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沈滯로 分讓業體 資金 惡化
分讓代金 延滯 1年새 3兆원 늘어
營業益 1年새 1兆8128億→437億원
LH “政策事業 蹉跌없이 遂行할 것”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2020年 12月에 分讓한 京畿 파주시 同牌同意 坡州雲井3 公共住宅 用地 分讓代金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回收하지 못한 金額은 延滯利子를 包含해 올해 1月 末 基準 5439億4000萬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城南복정1地區 2筆地(4萬7000㎡)에 對한 未回收 代金과 延滯 利子로 2961億8000萬 원이 쌓여 있다.
不動産 景氣 沈滯 等의 影響으로 LH의 主力 事業 中 하나인 土地賣却 事業이 不振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LH 營業利益이 急減하며 2009年 統合 LH 出帆 以來 歷代 最低 水準을 나타냈다. 不動産 好況期였던 2∼3年 前 LH로부터 땅을 사들인 事業者들이 土地 代金을 제때 갚지 않고 있어서다. 一角에서는 賃貸住宅 供給 等 住宅供給 事業마저 蹉跌을 겪을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16日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營業利益은 437億 원으로 集計됐다. 前年 1兆8128億 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LH 營業利益은 2019年부터 每年 2兆∼5兆 원을 記錄하다 不動産 市場이 꺾이기 始作한 2020年부터 減少하기 始作했다.
LH의 實績이 急減한 건 不動産 市場 沈滯로 土地賣却 代金이 豫定대로 入金되지 않아서다. LH의 土地賣却 代金 延滯 規模는 2021年 12月 末 2兆689億 원에서 2022年 말 3兆8550億 원, 지난해 末 基準 6兆9281億 원까지 불어났다. LH 關係者는 “土地代金 未納 規模가 急激히 늘어난 것이 지난해 營業利益 急減의 主要 原因”이라고 했다.
問題는 이 같은 狀況이 앞으로도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는 點이다. 土地 代金을 延滯한 事業者들은 LH에 6∼8% 水準의 延滯利子를 내야 한다. 最高 10% 線을 넘나드는 最近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金利보다 낮다. 貸出을 일으켜 事業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延滯利子를 내는 것이 나은 셈이다. 한 建設社 關係者는 “分讓받은 土地에 住宅 事業을 벌였다 未分讓이 나면 會社의 負債가 急激히 늘어날 수 있다”라며 “不動産 市場이 살아날 때까지 延滯金을 내며 버티는 게 낫다”라고 했다.
賃貸住宅 數가 늘면서 運營에 따른 損失이 불어난 것도 實績 低下의 原因이다. LH의 賃貸住宅 損失 規模는 2020年 1兆5990億 원에서 2022年 1兆9649億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規模가 더 커질 것이 確實視된다.
LH 收益이 쪼그라들면서 一角에선 新都市 造成과 住宅 供給, 國家産業團地 造成 等 公共事業 推進 動力을 잃을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LH는 올해 總 17兆1000億 원 規模 工事·用役을 發注하기로 했다. 年間 平均 10兆 원보다 2倍 가까이 많다. 여기에 不實 PF 事業場 引受, 傳貰詐欺 被害者 住宅 買入 支援 等 政府 政策까지 遂行해야 한다. LH 立場에서는 어느 때보다 事業 資金 確保가 切實하다.
LH는 “政府의 出·融資金, 代金回收, 債券 調達 等의 財源 調達 方案을 活用해 政策事業을 蹉跌 없이 推進하겠다”고 說明했다. 올해 LH는 總 15兆 원의 公社債를 發行할 計劃으로, 現在 1兆8700億 원을 發行했다. LH 關係者는 “海外 債券 發行, 民間參與 事業 擴大, 地自體 共同施行 等 財源 調達 多角化로 事業을 問題없이 推進할 것”이라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不動産學科 名譽敎授는 “LH 庫間이 不足해지면 國民 稅金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만큼 收益性과 公共性의 均衡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