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經聯에선 財閥 軍紀 잡았지만…
• 引受위 經濟·雇傭·福祉分課 保守 性向 一色
• 靑瓦臺-內閣 人事도 같은 基調?

“저만 웃고 찍는 것 같네요.”

朴槿惠 大統領當選人이 지난해 12月 26日 서울 汝矣島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를 찾아 記念撮影을 할 때 財閥 總帥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러자 朴 當選人이 던진 弄談이다.

實際로 大企業들은 朴槿惠 政府 出帆을 맞아 바짝 緊張하고 있다. 朴 當選人은 選擧 期間 財閥을 壓迫하는 ‘經濟民主化’를 旗幟로 내세웠다. 이날 全經聯 訪問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苦痛 分擔에 나서달라” “글로벌 海外企業을 相對로 競爭해야지 우리 中小企業과 골목商圈 領域을 뺏어선 안 된다”는 警告를 쏟아냈다. 非公開 懇談會에선 朴 當選人의 大選 公約인 大企業 新規 循環出資 禁止, 大型마트의 營業時間 制限과 義務休業일을 强制하는 ‘流通産業發展法’ 等을 놓고 緊張이 흘렀다고 한다.

自尊心 傷한 全經聯

全經聯 處地에선 自尊心이 傷한 날이었다. 朴 當選人은 當選 後 처음으로 經濟團體를 巡廻하면서 中小企業中央會→小商工人團體聯合會→全經聯 順으로 訪問했다. 2007年 李明博 大統領이 當選된 뒤 첫 番째 外部 活動으로 全經聯을 찾은 것과 比較된다. 當時 현대건설 會長 出身 大統領當選人과 財閥 總帥들의 첫 만남에선 午餐을 겸한 2時間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다. 反面 朴 當選人이 全經聯에 머문 時間은 40分에 不過했고 雰圍氣도 冷冷했다.



“中小企業 大統領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第一 먼저 왔어요.” “當選된 瞬間에 여러분(小商工人) 생각이 第一 많이 났습니다.”

全經聯에 앞서 訪問한 中小企業中央會, 小商工人團體聯合會에선 달랐다. 朴 當選人은 中小企業中央會에서 “‘9988’(全體 企業 中 中小企業 數가 99%, 全體 勤勞者 中 中小企業 從事者가 88%)이라고 하니 더 말할 必要 없다. 9988이면 다잖아요. 中小企業이 우리 經濟의 助演이 아니라 堂堂한 主演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參席者들의 拍手와 웃음이 쏟아졌다. 朴 當選人은 “小商工人 여러분이 우리 社會의 뿌리이자 民生의 바로미터다. 여러분이 ‘하하’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所願”이라고 했다. 小商工人振興公團 設置 等 膳物褓따리를 풀어 熱烈한 歡呼도 받았다.

이렇듯 相反된 雰圍氣는 朴槿惠 政府의 實物經濟 政策 方向을 짚어볼 수 있는 象徵的 尺度다. 朴 當選人은 大企業 輸出에 依存하는 ‘외끌이’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함께 가고 輸出과 內需가 共存하는 ‘雙끌이’로 方向을 바꿀 것임을 分明히 했다. 또 相對的으로 疏外받은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에 對한 積極的 支援 意志도 밝혔다. 反面 大企業에 對해선 整理解雇와 過度한 不動産 買入 等 旣存 慣行의 變化를 剛하게 促求하면서 緊張感을 높였다. 그렇다면 ‘박근혜表 經濟民主化’라 볼 수 있는 ‘근혜노믹스’는 大企業 改革의 强度를 어느 程度로 가져갈까.

근혜노믹스의 核心은 大企業 規制를 통한 不條理 剔抉, 階層 間 自願 再分配로 要約된다. 結論부터 말하자면 朴 當選人은 政權에 힘이 실리는 任期 初盤부터 財閥改革에 强力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豫想된다. 景氣活性化와 經濟民主化를 투 트랙으로 함께 推進하며 輿論의 支持를 얻어야 새 政府의 國政 運營이 彈力을 받는다.

