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統計 指標로 正當化하려 들면 國民들 짜증”

• “‘國民의 誤解’라거나 ‘言論 탓’이라 말해선 안 돼”

• “所得主導成長 效果, 現 政府에서 나타나기 어려워”

• “김수현, 張夏成과 달리 主導的으로 나서진 않을 것”

• “副總理·政策室長 葛藤 인한 不確實性 많이 解消”

• “年基金의 스튜어드십 코드? 네이밍 잘못돼”

不幸히도 2019年 韓國에선 ‘經世濟民(經世濟民)’과 ‘實事求是(實事求是)’의 距離가 너무나 멀다. 與와 野, 靑瓦臺와 內閣 共히 問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注目받는 人物이 崔運烈(69) 더불어民主黨 議員이다. 서강대 經營學科 敎授 出身인 崔 議員은 한국증권연구원(현 資本市場硏究院) 院長, 初代 코스닥委員會 委員長, 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 韓國金融學會腸 等을 거쳐 20代 總選에서 國會에 入城했다. 이념적 도그마를 警戒하는 思考를 지녀 野黨에서도 ‘말 通하는 與黨 議員’으로 꼽힌다. 

特히 그는 與黨 所屬임에도 政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議員으로 定評이 나 있다. 崔 議員은 “車를 安全하게 運轉하려면 브레이크에 對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政府·與黨에서 브레이크 役割을 맡은 사람”이라 自處했다. ‘신동아’ 2018年 10月號에 실린 崔 議員 인터뷰 記事는 J노믹스에 對한 가장 的確한 診斷書로 評價받았다. 4月 3日 午前 國會 議員會館에서 崔 議員과 7個月餘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國民 皮膚에 와닿지 않는 소리

-李洛淵 總理가 就業率과 失業率 等 最惡으로 나타난 統計 裏面에 人口構造 變化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人口構造 얘기는 조금 壅塞합니다. 그 主張이 맞으려면 失業率도 줄든지 或은 現 水準이 維持돼야죠. 그런 소리 들으면 國民이 더 火가 납니다. 一角에서는 雇傭의 質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正말 國民 皮膚에 와닿지 않는 소리죠. 常傭勤勞者 數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模樣인데 (統計上) 1年 以上 勤務하면 常傭勤勞者로 分類돼요. 非正規職이 2年 勤務하면 無期契約職·正規職으로 轉換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2年 되기 前에 잘려요. (이런 狀況에서) 1年~1年 半 勤務한 勤勞者가 늘었다고 雇傭의 質이 좋아졌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關聯해 靑年 體感失業率은 지난해 22.8%로 2015年 統計 作成 以後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같은 期間 25∼29歲 雇傭率은 2017年보다 1.5%포인트 오른 70.2%로 集計됐다. 이를 두고 윤종원 靑瓦臺 經濟首席은 ‘신동아’ 2月號에서 “最近 雇傭統計를 보면 全體 일자리 量은 過去보다 줄었지만, 靑年의 境遇 雇傭率이 올라갔고 失業率은 떨어졌다. 就業者 數도 다른 世代보다 狀況이 괜찮다”고 말했다. 崔 議員의 診斷은 尹 首席과 사뭇 다르다. 



“統計 指標 갖고 正當化하려 들면 國民들 더 짜증납니다. 傳統 製造業이 競爭力을 잃고 있어요. 構造調整 이뤄지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죠. 豫想치 못했던 美·中 貿易摩擦이 對外與件에 惡影響을 끼치니 輸出이 줄었어요. 勿論 構造的 狀況만이 (事態의) 全部는 아닙니다. 우리 政府가 施行한 여러 政策, 假令 最低賃金 引上이나 勤勞時間 短縮이 雇傭 惡化에 影響을 끼친 바가 있다고 率直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總理는 最低賃金 引上에 明暗이 있었다고 認定하더군요. 

“일자리를 킵(keep)韓 사람은 임금이 더 올랐죠. 分明 名(明)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 自營業하다 門 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癌(暗)이죠.” 

崔 議員은 與黨 議員임에도 最低賃金 差等適用을 줄기차게 主張해왔다. 3月 21日 國會 經濟分野 對政府質問에서 崔 議員이 最低賃金 差等適用 導入 意思를 묻자 李 總理는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課題가 있을 것”이라고 答했다. 

