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在明 둘러싼 5大 疑惑 總整理

• 김경율 콘텐츠, 庶民 筆力 만난 冊

• 隱蔽→造作→搜査 無力化 民主黨 3段階 傳法

• 大庄洞 利益 2兆 원 行方 끝까지 追跡해야

• 現金 뭉치의 逆說… 陳述과 情況만으로도 화살은 꽂혀

• 유동규 입 여는 瞬間 李 무너지기 始作

• 김혜경 代理 處方이 ‘法카’보다 深刻한 理由

• 김용이 果然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2022年 5月 9日 午後 10時 30分이 조금 지난 時刻. 김경율 會計士는 待機한 지 6時間 半 만에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聽聞會에 證人으로 登板했다.

“曺國 事態를 契機로 大韓民國의 市民社會, 이른바 進步的 市民社會는 깨끗이 焦土化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對해 曺國은 一抹의 良心이라도 있다면 未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함께 活動한 더불어民主黨 金南局 議員이 “푸하하” 하고 웃어넘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發言이 民主黨의 典型的인 3段階 戰法으로 넘어가자 野黨 議員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代身 호통과 揶揄가 쏟아졌다.

“大庄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檀君 以來 最大 治績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러 言論과 市民團體의 指摘에 依해 隱蔽한 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 造作을 합니다. ‘大庄洞의 主犯은 尹錫悅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껄입니다. 세 番째 3段階는….”

아무리 進步가 망가져도 犯罪까지 擁護해서야

聽聞會가 끝나고 많은 이들이 김경율에게 마지막 3段階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分明히 發言했음에도 騷亂한 통에 놓친 사람이 많았다.

“3段階에서는 이를 調査하기 위한, 搜査하기 爲한 組織들을 無力化시킵니다. 文在寅 政權 5年 내내 (大統領 親姻戚 非違 行爲를 監察하기 爲한) 特別監察官, 없었습니다. 權力型 犯罪에 對해, 經濟犯罪에 對해 어떻게 했습니까? 搜査機關 無力化했습니다. 南部地檢 證券犯罪合搜團, 없앴습니다.”

김경율은 라임 事件이 龍頭蛇尾로 處理된 일, 옵티머스 事件 때 李洛淵 候補의 副室長이 檢察 搜査 途中 極端的 選擇을 한 일, 옵티머스 株主가 靑瓦臺 民政首席室 行政官으로 勤務한 것, 甚至於 告發해도 調査도 안 하고 넘어간 境遇, 文在寅 政府에서 이 事件들을 덮기에 汲汲했음을 條目條目 짚었다. 或者는 國會議員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 堂堂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그날 테이블 밑에서 김경율의 다리는 쉬지 않고 후들거렸다.

聽聞會 以後 그는 새로운 事實이 드러날 때마다 提起됐던 李在明의 5大 疑惑을 主題別로 總整理할 必要를 느꼈다. 大庄洞 開發, 柏峴洞 開發, 城南 FC 企業 後援金, 京畿道 法人카드 有用, 쌍방울 辯護士費 代納. 혼자서는 進度가 나가지 않자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이른바 ‘曺國黑書’) 共著者 中 한 名인 庶民 단국대 敎授(寄生蟲 學者)에게 도움을 要請했다. 김경율이 5大 疑惑의 뼈대를 口述하면, 庶民이 事實을 確認하고 資料를 補完해 살을 붙였다. 自稱 ‘바쁜 會計士와 閑暇한 寄生蟲 學者의 만남’으로 誕生한 冊이 ‘맞짱-李在明과의 한판’이다.

민주당의 辨明·解明·妄發에 對한 反駁

“李在明이 只今까지 한 일들은 ‘犯罪’, 그것도 매우 重大한 權力型 犯罪다. 罪를 지은 이가 監房에 가야 하는 건 左右의 問題가 아닌, 常識의 問題다. 그런데도 지난 大選에서 1600萬 名이 넘는 이가 李在明에게 票를 던졌다. 그가 落選하자 민주당은 그에게 國會議員 배지를 膳賜했고, 그것도 모자라 黨代表라는 二重의 防彈服을 입혀줬다. 그가 저지른 일들에 對한 搜査가 進行되고 있는 只今, 李在明은 次期 大權走者를 묻는 輿論調査에서 늘 1等을 달리고 있다. 曺國 守護 集會가 그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行爲였다면, 李在明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一連의 事件들은 내게 恐怖였다. 왜 이런 現象이 생겼을까. 난 그 理由를, 사람들이 李在明의 實體에 對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進步가 아무리 墮落했다 해도 大庄洞 開發 같은 犯罪까지 擁護할 만큼 망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맞짱’ 序文에서)

