 購買·發注해 베트남 駐屯 美軍과 (남)베트남軍에 供給한다.

② 美國 國際開發處(AID)가 베트남에서 實行하는 事業에 利用할 目的으로 購買하는 物資를 最大限 韓國에서 購買한다.

③ 베트남에서 韓國人 民間 技術者 雇傭을 包含해 其他 用役을 提供할 수 있는 機會를 最大限 擴大한다.

이 세 가지 事項을 中心으로 한 브라운 覺書의 內容은 韓國이 農業國家에서 警工業國家로 轉換하는 데 징검다리가 됐다. 韓國이 海外로 人力·用役을 輸出하는 通路이자 技術 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는 時間을 벌어줬다. 整理하면 朴正熙는 自由主義 이데올로기를 同盟을 發展시키는 大義名分으로 活用함과 同時에 韓美防衛條約을 통해 經濟發展을 위한 土臺를 마련한 것이다.

“同盟 解體는 韓美 모두 損害”

1990年代 初 舊蘇聯이 解體되고 자리 잡은 美國 中心 段劇的 軍事 秩序는 韓美同盟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친다. 美國은 數次例에 걸쳐 ‘東아시아 戰略構想(East Asian Strategy Report)’을 發表한다. 東아시아 戰略構想의 核心은 아시아 地域에 前進 配置된 美軍을 減縮하고, 兩者 同盟關係를 발전시키면서 多者的 安保協力을 推進하는 것이다. 韓國 政府 亦是 北方政策을 통해 中國·러시아 等과 修交하면서 韓美同盟에 依存한 安保 態勢에서 周邊國과 새로운 信賴를 構築하는 方向으로 安保政策을 調整한다. 同盟 結成의 一次的 要因인 對外 認識 變化가 韓美 모두에 發生한 것이다.

脫(脫)冷戰期 狀況에 韓美同盟이 어떻게 變化할 것인지에 對해 美國國防硏究院(IDA)과 美國戰略硏究所(INSS)가 政策硏究그룹(Policy Research Group)을 만들어 네 가지 시나리오를 提示한 바 있다. 內容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1  同盟 解體(Alliace Termination)는 兩國 모두에 큰 損失

노무현 政府 時期 韓美同盟에 對한 批判 輿論이 있긴 했지만 韓國人은 大體로 韓美同盟을 强力히 支持해 왔다. 韓國人은 韓美同盟의 軍事的 價値보다 外國人 投資 擴大 等 經濟的 價値를 重視하고 있다. 美國 亦是 駐韓美軍이 東아시아에서 地位를 지키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駐韓美軍은 東北아시아에서 힘의 均衡을 維持하는 데 有用하다. 韓國人이 全般的으로 美軍 駐屯에 友好的 態度인 事實에 注目해야 한다. 同盟 解體는 短期的으로 北韓에 유리할 것이고, 長期的으로 中國에 戰略的 利益이 될 것이다. 現在, 統一 以後 韓半島에서 中國의 利益은 美國의 그것보다 더 적어야 한다고 判斷된다. 同盟 解體는 韓國도 損害, 美國도 損害(lose-lose)인 結果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方向으로 進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나리오2 駐屯軍 없는 同盟(Alliance without Presence)

小規模 連絡部隊를 除外한 美軍 大部分이 撤收한 形態의 同盟이다. 實質的 合同訓鍊을 할 수 없기에 聯合作戰 效率性이 크게 떨어진다. 臨迫한 軍事的 侵略 威脅이 없는 國家에 만족스러울 同盟이다. 韓半島는 美軍 駐屯이 抑制를 통한 힘의 均衡에 必須 要素다. 美軍이 撤收하면 地域에 安保 空白이 發生할 것이다. 美軍이 韓半島에 效果的으로 展開되기 前 北韓의 侵略이 進行될 수 있다. 避해야 할 同盟 狀態다.

#시나리오3 同盟 最適化(Alliance Modification)

同盟을 現實 環境에 적합한 形態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龍山 美軍基地 移轉, 駐韓美軍 規模 縮小 等을 말한다. 이미 安保政策 構想에 依해 進行되고 있다. 이는 多少 긴 時間이 必要하지만 韓美同盟이 제대로 作動되게 할 것이다. 그러한 變化가 必要하다고 判斷된다.