따라서 大選 때 公約한 經濟民主化의 各論들이 大企業의 눈치를 보지 않고 施行될 可能性이 높다. 經濟民主化의 要諦인 大企業 6代 規制策은 △大企業 오너의 犯罪에 對해 執行猶豫나 赦免 不可 △大企業 不公正 行爲에 對한 制裁 强化 △不當 內部去來 禁止 및 不當利益 還收 △新規 循環出資 禁止 △金産分離 强化 △懲罰的 損害賠償制 및 集團 訴訟制 導入이다. 이런 政策이 한꺼번에 完全히 發動되면 大企業 그룹에 强力한 壓迫이 될 것이다.

排除된 經濟民主化論者들

朴 當選人의 財閥改革 强度는 本人의 意志와 周邊 側近, 經濟 브레인들의 性向에 달려 있다. 一旦 本人의 意志가 가장 重要하다. 또한 現實的으로 經濟 브레인들의 財閥에 對한 마인드, 改革 意志가 成敗를 左右한다. 實際 政策이 立案되고 實行되는 過程에서 大企業의 組織的 反撥이 일 것임은 불 보듯 훤하다. 與圈 내 正統 保守勢力의 牽制도 豫想된다. 이를 克服하거나 折衷點을 찾는 役割은 經濟 브레인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

아직 經濟部處 조각(組閣)이나 靑瓦臺 經濟參謀 人選이 마무리되지 않은 狀態이지만 朴槿惠 政府 經濟 政策을 이끌어 갈 核心 멤버들의 面面은 거의 드러나 있다. 朴 當選人에게 ‘經濟 課外工夫’를 指導한 그룹, 大選 過程에서 經濟 公約을 立案한 選對委員團, 大統領職引受위에 合流한 經濟通들이 그들이다. 서로 겹치기도 하는 세 部類의 人脈에는 親(親)財閥과 半(反)財閥 性向이 섞여 있다. 따라서 朴 當選人이 就任 後 靑瓦臺와 經濟部處에 어떤 人物들을 起用하느냐에 따라 財閥改革의 速度와 水位가 달라진다.

朴 當選人은 ‘强性’ 經濟民主化論者들을 새 政府 初期 人的 構成에서 排除할 公算이 높다. 實際로 引受委엔 김종인 前 選對委 幸福推進委員長, 李惠薰 最高委員 等이 進入하지 못했다. 金 前 委員長은 ‘經濟民主化 傳道師’로 불렸으며 朴 當選人이 經濟民主化 話頭를 先占하도록 한 人物이다. 하지만 財閥그룹의 旣存 循環出資도 溯及해 禁止해야 한다는 强勁論을 提起하면서 新規 循環出資에만 局限하자는 朴 當選人과 見解差를 보였다. 金 前 委員長은 “내 役割은 大選 勝利로 끝났다. 朴槿惠 當選人이 잘하고 있다”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

親朴系 李惠薰 最高委員은 같은 親朴系 金世淵·李鍾勳 議員, 非朴(非朴)系 남경필 議員과 함께 새누리당 經濟民主化實踐모임(경실모)을 이끄는 4人방이다. 그中에서도 이 最高委員이 가장 ‘左클릭’해 있다는 評이다. 이 最高委員은 1月 4日 “財界가 經濟危機論을 들고 나와 經濟民主化를 霧散시키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경실모 4人坊 가운데 金世淵 議員은 事案에 따라 保守 性向을 띠고, 李宗勳·남경필 議員은 中途에 屬한다. 이들도 朴槿惠 政府 出帆 準備過程에서 뚜렷한 役割을 맡지 못하고 있다. 經濟民主化 1號 法案을 낸 민현주 議員도 마찬가지다.

引受위에서 經濟民主化가 主要 이슈로 다뤄지지 않자 朴 當選人의 意志에 疑懼心을 품는 視角도 있다. 當初 引受위에 ‘經濟民主化’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런 機能을 갖는 분과 또는 特委를 設置할 可能性도 擧論됐지만 具體的인 論議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經濟民主化 關聯 政策을 다룰 引受위 經濟 1·2分과, 雇傭·福祉分課度 大部分 保守 性向의 學界 人士와 行政官僚 出身으로 채워졌다. 經濟1分課는 企劃財政部 出身 柳性杰 議員(幹事)과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會長, 홍기택 中央大 敎授가 맡았다. 經濟2分科에는 이현재 議員(幹事)과 서승환 延世大 敎授가 布陣했다. 雇傭·福祉分課 멤버는 최성재 서울대 名譽敎授(幹事), 안상훈 서울大 敎授, 그리고 成均館大 敎授 出身인 안종범 議員이다.

