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災難의 政治學’ 成功과 失敗

• 責任 回避·弄談·主務長官 斗頓…

• 다섯 災難에 對한 文政府 對應

• 애티튜드, 自願 摘示 動員, 大統領 役割

進步는 災難에 敏感하고, 保守는 災難에 둔감한가. 國家的 災難은 政治에서 危機이자 機會다. ‘災難의 政治學’이다. 朴槿惠 政府는 ‘歲月號’ 때문에 彈劾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退任 時點에 40% 初盤의 支持率을 維持했다. 災難의 政治學 觀點에서 보면, 朴槿惠 政府는 代表的 失敗 事例다. 文在寅 政府는 代表的 成功 事例다.

災難의 政治學에서, 保守와 進步는 무엇이 달랐을까. 크게 세 가지가 달랐다. 첫째, 災難과 슬픔을 對하는 애티튜드(attitude)가 달랐다. 둘째, 適時에 適切한 國家 資源이 動員됐는지가 달랐다. 셋째, 大統領을 비롯한 리더십의 役割이 달랐다.

10月 29日 土曜日 저녁, 梨泰院 핼러윈 祝祭는 悲劇이 됐다. 서울 都心 한복판에서 壓死로 인해 156名이 死亡했다. 負傷者는 151名. 外國人 死亡者는 26名이다. 中學生 1名, 高等學生 5名도 死亡했다. 靑少年 子女를 둔 父母로서, 慘事 뉴스를 接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믿기지 않을 만큼 感受性 떨어지는 멘트

事故 이튿날인 10月 30日, 政府는 合同 브리핑을 했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의 發言은 “그前과 比較했을 때 特別히 憂慮할 程度로 많은 人波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였다. 當時 이태원에는 핼러윈 祝祭로 因해 10萬 名이 몰린 것으로 推算된다. 좁은 골목길 一帶에 엄청난 人波가 모였다. 警察 兵力은 例年에 비해 적었다. 過去에는 警察에 依해 一方通行으로 管理되던 길이다. 이番에는 警察 없이 洋方 通行이 이뤄졌다. 좁은 골목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壓着’돼 한番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156名이 死亡하는 悲劇이 發生했다.

그러나 該當 業務를 總括하는 政府 部處 長官의 일성은, “特別히 憂慮할 程度의 많은 人波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였다. 150名이 넘는 靑春의 죽음 앞에서 部處 長官이 내뱉은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程度로 感受性이 떨어지는 멘트다.



다음 날인 10月 31日,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상민 長官의 發言에 對한 大統領室의 立場’을 記者들이 묻자 李 長官을 斗頓하는 發言을 했다. 같은 날, 한덕수 國務總理 亦是 ‘警察 兵力 投入’에는 별다른 問題가 없었다며 亦是 이 長官을 斗頓하는 發言을 내놨다.

이날 저녁 박희영 용산구廳長은 MBC 인터뷰에서 “區廳에서 할 수 있는 役割은 다 했다”며 “梨泰院 할로윈 行事는 主催 側이 없어 祝祭가 아니라 現象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主催가 없는 行事였기에 責任 素材를 묻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하나의 社會現象’이라는 趣旨의 發言이다. 朴 區廳長은 國民의힘 所屬이다. 自身의 管轄區域에서 發生한 慘澹한 悲劇이다. 朴 區廳長의 最優先 關心事가 ‘責任 回避’가 아니라면, 좀체 理解가 가지 않는 發言이다.

11月 1日 한덕수 總理의 外信記者 懇談會가 있었다. 外信記者가 물었다. “梨泰院 慘事에 對한 韓國 政府 責任의 始作과 끝은 뭔가?”라고. 이 質問은 通信 誤謬로 제대로 傳達되지 않았다. 이에 韓 總理는 ‘通譯 안 되는 것에 對한, 첫 番째와 마지막 責任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趣旨로 활짝 웃으며 弄談을 했다. 韓 總理의 웃음은 畵面 映像과 함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大規模로 퍼졌다.

10月 29日은 集會가 많았다. 進步 쪽 集會와 保守 쪽 集會가 市內 한복판에서 있었다. 龍山警察署의 相當 人力은 大統領室 警護에 投入됐다. 이태원에서는 10萬 名 規模가 參席하는 핼러윈 祝祭가 있었다. 그 時刻, 윤희근 警察廳長은 忠北 제천시 캠핑場에서 知人들과 있었다. 午後 11時쯤 잠이 들었다.