#시나리오4 同盟 變換(Alliance Transformation)

韓國人의 熱望을 反映해 美國과 韓國의 役割을 變換하는 시나리오다. 美國은 主導的 役割에서 補助的 役割이 된다. 韓國軍은 北韓 在來式 戰力의 威脅에 充分히 對處하도록 하고, 韓美同盟 前歷은 韓半島의 抑止力 및 東北亞에서 安定性을 强化하는 同盟關係로 變換한다. 戰時作戰權 轉換 以後 韓國 合同參謀本部와 駐韓美軍司令部 사이에 새로운 協調機構(韓美軍事協助本部)를 만들어 聯合司令部를 代替하는 役割을 遂行하게 한다.

韓美同盟 = 生存 環境

脫冷戰 以後 一部 市民團體가 韓美同盟 廢棄를 追求했지만 公式的으로 韓美同盟 廢棄를 推進한 政府는 없다. 그러나 美國의 主要 싱크탱크가 韓美同盟 廢棄 可能性을 擧論한 것 自體는 눈여겨봐야 한다. 두 番째 시나리오 ‘駐屯軍 없는 同盟’은 1970年代 中盤 카터 行政府가 推進했지만 美國 軍部의 反對로 中斷된 政策이다.

2000年代 以後 韓美 兩國은 同盟 最適化 및 變換에 무게重心을 두고 同盟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먼저 ‘駐屯軍 없는 同盟’ 環境을 만들고 窮極的으로 同盟 廢棄를 助長하는 環境을 造成하는 데 重點을 둘 것으로 思料된다.

4月 韓美 頂上은 會談을 통해 ‘워싱턴 宣言’을 發表했다. 韓國 政府는 이를 通해 ‘核 基盤의 새로운 韓美同盟 時代’를 열었다고 自評했다. 지난해 北韓은 이미 實質的 核武器 體系를 完成해 놓고 必要할 때 核武器를 使用하겠다는 方針을 發表했다. 글로벌 次元에선 서로 銃을 들진 않았지만 美國과 中國이 온 힘을 기울여 外交·經濟 戰爭을 벌이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해 北大西洋條約機構의 價値가 急騰하고 있다. 러시아와 北韓은 1996年 軍事同盟 解體 以後 새로운 同盟으로 兩國 關係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韓美同盟의 未來를 어떻게 設計·발전시켜야 할까. 于先 必要할 때 作動하는 同盟이어야 한다. 必要할 때 作動하지 않는 同盟은 이미 同盟이 아니다. 韓美相互防衛조약 3條는 一方이 軍事的으로 侵略을 받을 때 各自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行動한다고 돼 있다.

美國 現行法上 遲滯 없이 同盟을 作動시키기 위해선 大統領의 決心이 重要하다. 大統領은 議會 同意 없이 3個月間 美國 軍事力 一切를 對外政策에 使用할 수 있다. 事實上 戰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韓國 安保에 對한 美國 大統領의 認識이 없다면 同盟은 제대로 作動할 수 없다. 同盟 作動을 爲해선 兩國 指導者의 政治·軍事的 信賴가 반드시 必要하다.

北韓의 核 威脅에 對해서도 效果的으로 對應할 수 있어야 한다. 北韓이 核武器에 손을 대는 瞬間 北韓 體制의 心臟을 멎게 할 수 있는 手段과 能力을 보여주는 것이다. 韓美聯合訓鍊 時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戰略武器資産 展開 練習이 必要하다.

또 美國의 戰略 變化 方針에 닿아 있어야 한다. 2000年代에 進入한 以後 美國의 同盟政策은 同盟그물網(Net of Alliance)으로 壓縮할 수 있다. 兩者同盟關係를 縱橫으로 그물처럼 엮어서 적은 費用으로 同盟 戰力을 極大化하는 戰略이다. 美國이 慫慂하는 韓美日 安保協力度 이러한 政策의 核心 要素다. 韓國 政府가 北大西洋條約機構 等으로 安保的 地平을 넓히는 것도 窮極的으론 제대로 作動하는 韓美同盟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以後 70年 뒤 이 땅에 살고 있을 後孫들은 韓美同盟을 어떻게 評價할까. 아마 兩國의 國家 力量과 國民 삶의 質이 나아졌는지 或은 後退했는지를 따질 것이다. 向後 70年 동안에도 韓美同盟은 强化, 弱化라는 兩 地點을 사이에 두고 오가며 꿈틀거릴 것이다. 韓美同盟에 對해선 經濟的 要素를 考慮하기보다 ‘生存 環境’과 直結된 것이라는 認識이 必要하다. 이는 韓國의 持續 可能한 繁榮이 달린 問題다. 70年이 지난 後에도 韓美同盟에 拍手喝采를 보내는 後世를 期待한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國民大 碩座敎授, 韓中安保平和포럼 會長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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