따라서 引受위 段階에서 大企業 規制 목소리를 强하게 낼 사람은 極少數라는 것이 衆論이다. 이런 狀況은 靑瓦臺 人選이나 조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觀測마저 나온다. 特히 李惠薰 最高委員이 憂慮했듯 財界에서 經濟危機論을 本格的으로 꺼내 들면 朴 當選人의 經濟民主化 公約 全般이 壁에 부딪히고 結局 財閥의 오랜 慣行을 깨는 데 失敗할 것이라는 悲觀論도 있다. 靑瓦臺와 內閣에 推進力을 갖춘 經濟民主化論者가 布陣하지 못할 境遇 그런 悲觀論은 現實이 될 수도 있다.

柳一鎬, 李賢在의 境遇

잘 알려진 대로 朴 當選人 周邊에는 親財閥 性向의 參謀, 知人이 數없이 많다. 하지만 12月 26日의 經濟團體 巡廻에서 보여준 朴 當選人의 意志, 공(公)과 社(私)를 分明히 가리는 平素 性格을 보면 그들에게 쉽사리 휘둘리지는 않을 듯하다. 朴 當選人의 한 側近은 “李明博 政府에서는 이상득 前 議員, 천신일 세중나모 會長 等 大企業이 政權에 줄을 댈 窓口가 뚜렷했지만 朴槿惠 政府에선 그럴 만큼의 明確한 포인트가 없다”고 했다. 朴 當選人 周邊의 親財閥 人士들이 政治的으로 强力한 힘을 發揮하지는 못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朴 當選人은 오히려 經濟民主化를 實踐하는 過程에서 大企業 人脈을 動員해 財閥을 說得할 수도 있다.

더구나 大企業이 過去 選擧 때마다 候補들에게 政治資金을 대는 慣行이 이미 오래前에 사라진 만큼 朴 當選人은 財閥 改革에 負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大企業에 빚진 게 없는 만큼 自由롭게 改革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意味다. 全經聯 代表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中小企業 業種 侵害와 財閥 2, 3世들의 行態를 批判한 것도 經濟民主化 實踐 過程에서 大企業을 봐줄 일이 없다는 警告를 한 것이란 解釋도 可能하다.

이와 함께 朴 當選人 周邊에는 大企業의 利益을 代辯할 可能性이 있는 人物뿐만 아니라 中小企業, 小商工人의 權益을 代辯할 參謀들도 布陣해 있다. 朴 當選人이 靑瓦臺 人選이나 彫刻 段階에서 이들을 重用할 境遇 經濟民主化 政策은 彈力을 받게 된다.

引受위에선 現役 議員인 柳一鎬 祕書室長과 李賢在 經濟2分課 幹事의 活躍이 期待된다. 柳 室長은 經濟 政策 專門家로 손꼽힌다. 特히 財政 政策과 租稅 分野의 豐富한 識見을 바탕으로 朴 當選人의 最優先 公約인 民生安定을 뒷받침하고 있다. 朴 當選人은 柳 室長에게 引受위 祕書室長職을 提議하면서 “政策이 重要하니 맡아달라”고 請했다고 한다. 柳 室長은 “大企業 爲主의 成長과 不公正 行爲로 인한 弊害 等은 어떤 方式으로든 改善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을 經濟民主化의 目標로 提示하기도 했다.

中小企業廳長 出身인 李賢在 幹事는 財界에서 ‘中小企業 專門家’로 통한다. 옛 商工部, 産業資源部 等에서 中小企業·小商工人 政策에 오랫동안 干與했다. 그는 引受위에 拔擢된 뒤 첫 一聲으로 “中小企業이 中堅企業으로, 中堅企業이 大企業으로 가는 制度的인 것을 點檢해서 實際 中小企業이 現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檢討하겠다”고 意欲을 보였다. 議政活動 中에도 公正去來委員會의 솜방망이 處分을 批判하며 同伴成長의 重要性을 力說하곤 했다.

