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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가 17日 都市計劃委員會를 열고 강남구 鴨鷗亭, 성동구 성수동, 陽川區 木洞, 永登浦區 汝矣島의 主要 再建築 團地 等 總 4.57㎢ 區域을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했다. 土地去來許可區域은 投機性 土地 去來를 遮斷하고, 土地價格 急騰을 막기 위해 指定하는 區域이다.
市가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한 區域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地區 24個 團地 △영등포구 汝矣島洞 아파트地區와 隣近 16個 團地 △양천구 木洞 宅地開發地區 14個 團地 △城東區 聖水洞 戰略整備區域 1~4區域이다.
當初 이 區域은 오는 26日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 滿了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市가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하면서 效力이 來年 4月 26日까지로 1年 더 延長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再建築 豫定 아파트 但只 모습. 2023.5.8/뉴스1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되면 不動産 契約을 締結하기 前에 반드시 管轄 市郡區廳에 土地去來許可書를 申請하고 許可證을 받아야 한다.
市 關係者는 “投機 去來를 事前에 遮斷하기 위한 不可避한 選擇”이라며 “開發 期待感이 높은 地域에서 區域 指定이 解除될 境遇 投機 需要의 流入 可能性이 커질 것으로 判斷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