-最低賃金 差等適用에 對해 李 總理는 신중한 態度를 步였더군요. 

“아무리 名分이 좋아도 市場에서 作動할 수 없으면 좋은 政策이 아니죠. 서울과 島嶼僻地의 最低生計費가 같을 수는 없어요. 이런 現實을 認定해야 합니다. 最低賃金 決定權을 廣域自治團體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廣域自治團體가 競爭的으로 政策을 쓸 겁니다. 

제대로 된 産業이 없는 地域은 最低賃金을 낮춰 企業을 誘引할 수 있어요. 많은 企業을 誘致하면 長期的으로 雇傭이 늘고 임금이 오를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地域이 劣等하냐’며 烙印效果에 反撥할 수 있지만 一時的인 問題입니다. 業種別 差等適用度 마찬가지예요. 好況을 누리는 業種도 있는 反面 限界業種度 있습니다. 堪當 能力이 다른데 業種 相關없이 똑같은 코스트를 提供한다? 現實化할 必要가 있죠.”

經濟의 實際溫度

崔 議員은 經濟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에게 “副總理가 企業의 最高經營者(CEO)라면 正規職과 非正規職 中 어떤 雇傭方式을 擇하겠는가”라고 물었다. 非正規職에 ‘高危險 高收益’ 原則을 適用해 正規職보다 높은 賃金을 支給해야 한다고 主張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同一勞動, 公正賃金’論이다. 洪 副總理는 “現實的으로 어렵다”고 答했다. 

-‘非正規職 撤廢’가 進步이고 이에 同調하지 않으면 保守라는 二分法이 있습니다. 

“잘못됐죠. 4次 産業革命 時代에는 正規職, 非正規職의 區分 自體가 없어질 겁니다. 只今은 非正規職의 境遇 解雇는 쉽고 月給은 적게 줘도 되니 내가 社長이더라도 非正規職 뽑지 않겠어요? 反面 就業者는 正規職을 願하겠죠. 副總理가 率直하게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지난 政府 때도 黃敎安 當時 總理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분도 (同一勞動, 公正賃金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할 것 같다’고 答했어요. 우리 社會 指導層 人士들이 時代 흐름을 제대로 못 읽고 있습니다.” 

-非正規職 이슈가 이념적 도그마처럼 固着化돼버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同一勞動, 公正賃金은) 우리나라 證券街에서 이미 施行하고 있어요. 法으로 强制할 수는 없습니다. 企業이 自發的으로 하면 됩니다. 勿論 勞組는 追後 賃金下落 壓迫을 받을 거라 생각하니 反對하겠죠. 하지만 韓國이 있어야 企業이 있고, 企業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요. 企業 亡하면 韓國 經濟 亡합니다. 韓國 經濟 亡하면 무슨 職場이 있겠습니까.”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31日 與黨 指導部 招請 午餐에서 “안타까운 것은 成果가 있어도 우리 社會에 經濟 失敗 프레임이 워낙 强力하게 作動하고 있어서 그 成果가 國民에게 제대로 傳達되지 않는다는 點”이라고 말했다. 이어 “(言論이) 取捨選擇해서 報道하고 싶은 것만 否定的으로 報道되는 狀況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敷衍했다.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은 3月 28日 유튜브 채널 ‘秋美愛TV’에 나와 “‘經濟에 無能한 政府’는 歪曲·誇張된 政治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與黨 所屬인 崔 議員의 생각이 궁금했다. 

-大統領과 公正委員長이 말한 ‘失敗 프레임론’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經濟에는 實際 溫度와 體感溫度가 있어요. 實際 溫度, 卽 成長率이나 就業者 數를 두고 ‘뭐가 나쁘냐’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國民이 느끼는 體感溫度는 相當히 달라요. (그렇다고) 政策 當局者가 ‘왜 다르냐’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政策하는 사람은 늘 謙遜해야 합니다. 왜 國民이 그렇게 느끼는지 原因을 찾아 解決하려 努力하는 것이 政策 當局者의 姿勢지, ‘國民이 正말 誤解하고 있다’ ‘言論 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經濟學者들은 開放 經濟下에서 所得主導成長이 副作用을 낼 거라고 指摘해왔습니다. 

