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當局者들이 잇달아 ‘不動産 거품’을 警告하고 나섰다. 經濟 司令塔인 經濟副總理가 “집값이 高點에 가깝다. 需要者들이 合理的인 判斷을 해야 한다”고 砲門을 열더니 金融위 副委員長은 “不動産市場에 검은 먹구름이 온다”며 “不動産 投資에 警覺心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했다. 住宅政策 首長인 國土交通部 長官 亦是 “2∼3年 後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며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으기) 하지 말라고 當付했다.

이들은 金利가 오르면 집값 오름勢가 어느 程度 鎭靜되길 內心 바라는 雰圍氣다. 經濟部處들이 이렇게까지 한목소리人 적이 있었나 싶지만, 돌이켜 보면 노무현 政府 때와 닮았다. 當時 ‘버블 세븐’으로 象徵되는 집값 上昇勢가 서울을 넘어 首都圈으로 번지며 民心이 惡化되자 政府는 넘치는 流動性을 怨望했다. 2006年 11月 노무현 當時 大統領은 “金融의 解弛에서 不動産 問題가 생긴 건 아닌지 銳意注視하고 있다”고 했다.

國政弘報處는 바로 國政 브리핑에 “過剩 流動性 때문에 不動産 價格이 오른다”는 글을 실었고, 及其也는 김수현 當時 靑瓦臺 社會政策祕書官이 韓國銀行 總裁를 만나러 갔다. 市場에서는 政府가 ‘韓銀 獨立性’을 無視하고 집값 잡으려 金利 引上을 壓迫했다는 批判이 나왔다. 實際 韓銀은 그 前後(2005年 10月∼2008年 9月)로 8次例 基準金利를 올렸다. 하지만 金利를 올렸다고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 이 期間 首都圈 아파트 값은 KB國民銀行 統計를 基準으로 오히려 30% 上昇했다. 保有稅 强化, 讓渡稅 重課, 土地去來許可 强化, 分讓權 轉賣 制限, 再建築超過利益 還收 等 多方面에 걸친 需要抑制冊을 維持한 影響이 크다.

이番엔 當時의 需要抑制冊을 보다 强度 높게 가져다 쓴 데다 韓銀까지 加勢해 미리 金利 引上을 豫告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點이다. 하지만 不動産市場에서는 이番에도 金利가 올라도 집값 上昇勢 進化를 壯談하기 어렵다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理論的으로는 下落할 수 있지만 如前히 집값 上昇 要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當場 下半期 入住 物量이 前年 同期 對比 줄어들고 現 政府가 豪言壯談한 供給對策 亦是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3期 新都市에 大規模 供給을 한다지만 入住까지는 10年 안팎 걸릴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來年 大選도 不動産市場엔 리스크 要因이다. 一部 大選 走者들은 現 政府 들어 失敗한 需要抑制冊보다도 센 規制를 言及하고 있다.

結局 全方位的인 需要抑制冊을 풀고 서울 都心에 確實한 供給을 現實化하지 않는 狀況에서 金利를 올리면 富者들은 堪耐하지만 限界가구만 苦痛받을 餘地가 크다. 現 政府 初代 國土部 長官이 就任 初盤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正말 집을 판 사람들은 只今 가슴을 치고 後悔한다. 最近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政府가 할 일은 國民에게 怯주며 ‘집 사지 말라’는 信號를 보내는 게 아니라 實現 可能한 供給冊을 무던하게 펼치는 것이다. 집값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判斷하면 될 일이고 그 判斷은 國民이 한다.



김유영 産業2部 次長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