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央政府 努力만으로 靑年의 首都圈 集中 막을 수 없다

• 首都圈 人口 크게 늘면서 國會 議席數도 首都圈에 集中

• 自治團體, 産業·人材 育成 差別化 戰略으로 線의 競爭해야

脂肪消滅이 빠르게 進行되고 있다. 國土의 90%를 차지하는 地方에 國民의 折半 以下(49.4%)가 살고 있다. 2000年까지만 해도 政府 統計 基準으로 基礎自治團體에 該當하는 全國 市郡區 228個 中 地方消滅 危險地域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2022年에는 折半이 넘는 115個가 消滅危險 地域으로 나타났다. 及其也 2050年이 되면 全國 市郡區 모두 消滅危險 地域이 될 거라는 豫想이 나오고 있다.

많은 專門家와 政治人이 解法을 내놓고 數百兆 원의 天文學的 豫算을 投入했지만, 百藥이 無效다. 地方 小都市는 漸次 빈집만 늘어가며 活力을 完全히 잃고 있다. 地方을 살릴 수 있는, 아니 大韓民國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둘 것인가. 地方을 살리려면 自治權 擴大를 통한 劃期的인 地方分權을 具現해야 한다.

地方에 靑年이 없는 두 가지 理由

靑年이 없는 곳에는 未來가 없다. 地方에 靑年이 없으니 地方消滅은 豫定된 手順이다. 왜 地方에는 靑年이 없는가. 두 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出生者 數를 살펴보면 이미 首都圈이 地方보다 많아졌다. 2002年만 해도 50% 未滿이던 首都圈 出生者 數가 2022年에 53% 增加했고, 2030年에는 全國 新生兒 中 60%가 首都圈에서 나올 것으로 豫想된다. 이들이 靑年이 되는 2050年代는 全國 人口 60%가 首都圈에 몰려 있을 展望이다. 아무리 특별한 地域均衡發展 政策을 내놓는다 한들 首都圈 人口가 地方으로 移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地方에서 태어난 사람이 靑年이 되면 學業과 일자리 때문에 故鄕을 떠나 首都圈으로 移動한다. 首都圈 集中 現象은 逆說的으로 均衡發展 政策을 本格的으로 始作한 2000年代 들어 더욱 加速化하고 있다. 地方에 出生兒가 줄고, 高齡者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아져 地方 人口가 自然 減少하는 惡循環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敎育과 企業 政策을 中央이 아닌 地方政府 次元에서 主導할 수 있도록 發想의 轉換을 해야 한다. 中央政府가 中心이 돼 地方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政策을 쏟아냈다. 그러나 地方大 競爭力은 如前히 停滯돼 있고, 地方으로 本社를 移轉한 大企業도 거의 없다. 中央政府 努力만으로는 靑年의 首都圈 集中을 막을 수 없다.



英國의 大學評價 專門機關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發表한 各 나라 上位 20個 大學 中 非首都圈 大學 數를 보면, 韓國은 7個이지만 日本은 13個나 있다. 美國은 좀 특별한 境遇이긴 하지만, 워싱턴 DC 圈域에 딱 한 個만 있고 上位 19個 大學이 모두 非首都圈에 있다. 先進國일수록 地方에 競爭力 있는 大學이 健在하고 地域的 特性과 符合해 地域 靑年들이 定着하는 게 一般的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地方大學은 여러 政策에도 不拘하고 靑年의 地域 定着에 對한 寄與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美國의 經濟 雜誌 ‘포브스’가 發表한 各 나라 賣出額 基準 50大 企業 中 非首都圈에 本社를 두고 있는 企業을 살펴보면, 韓國은 3個, 日本은 10個, 美國은 48個로 나타났다. 先進國일수록 非首都圈에 競爭力 있는 企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非首都圈에 있는 3個의 韓國 企業 中 2個는 革新都市로 移轉한 公企業이다. 公正去來委員會가 2021年 公示 對象 企業集團 資料를 分析한 結果, 賣出額 基準 1000大 企業 中 743個가 本社를 首都圈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地方에는 일자리가 턱없이 不足하다.

地方에 좋은 大學과 企業이 있으면 靑年들의 首都圈 集中을 막을 수 있다는 當然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30年間 地方大學과 地方企業 育成 政策을 推進하면서도 정작 이 問題를 直接 解決해야 할 地方自治團體에 適切한 權限이 附與되지 않았다. 權限 없이 어떻게 地方大學을 發展시키고 地方 企業을 育成하며 地方의 井州 與件을 改善한다는 말인가.