“需要가 살지 않으면 供給도 살지 못합니다. 主流 經濟學者들은 供給 爲主의 經濟만이 正統 理論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世界經濟가 成長 패턴을 이어왔을 때 有效한 政策이 (只今의) 唯一한 對策이다? 우리 學者들이 反省해야 할 部分이라고 봐요.” 

-所得主導成長의 效果가 나중에 날 거라고 보나요? 

“타이밍이 참…. 政權을 맡았으니 타이밍 탓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政策은 어느 사이클에서 施行하느냐에 따라 效果가 갈릴 수 있습니다. 經濟成長期에 이런 政策을 썼다면 效果는 當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世界經濟가 沈滯돼 있고, 傳統 製造業의 競爭力도 떨어져 있습니다. 美·中 貿易摩擦로 輸出 與件도 나빠요. 當場 效果가 나기 어려워요. (設使) 나타나도 먼 後날일 겁니다. 文在寅 政府가 各種 코스트를 支拂하고 辱 얻어가면서 펼친 政策 效果는 다음 政府가 누릴 겁니다. 이 政府에서는 (效果가) 나타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金앤張과 洪앤金

文在寅 政府 1期 經濟팀의 最大 變數는 ‘金앤張(金東兗 前 副總理, 張夏成 前 政策室長)’ 간 政策 엇拍子와 葛藤說이었다. 場 前 室長은 所得主導成長을 통한 ‘分配 路線’에, 金 前 副總理는 革新成長을 밑바탕에 둔 ‘成長 路線’에 傍點을 찍은 채 政策을 폈다. ‘市民社會 그룹’과 ‘官僚 그룹’의 軋轢다툼으로도 비쳐 經濟 運用의 리스크로 飛火했다. 以後 두 사람 모두 交替됐다. 政府·與黨 消息에 두루 밝은 崔 議員에게 물었다. 

-洪楠基 副總理·김수현 靑瓦臺 政策室長 라인은 잘하고 있습니까? 洪 副總理의 存在感이 보이지 않는다고 指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只今이 葛藤(狀況)은 아니잖아요. 經濟政策은 副總理가 主導하는 게 맞죠. 다만 우리 政府가 引受委 없이 出帆해서 (처음에) 長官이 없다 보니 靑瓦臺가 主導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오래갔습니다. 靑瓦臺 首席은 祕書일 뿐이잖아요. 副總理를 前面에 세워 經濟政策을 끌고 가도록 (靑瓦臺는) 서포트해야 하는데, 靑瓦臺가 主導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只今은 (두 사람 간) 하모니上 別問題가 없다고 봐요. 김수현 室長은 宏壯히 謙遜합니다. 張夏成 前 室長 때와는 달리 (스스로가) 主導的으로 나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面에서는 (副總理와 政策室長 간) 不協和音은 없을 겁니다. 둘 사이 葛藤으로 인한 不確實性은 많이 解消됐다고 봐요. 그러니 副總理가 더 所信껏 自己 政策을 폈으면 좋겠어요. (다만) 二分(洪 副總理)도 워낙 溫和한 사람이라 自己 목소리를 크게 안 내려고 하는 듯한데, 主導해서 끌고 가야죠.” 

-副總理는 公務員이기도 하지만 政務職이죠. 

“洪 副總理 本人은 反面敎師를 생각할지도 모르죠. 直前 팀이 받은 그런 批判(不協和音)을 우리 팀은 받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목소리를 낮추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副總理가 主導해가는 게 맞습니다.” 

崔 議員은 ‘金앤張’ 葛藤說이 불거질 무렵 ‘신동아’ 인터뷰에서 “副總理와 政策室長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럴 바엔 차라리 ‘西別館會議’라도 復活하라”고 主張했다. 西別館會議는 過去에 副總理와 政策室長, 經濟首席, 經濟部處 長官, 金融委員長 等 經濟政策을 調律하는 高位 官僚들의 非公式 모임을 일컫던 名稱이다. 이와 關聯 윤종원 靑瓦臺 經濟首席은 ‘신동아’ 2月號에서 “只今은 집現實 會議’라고 부른다”면서 會議가 復活했음을 公式化했다. 

