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는 17日 都市計劃委員會를 열고 狎鷗亭·汝矣島 아파트地區, 木洞宅地開發地區, 聖水戰略整備區域 總 4.57㎢ 區域에 對해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했다고 밝혔다.

對象 地域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地區 24個 團地 △영등포구 汝矣島洞 아파트地區와 隣近 16個 團地 △양천구 木洞 宅地開發地區 14個 團地 △城東區 聖水洞 戰略整備區域 1~4區域이다.

當初 土地去來許可區域 期間인 오는 26日까지에서 이날 都計委 可決에 따라 來年 4月 26日까지로 1年 延長됐다.

土地去來許可制는 一定 面積 以上의 土地를 去來할 때 事前에 管轄地域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制度다.

公共 再開發 事業 等으로 不動産 過熱 可能性이 있는 地域에 投機를 防止하고 健全한 土地去來를 誘導하기 위해 施行하고 있다.

特히 2年 實居住 目的으로만 賣買價 許可되기 때문에 傳貰를 끼고 住宅을 購入하는 ‘갭投資’도 할 수 없다.

서울市는 “投機去來를 事前에 遮斷하기 위한 不可避한 選擇”이라며 “開發 期待感이 높은 地域에서 區域 指定이 解除될 境遇 投機需要의 流入 可能性이 커질 것으로 判斷했다”고 말했다.

이날 狎鷗亭·木洞 等 土地去來許可區域이 재지정되면 오는 6月 期限 滿了인 다른 地域도 解除되지 않고 維持될 可能性이 크다. 三星·淸潭·對峙·잠실동 土地去來許可區域은 올해 6月 22日까지다.

다만 詩가 지난해 ‘國際交流複合地區’ 隣近 4個棟에 對해 土地去來 許可를 받아야 할 對象을 ‘아파트’ 用途로 限定하기로 하면서 빌라와 單獨住宅, 商街 및 오피스 等 商業用 不動産은 土地去來 許可 規制를 받지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