폭넓은 中小企業 人脈

朴 當選人의 中小企業 政策 브레인으로는 選對委 中小企業振興特別本部長을 맡았던 허범도 前 議員도 있다. 商工部 出身으로 招待 釜山地方中小企業廳長과 産業資源部 次官補,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長을 지냈다.

中小企業中央會 金基文 會長과 서병문 首席副會長度 朴 當選人이 向後 中小企業 政策을 具體的으로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人物이다. 特히 金 會長은 朴 當選人과 몇 次例 個別的으로 만나 中小企業 懸案에 對해 說明한 것으로 傳해진다.

이재광 韓國電氣組合 理事長은 大選 캠프의 職能總括本部 內 中小企業本部長을 맡아 選擧遊說 期間에 朴 當選人에게 中小企業界의 反應을 傳達하고 要求事項을 建議하는 役割을 했다. 朴 當選人이 國會에 있을 때 種種 議員會館 房으로 불러 經濟 諮問을 했던 鄭熙秀 議員은 이番 大選에서 中小企業·小商工人·벤처企業協力團 共同團長으로 活躍했다.

朴 當選人의 中小企業·小商工業界 人脈은 紹介된 것보다 훨씬 넓다. 親財閥 性向의 側近들에 비해 有名人이 아니어서 相對的으로 덜 알려졌을 뿐이다. 萬一 새 政府 構成 過程에서 이들이 經濟 政策 라인에 續續 布陣하고, 여기다 政治權과 學界의 經濟民主化論者들이 加勢한다면 一角에서 提起하는 財閥改革 限界論을 克服할 수도 있다.

歷代 大統領의 境遇 執權 初期에는 財閥, 官僚, 檢察 等 우리 社會의 最大 旣得權層을 改革하겠다는 意志를 밝혔지만 現實에 부딪혀 失敗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改革의 以上은 좋으나 實際 國政을 運營하면서 旣得權層의 두꺼운 壁을 넘지 못한 까닭이다. 朴 當選人은 다를까. 最近 朴 當選人의 言行을 보면 自身은 執權 過程에서 어느 旣得權層에도 빚을 진 게 없으니 確實하게 改革의 칼을 들겠다는 意志가 곳곳에서 읽힌다. 다만 大企業에 對한 지나친 牽制 等이 經濟를 위축시키는 逆效果를 낳을 수 있다는 게 負擔이다.

朴 當選人은 大選 候補 時節 “經濟民主化는 特定 大企業 때리기나 企業들 便 가르기가 아니다”라고 累次 强調했다. 또 “大企業은 革新과 技術開發을 통해서 우리의 經濟를 이끌어왔다. 大企業들이 未來 成長動力에 投資하고 技術開發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活動은 積極 支援하겠다”고도 했다.

따라서 經濟民主化의 方向과 關聯해 大企業에 對한 無分別한 懲罰的 規制보다는 中小企業·小商工人의 隘路事項을 是正해주는 政策에 優先順位를 맞출 可能性이 높다. 朴 當選人은 1月 7日 引受위 全體會議에서 “中小企業中央會를 訪問했을 때 이런저런 政策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 하나를 빼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巨創한 政策보다는 中小企業의 皮膚에 와 닿는 政策이 더 重要하다는 意味”라고 强調했다.

‘잘살아보세’와 經濟民主化

이에 引受위는 經濟1分課에서 다루는 大企業 支配構造 改善과 金産分離 政策을 段階的으로 推進하되, 經濟2分課가 擔當하는 企業 間 不公正 去來 慣行 改善, 下都給 被害 防止, 小商工人 營業 活性化 支援 等 中小企業·小商工人 支援 對策을 集中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基調는 새 政府가 出帆한 뒤에도 이어질 展望이다. 經濟民主化 公約이 大企業에 對한 制限的 規制와 中小企業에 對한 특별한 配慮라는 투 트랙으로 進行될 것임을 示唆하는 대목이다.

황태순 政治評論家는 “朴 當選人은 選擧 期間 中 ‘잘살아보세’로 象徵되는 國家主導 經濟運用을 示唆했다. 結局 大企業 依存度가 높아진다. 成長 政策을 펴면서도 經濟民主化 原則을 지켜야 克服할 수 있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