-西別館會議가 復活했다고 하더군요. 

“經濟팀이 隨時로 만나 意見을 調律하고 있어요. 그 亦是 靑瓦臺가 아니라 副總理 主導로 해야죠.” 

-靑瓦臺와 與黨 一角에서는 우리 成長率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과 比較하면 낮은 게 아니라고 主張합니다. 

“우리가 OECD 加入國이긴 합니다만, 1人當 國民所得이 3萬 달러 水準이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5000萬 國民이 제대로 먹고살려면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 美國은 1人當 國民所得이 우리의 2倍 水準이지만 成長率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悽絶한 反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現在 成長率에 滿足한다? 꿈이 없는 거죠. 政策 當局者의 表現으로는 適切치 않죠.”

트리플 減少勢

3月 29日 統計廳이 發表한 ‘2019年 2月 産業活動動向’에 따르면 2月 全 産業 生産은 前月 對比 1.9% 減少했다. 2013年 3月(前月 對比 1.2% 減少) 以後 6年餘 만에 가장 큰 減少幅이다. 設備投資도 10.4% 줄어 5年 3個月 만에 最大幅의 減少勢를 記錄했다. 小賣販賣도 0.5% 줄었다. 生産·投資·消費가 모두 뒷걸음질친 셈이다. 

-最近의 ‘트리플 減少勢’를 어떻게 診斷하고 있나요? 

“政策 立案者 處地에서는 宏壯히 좋지 않은 타이밍에 政權을 잡은 거죠. 現實을 받아들이고 市場에서 作動 可能한 政策을 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긴 呼吸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內需를 어떻게 擴大할 거냐. 消費가 진작돼야죠. 中産層 以下 사람들의 所得이 늘어야 消費로 이어집니다. 이를 考慮하면 우리가 追求하는 政策目標는 맞습니다. 이 方向마저 꺾이면 韓國 經濟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陽 極端의 葛藤이 아닌 悠然한 思考가 必要할 것 같습니다. 

“方向은 維持하되 戰略的 미스는 빨리 修正하면 됩니다. (다만) 政府·與黨은 失敗를 自認하는 것 같으니 그렇고(수정에 消極的이고), 野黨은 政權 잡는 게 目標니 無條件 反對하게 돼 있습니다. 政治集團의 生理니 無條件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아쉬워요. 政府가 失敗하길 바라는 攻擊은 國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文在寅 大統領은 3月 21日 서울 乙支路 IBK企業銀行 本店에서 열린 革新金融 비전 宣布式에서 “證券去來稅를 段階的으로 引下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政府는 코스피·코스닥 上場株式 去來代金에 適用된 稅率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資本市場 稅制 改編案을 發表했다. 코넥스 上場株式 稅率은 0.3%에서 0.1%로 더 큰 幅으로 내린다. 崔 議員은 민주당 ‘家業 相續 및 資本市場 課稅 體系 改善 태스크포스(TF)’에서 活動하며 關聯 이슈를 主導해왔다. 그는 “證券去來稅가 懲罰的 性格이 있었다”면서 “公正課稅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證券去來稅 引下로 不動産에 쏠린 流動資金이 金融으로 흘러갈까요? 

“過去에는 餘裕 있는 사람들이 株式投資를 했습니다. 그러니 損害件 利益이건 稅金 내라고 한 겁니다. 只今은 株式投資 人口가 500萬 名입니다. 펀드까지 包含하면 훨씬 많죠. 정작 不動産 洗劑보다 資本市場 洗劑가 不利하게 짜여 있습니다. 돈 있으면 不動産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리를 끊어야 市中의 돈이 金融市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야 生産的 金融으로 이어져 經濟 活性化에 도움이 됩니다. 資本市場에 株式, 債券, 派生商品, 펀드 等 여러 商品이 있는데 다 個別課稅입니다. 合算課稅 해야죠. 證券去來稅가 큰 洗手이긴 합니다만, 大韓民國이 이 程度 先進國이 됐으면 어떤 稅金이건 租稅正義에 맞아야죠.”

네이밍이 잘못됐다

-進步陣營에서는 豫備妥當性(豫妥) 免除를 두고 ‘土建으로의 回歸’라고 批判하고 있습니다. 