11月 9日 갓 구워진 ‘맞짱’ 冊을 앞에 놓고 김경율 會計士(市民團體 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와 徐珉 敎授가 만났다. 始終 和氣靄靄하게 氣 싸움을 벌이며 對話를 이끌었지만 韓國 政治의 問題點을 얘기할 때에는 ‘寄生蟲’ ‘犯罪’ ‘恐怖’ ‘戰慄’이란 單語가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다음은 現場 인터뷰에 冊의 該當 內容을 補完 整理한 것이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人事 聽聞會 證人 出席 後 스타가 됐다. 實感하나.

김경율 예전에 金於俊의 ‘다스뵈이다’에 出演하면 젊은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요즘은 老年層에서 알아본다.

庶民 밖에서 寫眞 찍을 때 지나가던 분이 ‘TV에서 봤는데 김경율 아니야’ 하더라. 살짝 自尊心 傷했다. 그러나 地下鐵에서 ‘빨대王’(庶民 敎授 個人 유튜브 채널) 購讀者를 만났다.

會計士와 寄生蟲 學者가 ‘맞짱’을 쓰고자 意氣投合했다. 어떻게 役割 分擔을 했나.

庶民 안다고 글이 되는 건 아니다. 김경율 會計士가 李在明에 對한 冊을 쓴다기에 (最近 單獨으로 쓴 ‘會計士 김경율의 老빠꾸 人生’을 가리키며) 그 筆力으론 안 된다고 했다. ‘맞짱’은 김경율의 콘텐츠와 庶民의 筆力이 만나서 나온 冊이다. 몇 年 前부터 나는 ‘社會 寄生蟲’을 잡는 일을 하고 있다. 이番에 우리 社會의 가장 큰 어미 寄生蟲을 잡는 일을 한 거다.

김경율 내가 듬성듬성 뼈대를 세우면 徐珉 敎授님이 섬세하게 그물網을 짜주는 役割을 했다.

李在明 代表를 둘러싼 各種 疑惑에 對한 搜査가 現在 進行形인데 이 時點에서 總整理한 冊을 쓴 理由는 뭔가.

庶民 政權이 바뀌었는데도 李在明은 黨代表와 國會議員이라는 두 가지 防彈을 붙이고 있다. 그래서 李在明 代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리는 作業이 必要했다. 斷片的인 記事만 보면 理解가 잘 안된다. 初期 報道 中에는 正確하지 않은 部分도 많다. 내가 봐도 이렇게 徹底하게 檢證한 冊은 없다.

김경율 李在明 代表가 選擧法 關聯 起訴 狀態이긴 하지만 많은 疑惑에 對해 민주당과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辨明, 解明을 하고 있다. 이 冊이 그런 辨明, 解明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手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 側의 수많은 妄發에 對해서도 낱낱이 反駁할 수 있는 資料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大庄洞 開發, 柏峴洞 開發, 城南 FC 企業 後援金, 京畿道 法人카드 有用, 쌍방울 辯護士費 代納까지 5大 疑惑의 共通點은 무엇인가.

김경율 公的인 位置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公的인 位置에 주어진 役割, 責任, 義務를 個人의 私的 利益을 챙기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한 것이라고 본다.

庶民 普通 有力 政治人의 側近들과 李在明 代表의 側近들은 다른 面이 있다. 李在明 側近은 私的 因緣으로 만났고 露出을 꺼린다. 정진상度 오랫동안 公職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寫眞 한 張 없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가 可能하다. 이런 組織은 陰濕한 일을 하기에 좋다. 李在明 代表는 오래前부터 不正한 方法으로 그 자리에 오를 計劃을 짠 것 같다.