1995年 民選 地方自治制度가 復活한 지 30年 가까이 됐다. 그럼에도 우리는 中央政府의 國家 事務와 一部 權限을 地方에 委任하는 行政的 分權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地方自治團體가 地方에 必要한 業務를 獨自的으로 行使하도록 自治 權限을 附與해야 한다. 大部分의 先進國에서는 大學敎育과 地域産業 育成, 都市計劃 및 開發, 文化와 觀光 分野 等의 權限을 廣域政府 以下 地方政府로 大幅 移讓했다. 우리도 이제 中央政府에서 地方政府로 權限을 大幅 移轉하겠다는 決心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 30年間 百藥이 無效이던 靑年人口의 首都圈 集中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 結局 地方消滅은 豫定된 手順처럼 進行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首都圈 人口가 크게 늘면서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 議席數도 首都圈에 集中돼 있다. 結果的으로 首都圈을 위한 立法 活動이 늘어날 公算이 크다. 地方分權을 더는 늦출 수 없다. 脂肪消滅을 막을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當場 地方分權을 擴大하기 위한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

地方分權이 잘 保障된 나라에서는 地方大學과 地方 企業이 健在하다는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地方에 좋은 大學과 企業이 存在하면 굳이 靑年들이 首都圈으로 移動하지 않아도 된다. 地域 特性을 無視하고 全國 모든 地域에 劃一的인 敎育과 産業 政策을 推進하는 中央集權的 行政이 繼續되는 限 한 걸음도 地方化 時代로 나아갈 수 없다.

地方分權 核心은 自治財政權

地方分權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自治財政權 擴大다. 國稅와 地方稅 稅源 比率을 살펴보면 如前히 中央政府 稅收入 權限이 越等히 높다. 2010年에 地方消費稅와 地方所得稅가 導入됐지만, 國稅 80% 代 地方稅 20% 構圖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聯邦國家의 境遇 平均 30%臺 地方稅 比率을 維持하고, 北유럽 國家나 日本도 우리나라보다 地方稅 比率이 높다.

特히 地方 支出 財源 中 地方稅 調達 比率이 38%에 머문다는 點도 問題다. 聯邦國家 平均은 64%, 單一型 國家 平均도 42%에 達한다. 이 같은 數値는 自治團體 財政自立度가 如前히 改善되지 않고 있는 現實을 잘 보여준다. 地方自治團體가 豫算을 執行할 때 自律權을 行使하지 못하고 如前히 中央政府 財政支援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自治財政權의 核心은 自治團體가 獨立的 課稅權을 行使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憲法 第59條에 明示된 租稅法律主義로 인해 地方稅의 稅目, 稅率 等에 關한 課稅自主權과 自治財政權이 嚴格히 制限받고 있다. 如前히 中央政府만 課稅權을 行使하기에 全國 稅率이 大部分 同一하다. 個人所得稅나 法人所得稅 또는 附加價値稅 等을 免除하거나 다른 地域보다 낮게 策定해 企業을 誘致하고 人口를 流入하는 地域 特化型 經濟政策을 推進하는 先進國의 事例는 우리 自治團體에는 實現 不可能한 그림의 떡과 같은 셈이다.

地方財政의 安定을 꾀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地域消滅로 인한 國家競爭力 喪失은 더 큰 問題다. 總事業費 500億 원 以上의 事業에 對해서는 國家財政法上 企劃財政部의 豫備妥當性 審査를 如前히 받아야 하고, 300億 원 以上 新規 脂肪投資事業에 對해서는 地方財政投資法上 行政安全部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勿論 無分別한 財政投資는 막아야겠지만,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을 過度하게 制約하는 規制는 改善할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도 地方으로 移轉하는 企業에 法人稅와 取得稅, 財産稅 減免 惠澤을 附與하고 있다. 그러나 全國에 劃一的으로 適用돼 地方政府 次元에서는 制限된 規模의 補助金을 追加 支援하는 것 外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稅制 惠澤에 對한 地域別 差異가 크지 않은 狀況에서 企業에 가장 重要한 것은 必要 人力의 圓滑한 供給 與否다. 地自體에서 大學과 함께 企業 맞춤型 人力을 養成하고 井州 與件 造成을 위한 인프라를 構築해야 하는 理由다. 그러나 只今까지는 그럴 만한 自治 權限이 附與되지 않았다.