그날 午後 10時 15分, 消防廳에 첫 番째 事故가 接受됐다. 尹錫悅 大統領은 11時 1分에 報告받았다. 李尙玟 長官은 11時 20分에 報告받았다. 그 時刻에 尹 廳長은 캠핑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尹 廳長은 10月 30日 0時 14分이 돼서야 電話 報告를 받았다. 왜인지 모르지만, 警察廳의 部下 職員들은 아무도 尹 廳長을 깨우지 않았다. 結果的으로 實務 責任者인 尹 廳長은 大統領보다 늦게, 長官보다 더 늦게 報告받았다.

李尙玟 長官과 박희영 區廳長의 責任回避性 發言, 外信記者들과 웃으며 弄談을 던지던 한덕수 總理, 行安部 長官을 斗頓한 大統領室 關係者의 發言, 캠핑場에서 단잠을 자고 있던 윤희근 廳長에 이르기까지. 왜 保守 政府 責任者들은 하나같이 災難에 對해, 슬픔에 對해 이토록 둔감한가.

文과 트럼프의 正反對 選擇

文在寅 政府는 어쩌면 세월호의 슬픔으로 誕生한 政權이다. 2014年 4月 16日 歲月號 慘事로 304名이 死亡 및 失踪됐다. 朴槿惠 政府는 처음에는 哀悼를 하고, 以後에는 謝過를 하고, 그 以後에는 歲月號 遺家族을 ‘攻擊’하기 始作했다. 一部 言論 亦是 歲月號 遺家族 攻擊에 加擔했다. 日베들은 ‘遺家族衝’이라고 悖倫的 言語를 쓰고, 斷食鬪爭을 하는 遺家族 앞에 몰려와서 ‘暴食 鬪爭’을 하는 悖倫的 行爲를 일삼았다. 朴槿惠 政府와 一部 言論, 日베들의 悖倫 行爲에 對한 鬱憤이 쌓이고 쌓여 터진 事件이 ‘朴槿惠 彈劾’이었다. 論理的으로 보면 둘은 別個의 事件이다. 그러나 實際로는 連結된 事件이었다. 사람은 感情을 가진 動物이다. 腦 科學과 行動經濟學의 硏究에서도 感情과 理性은 매우 緊密하게 連結돼 있다.

文在寅 政府 時節에 크게 다섯 番의 災難 事件이 있었다. 첫 番째, 2017年 11月 15日 慶北 浦項 地域에서 規模 5.4의 地震이 發生했다. 修能 試驗을 바로 앞둔 날이었다. 修能試驗場 14個 校 全數 點檢 結果 포항고, 浦項女高, 대동고, 유성女高, 浦項 중앙고 等에서 ‘龜裂’李 確認됐다. 地震 發生 以後 46回 追加 餘震도 發生했다. 文在寅 政府는 修能을 一週日 延期하기로 決定했다. 修能 延期는 初有의 事態였다. 贊反 兩論은 갈렸지만 ‘安全’을 優先視한 決定이었다.

두 番째, 2017年 11月 27日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海拔 3142m 아궁山에서 火山이 爆發했다. 火山재가 높이 2000m까지 치솟았다. 발리섬 옆에 있는 롬복 프라野 國際空港이 11月 30日 閉鎖됐다. 韓國人들은 발이 묶였다. 文 大統領은 인도네시아 발리 僑民과 韓國人 觀光客들을 위해 傳貰機 派遣 檢討를 外交部에 指示했다. 外交部는 발이 묶인 韓國人 觀光客들을 위해 버스 9臺를 動員했다. 韓國人 觀光客들은 발리 空港과 수라바야 空港에 모이게 됐다. 大韓航空은 276席 規模의 特別機를 발리 空港에 보냈다. 아시아나항공 亦是 273名의 國民을 태우기 위해 수라바야 空港에 傳貰機를 보냈다. 大韓航空 特別機와 아시아나 傳貰機는 韓國 國民들을 태우고 12月 1日 仁川空港에 無事히 到着했다. 발리에서 火山이 터지자, 韓國 國民을 태우기 위해 特別機가 날아간 境遇였다.