側近 꼬리 자르기

李在明의 5大 疑惑을 얘기했지만 決定的인 것은 亦是 大庄洞 開發 疑惑이다. 김경율 會計士가 ‘大庄洞 狙擊手’가 된 契機는 뭔가.

김경율 金融犯罪 事件을 追跡해 온 이민석 辯護士로부터 大庄洞 事件을 한番 봐달라는 要請을 받았을 때부터의 瞬間瞬間이 기억난다. 大庄洞 開發 疑惑이 알려지기 始作한 契機는 2021年 8月 31日 ‘京畿經濟新聞’에 실린 박종명 記者의 칼럼이었다. ‘匿名의 提報者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背後에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이 있다’는 內容이었다. 地方紙에 실린 탓에 當時 關心을 가진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金融犯罪 事件을 追跡해 온 이민석 辯護士로부터 ‘이런 程度라면 背任 嫌疑가 뚜렷해 보인다. 大企業에서 나타나는 일감 몰아주기랑 비슷한 것 같다’는 文字메시지가 왔다. 口味가 확 당겼다. 運命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事件이었는데 이 辯護士가 봐달라고 連絡한 것이 運命일 수도 있다.

京畿經濟新聞 記事가 大庄洞 疑惑의 信號彈이라면 이 事件을 再點火한 것은 김경율이라고 말한다.

김경율 會計士 生活 20餘 年에서 배운 게 있으면 經濟 事件을 파헤칠 때에는 資金 흐름을 쫓아가라는 것이다. 當場 大庄洞의 支配構造와 資金 흐름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놓고 보니 소름이 돋았다. 2021年 9月 11日 ‘城南의뜰(대장동 事業 施行者), 火天大有(資産管理會社), 天火同人(投資者) 中間 整理’라는 題目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特히 城南의뜰 持分 關係를 살피다 SK證券이 特定金錢信託으로 保有한 3億 원과 ‘天火同人’ 1號부터 7號까지 全體 投資額 3億 원이 正確하게 一致하는 것에 戰慄을 느꼈다. 當時는 實所有者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들은 3年間 3億 원을 投資하고 3463億 원을 配當받았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왜 이렇게 資金의 흐름을 숨길까. 3億 원에 褒章을 몇 겹 하고 퀵서비스 거쳐서 서울驛 臨時保管센터 들렀다가, 宅配를 통하고 鋪裝 다시 뜯고 再配送하는 式이다. 왜 그랬을까’라고도 썼다. 이 事件이 내 생각보다 훨씬 커지겠구나 싶었다.

數詞가 길어지면서 大庄洞 事件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었다.

김경율 累次 말씀드리지만 大庄洞 事件은 賣出 4兆 원, 費用 2兆 원, 利益 2兆 원짜리 事業이다. 2兆 원의 行方을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大略이라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려면 當場은 結末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期待해서도 안 된다. 搜査 進行에 따라 1~2年이 갈 수도 있다. 일부러 질질 끌어서가 아니라 經濟 事件의 屬性上 늘어질 수밖에 없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事件도 文在寅 政府 5年 내내 解明되지 않았다. 우리도 大庄洞, 柏峴洞 事件이 끝나면 그 事件들을 파헤쳐 볼 생각이다.

庶民 大庄洞 事件은 지난 政府에서부터 搜査가 始作돼 只今도 이어지고 있다. 搜査가 彈力을 받으려면 國民的 呼應과 支持가 必要하다. 우리가 이 事件을 繼續 떠들어줘야 한다.

고작 7萬8000원 아니라 公的 財産 私有化

‘맞짱’ 1, 2部를 李在明 代表의 夫人 김혜경 氏의 法人카드 不法 流用 疑惑에 割愛했다. 그러나 李在明 側은 이를 ‘7萬8000원 事件’으로 명명하고 “法人카드 使用을 指示한 적 없다”고 否認했다.

