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土地住宅公社(以下 LH)는 轉入申告 確認 없이 傳貰保證金을 支給해 被害를 봤다는 指摘에 對해 事前에 認知하고 法的 措置를 取했다고 21日 밝혔다.

最近 서울북부지검은 虛僞 賃貸借契約書를 作成해 傳貰賃貸 支援金을 騙取한 賃貸人 A氏와 基礎生活受給者 B氏를 지난 7日 詐欺罪로 起訴했다. 여기서 LH는 B가 轉入申告 했는지 確認하지 않고 A에게 保證金을 支給했다는 指摘을 받았다.

그러나 LH 關係者는 “住宅賃貸借保護法, 住民登錄法 및 標準賃貸借契約書에 따라 盞今日에 入住者가 住宅印度 및 轉入 完了하도록 事業 運營 中”이라며 “想起건은 知人 사이인 A, B氏가 傳貰支援金 騙取를 目的으로 公募해 이미 第3者가 賃借中이어서 賃貸할 수 없는 住宅에 對해 虛僞 契約書를 쓰고 B가 入住하는 것처럼 속여 不法 行爲를 벌인 詐欺 事件”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入住者 美轉入을 早期 把握해 當事者들에 對한 刑事告發과 傳貰保證金 返還請求訴訟을 進行, 返還請求訴訟은 勝訴했다. 告發事件은 檢察에서 詐欺罪로 拘束起訴했다. LH는 現在 民事訴訟 等을 통해 保證金 回收를 進行 中이다.

LH에 따르면 傳貰賃貸住宅 管理物量이 增加됨에 따라 保證金 美返還 件數 및 金額은 增加하나, 在庫 對備 美返還 件數는 0.3% 水準이고 全體保證金 對備 美返還 金額은 0.2% 水準이다.

保證金 美返還 事由는 賃貸人 無資力(破産, 個人回生 等), 不法行爲 等으로 LH는 保證保險을 통해 保證金을 回收해 入住者 被害(本人 負擔金)를 防止하고 있다. 保險會社는 構想節次를 통해 回收한다.

LH 關係者는 “LH는 入住者 美轉入 確認 卽時 當事者들에 對해 刑事告發을 進行했다”며 “ 民事上 保證金返還 請求訴訟도 勝訴해 現在 保證金 回收節次를 進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傳貰保證金 美返還 件은 全體 保證金 對比 0.2% 水準으로 保證保險을 통해 入住者 被害 防止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말했다.

東亞닷컴 정진수 記者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