2020年부터 ‘地自體-大學 協力基盤 地域革新事業(RIS)’李 推進되면서 地自體가 先導하는 人材育成事業이 本格 始作됐다. 本 事業을 통해 斷水 또는 複數의 地自體가 여러 大學과 連繫해 地域의 企業 및 革新機關과 함께 全國에 9個의 地域革新플랫폼을 構築했다. 優秀 人材가 地域에서 就業하고 定住하며 地域革新 發展 主體로 成長하는 ‘地域革新 生態系’ 造成을 目標로 地自體가 先導하며 大學이 協力한다는 槪念을 담은 것이다. 아직은 事業 初期 段階이기 때문에 具體的 成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政策을 試圖했다는 것 自體가 重要하다. 只今까지 地自體 業務 領域이 大學 支援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法人 設立을 통해 地自體와 大學이 協力하는 事業을 獨自的으로 運營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豫想된다.

마침 2023年부터 ‘地域革新 中心 大學支援體系事業(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도 導入됐다. RIS 事業은 敎育部가 大學에 直接 支援하던 旣存 制度를 地方政府에 大學 支援의 行政·財政 權限을 大幅 넘겨 地方政府와 地域 大學의 파트너십을 構築해 地域 革新을 이루도록 하는 게 뼈대다. 2023~2024年 示範 運營을 始作으로 2025年부터는 全 地域으로 擴大할 豫定이다. 地方分權 時代에 符合하는 政策으로 事業에 對한 期待가 크다.

地自體 中心으로 地域 産業需要에 基盤한 人材를 養成하고 靑年의 地域 定着이라는 RIS 事業 目標를 成功的으로 推進하려면 무엇보다 地自體의 權限을 大幅 强化해야 한다. 敎育部는 財政投資 規模는 늘리고 權限은 果敢하게 地方政府와 大學으로 移轉해야 한다. 地方政府는 企業 誘致를 위한 旣存의 努力에 더해 産業團地뿐만 아니라 大學 敷地 活用 等에 關한 創意的 政策, 靑年의 井州 與件을 改善할 수 있는 獨自的 政策 權限을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 窮極的으로는 法律 改正을 통해 企業과 大學, 靑年 支援을 위한 地方稅 課稅權 等 地方財政權을 附與받아야 한다.

地域革新 中心 大學支援體系事業

筆者는 最近까지 RIS 事業의 一環으로 地域 人材가 忠淸圈에서 職場을 잡고 定着하는 環境을 만들기 위해 每週 企業을 訪問했다. 적게는 5名에서 많게는 200名까지 各 企業이 願하는 맞춤型 敎育을 통해 人材를 提供한다는 ‘採用 連繫型 敎育 프로그램 運營에 關한 MOU(意向書)’를 締結하고 다녔다. 首都圈의 좋은 企業에 就業하려는 地方 人材에게 地域에도 좋은 企業이 있음을 알리고 여러 大學이 힘을 모아 企業과 함께 맞춤型 敎育을 提供해 就業시키는 것이 그나마 地方消滅을 막는 最小限의 方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地自體가 나서야 한다. 地自體가 産業과 人材 育成에 關한 獨自的 權限을 갖고 다른 地域과 差別化된 戰略을 펼쳐 善意의 競爭 속에 國家均衡發展 時代를 열어야 한다. 只今까지는 地方 次元에서 推進할 수 있는 獨自的 權限이 不足해 政治人들이 有權者에게 提示할 수 있는 政策에 限界가 많았다. 大部分 ‘中央政府와 親하다’라는 漠然한 얘기와 ‘豫算을 많이 誘致하겠다’는 劃一的 公約에 머물렀다. 새벽에 마을 團體觀光 버스가 出發하는 場所에 가서 人事하고, 낮에는 敬老堂에서 어르신들과 接觸하며, 저녁에는 地域 哀慶事를 찾아가는 것만으로 政治人이 有權者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나라에서 革新的 地域發展을 構想할 수는 없다.

地域産業과 大學을 育成하고, 靑年의 井州 與件을 向上하는 地域革新體系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地自體에 地方財政權을 包含한 自治權을 果敢히 附與하고 그에 對한 責任을 묻는 시스템을 導入해야 한다.


_{김학민
● 大戰?世宗?忠南 地域革新플랫폼 總括運營센터長 및 全國發展協議會長
● 順天鄕大 行政學科 敎授
● 텍사스대 博士
● 前 韓國公共行政學會長
● 前 忠南테크노파크院長 및 韓國테크노파크協議會 會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