김경율 只今까지 김혜경 氏에게 提起된 疑惑이 어떤 罪에 該當하는지 살펴보자. 公務員을 私的 심부름에 動員한 것은 職權濫用權利行使 妨害·强要罪, 호르몬劑 代理 處方은 醫療法 違反, 法人카드로 소고기와 醋밥을 산 것은 國庫損失·橫領에 該當한다. 이 嫌疑들이 모두 有罪로 認定된다 해도 李在明에게 큰 打擊이 될지는 疑問이다. 하지만 公職選擧法 違反은 좀 다르다. 公職選擧法 113條에 따르면 國會議員이나 政黨의 候補者 그리고 그 配偶者는 有權者에게 食事를 提供하는 等의 寄附行爲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7萬8000원 事件’이라 애써 縮小했지만, 김혜경 自身의 食事 費用을 李在明 캠프의 後援金으로 處理했으니, 이 모임은 選擧運動을 위한 자리였다고 스스로 認定한 셈이고, 國會議員 配偶者에게 食事를 提供한 것은 選擧法 違反이 된다. 甚至於 그 決濟도 京畿道 法人카드로 했다.

庶民 非理 規模로 보면 大庄洞이 더 클지 몰라도 김혜경의 法人카드 使用이나 儀典 疑惑은 公的 財産을 私有化했다는 點에서 李在明 非理 疑惑의 典型的인 特徵이 들어 있다. 事實 法人카드 有用보다 公務員을 奴隸처럼 부렸다는 게 더 深刻한 問題다. 法人카드 橫領, 官用車 렌트 費用, 裵氏가 城南市廳과 京畿道廳에서 勤務하면서 받은 11年値 給與 等 國庫損失額이 5億5000萬 원이라고 한다. 結局 다 國民 稅金을 ‘삥땅’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冊에서 배소현 氏 指示로 7級 公務員 A氏가 호르몬劑를 다른 女職員 이름으로 處方받아 城南 수내동 김혜경 氏 집에 傳達한 代理 處方 疑惑과 問題點을 詳細히 記述했다.

김경율 警察도 代理 處方 疑惑에 對해서는 嫌疑點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番 冊에서 徐 敎授가 明快하게 整理해 줬다.

庶民 배소현 氏는 ‘妊娠에 對한 스트레스로 호르몬劑를 服用했다’며 自身이 뒤집어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處方된 리비알에는 ‘閉經期 以前 處方 禁止-投與 時 排卵을 抑制해 月經週期 攪亂’이라는 注意 事項이 붙어 있다. 妊娠하려고 이 藥을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민주당 側에서 바로 ‘裵氏가 妊娠을 抛棄하고 治療를 위해 호르몬劑를 服用했다’는 內容의 公知文을 記者들에게 돌렸다. 이것 亦是 歷代級 헛소리다. 産婦人科 醫師들은 妊娠 可能性이 있는 女性이 團地 폐경 症狀을 보인다고 리비알을 處方하지 않는다. 그 호르몬劑는 김혜경 씨가 먹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럼에도 裵氏가 ‘제가 服用할 目的으로 다른 사람이 處方받은 藥을 求하려 한 것’이라는 解明은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公表가 된다. 公訴狀에는 裵氏가 金氏의 指示로 史跡 業務를 處理했다는 內容이 摘示돼 있다.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外 다른 嫌疑로 李在明 代表를 起訴할 수 있을까.

김경율 한 言論에서 過去 大選資金 關聯해 많은 事件 事故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拘束됐지만 單 한 番도 大統領 候補가 拘束되거나 起訴된 바는 없었기에 이番에도 힘들 것이라는 希望을 披瀝하더라. 나는 過去 事件과 이番 事件은 全혀 다르다고 본다. 盧武鉉 大統領 就任 以後로 選擧公營制가 導入됐고, 相當한 部分이 國庫로 保全되고 있어서 過去와 只今을 平行하게 對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욱이 李在明 代表 周邊에서 일어난 事件들은 分明히 破廉恥한 雜犯 水準에서 일어나는 橫領, 詐欺 이런 犯罪 疑惑이기 때문에 檢察 搜査의 칼날이 李在明의 목을 비켜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大馬不死, 이番엔 힘들 것

檢察이 結局 李在明 代表를 起訴할 것이라고 보나.

김경율 李在明 代表가 候補 時節 뭐라 했나. ‘大庄洞은 모두 自身이 設計했다. 檀君 以來 最大 治績’이라고 했다. 이 事件의 結末은 그와 같은 疑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檢察의 關心은 起訴 維持에 있기 때문에 只今의 김용, 정진상을 겨냥한 搜査網은 새로운 嫌疑를 밝혀내기 위해서라기보다 旣存의 疑惑을 補强, 補充하기 위한 것이다. 李在明 代表에 對한 斷罪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李在明 代表 側의 反擊 카드가 있지 않을까.