세 番째, 2019年 4月 4日 江原 高城郡 토성면에서 大型 山불이 났다. 山불은 固城郡, 束草市, 江陵市, 東海市, 麟蹄郡으로 번졌다. 文 大統領은 大韓民國 火災 歷史에서 前例가 없는 ‘全國 消防力 總動員令’을 내렸다. 文 大統領은 4月 5日 0時 20分 國家安保室 危機管理센터를 訪問해 緊急會議를 主宰하고 “모든 資源을 總動員해 山불에 總力 對應하라”는 指示를 내렸다. 全國의 헬기와 消防車가 高速道路를 타고 속초시와 동해시로 歷代 最大 規模로 配置됐다. 헬기 14代, 消防車 522代, 鎭火車 162臺가 投入됐다. 놀라운 數値다. 當時 속초시와 東海市 方向 高速道路 곳곳에서 消防車 數十 臺가 一列로 지나가는 珍風景이 나타났다. 火災 發生 14時間 만인 4月 5日 午前 9時頃, 主된 불줄기를 잡는 데 成功한다. 1名이 死亡했고 250餘㏊의 山林과 100餘 채의 住宅이 消失됐다. 文 大統領, 李洛淵 國務總理, 金富謙 行安部 長官이 있던 때였다.

네 番째, 2020年 5月 1日에 江原 高城郡에서 또다시 山불이 發生했다. 2019年 4月에 한 次例 經驗이 있었기에 全國의 消防車를 總動員해서 山불을 早期에 鎭壓했다. 丁世均 國務總理와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이 山불 進化의 最一線에 있었다.

다섯 番째, 2020年 3月 코로나19 팬데믹 對處다. 이때를 契機로 ‘K-防疫’이라는 新造語가 생겼다. 같은 해 4月 總選이 치러질 豫定이었다. 그에 앞서 2019年 10月 ‘曺國 論難’으로 政局이 시끄러웠다. 2020年 2月 中旬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은 當時 自由韓國當에 뒤진 狀態였다. 總選 勝利 展望을 묻는 輿論調査에서도 自由韓國黨이 더 優勢했다. 2月 中旬부터 大邱 地域을 中心으로 코로나 確診者가 大規模 發生했다. 世界保健機構(WHO)는 3月 11日 팬데믹을 宣言했다. 마스크 需要가 暴增하고 사재기가 發生하자 政府는 ‘마스크 5部制’를 實施했다. 强度 높은 社會的 距離두기도 實施했다. 社會的 距離두기는 ‘經濟’를 희생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安全을 優先視했다. 代身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다.

도널트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은 正反對 選擇을 했다. 社會的 距離두기를 實施하지 않았다. 마스크 着用은 不必要하다고 이야기했다. 韓國과 美國은 코로나 첫 確診者가 같은 날 發生했다. 그러나 美國은 코로나 確診者가 ‘急增’했고, 韓國은 ‘수그러지기’ 始作했다. 3月 末頃부터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等 英美 言論을 中心으로 K-防疫에 對한 好評이 쏟아졌다.

結局 2020年 4月 總選에서 民主黨은 大勝을 거뒀다. 選擧 勝利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친 것은 K-防疫에 對한 外信과 有權者들의 好意的 評價였다. 反面 트럼프 大統領은 大選에서 敗했다. 美國 大統領選擧 歷史上 再選에 失敗한 6番째 大統領이 됐다.

國家 災難은 ‘리더십’ 試驗臺

梨泰院 慘事 以後, 11月 4日 한국갤럽의 첫 輿論調査 結果가 發表됐다. 尹錫悅 大統領 支持率은 ‘잘못하고 있다’가 63%, ‘잘하고 있다’는 29%였다. 不定 評價는 1% 늘었고 肯定 評價는 1% 줄었다. 有權者 比重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中道層에서는 肯定 評價가 21%, 不定 評價가 72%였다. 政黨 支持度는 민주당 34%, 國民의힘 32%였다. 두 政黨은 모두 前週 對比 1% 떨어졌다. 민주당은 ‘反射利益’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災難은 리더십의 試驗臺다. 危機 狀況에서 리더십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災難의 政治學’에서 朴槿惠 政府는 代表的인 失敗 事例이고, 文在寅 政府는 代表的인 成功 事例다. 尹錫悅 政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세 가지가 重要하다. 첫째, 災難과 슬픔을 對하는 에티튜드(attitude)가 重要하다. 둘째, 國家 資源을 效果的으로 動員해야 한다. 셋째, 大統領의 役割이다. 尹錫悅 政府가 朴槿惠 政府의 ‘歲月號 失手’를 反復하지 않기를 바란다.

_{*신동아는 梨泰院 핼러윈 慘事 犧牲者의 冥福을 빕니다. 傷處 입은 분들의 快癒를 빌며, 슬픔에 잠긴 遺家族들께도 慰勞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