“旣存 SOC(社會間接資本)를 修理·補完하는 水準의 投資를 통해 雇用도 創出하고 經濟成長도 뒷받침해야죠. 豫妥 免除는 愼重을 忌했으면 하는 게 率直한 心情인데요, 大統領 말씀대로 地域均衡發展 問題도 생각해야겠죠.” 

崔 議員은 또렷한 市場主義者다. 그러면서도 市場의 逆機能을 制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經營學者다 보니 大企業의 經營 透明性 提高에도 關心이 많다. 그가 黨內 經濟民主化 태스크포스 團長에 內定됐던 까닭이다. 이와 關聯 最近 膾炙되는 單語가 ‘스튜어드십 코드’(機關投資가 議決權 行使 指針)다. 崔 議員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宏壯히 좋은 趣旨”라면서도 “두 가지 修正이 必要하다”며 말을 이었다. 

“첫째, 네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政府가 ‘年基金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부르니까 誤解를 받습니다. 年基金은 政府의 影響力 아래 있잖아요. ‘機關投資家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名稱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國民年金을 비롯한 年基金의 支配構造를 政府와 政治權이 影響을 미칠 수 없는 形態로 바꿔놓고 施行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고 施行하면 政治的으로 利用한다고 批判받게 돼 있어요. 受託者 責任은 加入者의 理解와 價値를 極大化하는 겁니다. 國民年金도 加入者 利害를 極大化해야지, 政府의 理解를 충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崔 議員은 “지난 大韓航空 株總은 大株主 理解만 極大化하는 經營이 韓國社會에서 더는 通用되지 않는다는 信號를 보여줬다”면서도 한 가지 前提를 덧붙였다. 

“政權 바뀐다고 國民年金 理事長 바꾸지 말고, 正말로 中立的인 專門家가 5~10年 끌어갈 수 있는 裝置를 만들어놓으면 國民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에) 拍手 칠 겁니다.” 

-‘甲질’ 問題라면 異見이 없을 텐데, 機關投資家가 判斷키 어려운 經營上 이슈도 많지 않을까요? 

“國民年金이 5% 以上 持分을 가진 企業이 200餘 個 됩니다. 萬若 國民年金이 5%를 갖고 政治的 利害關係로 議決權을 行使하려 한다? 95%가 막아줄 겁니다. 엘리엇이 現代車에 無理한 要求를 하니 多數 機關投資家가 막아줬잖아요.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걱정할 必要 없을 程度로 資本市場이 成熟해졌어요.” 

더불어民主黨은 公正去來法·商法·金融그룹統合監督法 等 經濟民主化 3法 通過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비록 霧散됐지만 與黨 一角에서는 迅速處理 案件(패스트트랙) 指定 카드까지 言及했다. 金尙祚 公正委員長은 세 法案이 同時에 通過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崔 議員은 “(二重) 商法 改正案은 財閥을 政治權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法”이라면서 韻을 뗐다. 

先進國型 監督體系

“(商法 改正案의) 多重代表訴訟制, 電子投票制에 對해서는 거의 共感帶가 形成됐어요. 다만 企業들이 集中投票制와 監査委員 分離 選出을 負擔스러워하더라고요. 政策위 議長에게 ‘集中投票制와 監査委員 分離 選出 中 하나를 導入한 會社에는 나머지 하나의 試行을 猶豫한다든지 하는 式으로라도 野黨과 協商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公正去來法에서 企業이 第一 부담스러워하는 게 公正위의 專屬告發權 廢止입니다. 檢察은 公正去來法 違反했다고 搜査에 着手해놓고, 막상 다른 件을 갖고 別件搜査 進行할 수 있죠. 黨政協議 때 法務部 次官이 ‘例規에 別件搜査 못 하게 막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例規는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施行令까지 올리면 좋겠다고 論議하고 있습니다.” 

金融그룹統合監督法은 金融持株社 體制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複數의 金融 系列社를 運營하고 있는 三星·現代·롯데 等 大企業 集團을 管理하기 위한 法이다. 崔 議員의 說明이다. 

“製造業 會社가 金融業을 하게 되면 金融에 適用되는 規制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金融事業 할 必要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先進國型 監督體系 方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