김경율 本人이 받지 않았다. 本人 通帳은 거치지 않았다.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朴槿惠 大統領은 果然 어떤 돈을 받았기에 過去 그와 같은 嫌疑 乃至는 最終的인 斷罪가 됐는지 묻고 싶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番 疑惑들에 對한 搜査網이 성기지는 않을 것이다. 最近 裁判에서 側近들의 陳述 內容이 報道되고 있는데 유동규度 그렇지만 남욱 辯護士도 回心한 것으로 보인다. 李在明과 關聯된 여러 가지 具體的인 陳述을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그間의 事件 흐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比較해 보면 相當히 具體的이고 여러 가지 情況과 앞뒤로 딱딱 들어맞는다. 李在明 代表를 包含해 一部 希望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狀況이 樂觀的이진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유동규, 남욱에 이어 김용, 김만배까지 입을 열 可能性 있나.

김경율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이 事件에서 돈이 計座가 아니라, 어찌 보면 當然하지만 現金 뭉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痕跡이 없다는 거다. 그런데 逆說的으로 現金이 움직일 때는 한 名이 繼續 否認해도 여러 陳述이 客觀的으로 들어맞으면 嫌疑 確定이 된다. 김만배 혼자 所謂 ‘입 꾹 닫’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의 陳述과 情況이 맞아 들어가면 結局 이것은 누군가에게로 화살이 꽂힐 수밖에 없다.

庶民 李在明 代表가 유동규는 側近이 아니라고 否認했지만 아킬레스腱 中 하나다. 그 때문에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는 것만으로 어느 程度 (李在明이) 무너지기 始作했다고 생각한다. 정진상은 모르겠지만 김용은 果然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自身이 다 썼다고 하고 處罰을 받을까. 大統領이 될 可望性이 없는 사람을 위해 繼續 忠誠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利益共同體이지 어떤 價値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記憶해야 한다.

尹錫悅의 낮은 支持度가 만든 政治 報復 프레임

如前히 이 搜査가 政治 報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김경율 事件의 實相과 關係가 없는 그분들의 希望이지 싶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累次 얘기했듯이 이것은 經濟事犯에 對한 搜査일 뿐이다.

庶民 尹錫悅 大統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傍證이다. 그들은 尹 大統領이 뭘 해도 ‘깐다.’ 梨泰院 慘事를 追慕하면 追慕한다고 까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깐다. 保守層에서도 尹 大統領을 支持하지 않고 觀望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政治 報復이라는 視角은 結局 尹 大統領에 對한 支持率에 反比例한다. 曺國 搜査도 마찬가지다. 曺國 一家의 非理에 對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지만 搜査하고 處罰받고 曺國 本人의 裁判도 進行 中이지 않나. 結局 裁判이 말해 준다. 李在明의 5大 疑惑 中 하나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본다. 아니 5大 疑惑 말고도 疑惑은 많다.

李在明의 민주당을 보며 恐怖를 느낀 理由는 뭔가.

김경율 2~3年 前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 內에서 李在明系가 多數를 차지할 理 없다고 했다. 그랬던 李在明이 어느새 大選候補가 되고 黨代表가 되고 甚至於 最近엔 아주 많은 意思決定이 滿場一致로 進行된다. 그런 것을 보면서 恐怖에서 오는 戰慄이 느껴지더라. 스스로 民主的임을 自負하는 政黨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怪物이 돼가는구나.

故鄕은 海南, 자란 곳은 光州, 86世代 運動圈, 참여연대 活動 等의 履歷을 보면 김경율은 뼛속까지 민주당 아닌가.

김경율 요즘 인터넷에서 김경율을 檢索하면 ‘김경율 變節’李 自動으로 完成된다. 나는 스스로 進步라고 생각하고 結局 우리에게 버팀木은 眞實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누군가 事實을 糊塗하고 眞實의 外皮를 쓰고서 國民들을 糊塗한다면 등 돌리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庶民 한 가지 確實한 것은 萬若 尹錫悅 政府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이에 準하는 非理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批判할 사람이 김경율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