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委員會가 低溫 배터리 性能을 誇張한 嫌疑로 테슬라에 對한 制裁 節次에 着手했다.

15日 關聯 業界 等에 따르면 公正委는 最近 標示·廣告法을 違反한 테슬라 側에 課徵金 等 制裁 意見을 담은 審査報告書를 發送했다. 이 審査報告書는 檢察의 公訴狀 格이다.

테슬라는 自社 홈페이지에서 모델3 等 主要 車種을 紹介하면서 ‘1回 充電으로 528km 以上 走行 可能’ 等으로 標示했다.

그러나 氣溫이 떨어지거나 高速道路를 走行하는 境遇는 走行 可能 距離가 이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테슬라 側은 低溫에서 走行 距離가 얼마나 減少하는지 等은 表示하지 않았다.

公正위는 이를 誇張 廣告로 判斷하고 公正去來委員長을 包含한 9名의 委員이 參與하는 全員會議를 열고 制裁 水位를 決定하기로 했다.

標示廣告法은 關聯 賣出額의 最大 2%까지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境遇 테슬라의 課徵金은 最大 100億원이 넘을 수도 있다.

테슬라 側은 배터리 性能이 常溫과 低溫에서 差異를 보이는 게 當然하고, 모든 會社가 常溫 走行距離를 基準으로 廣告하는 點을 들어 테슬라만 制裁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

한便, 公正委는 테슬라가 온라인 車輛 購買를 取消한 消費者에게 手數料를 돌려주지 않은 嫌疑도 過怠料를 賦課할 豫定이다.

테슬라는 國內 消費者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電氣車를 살 때 10萬원의 注文 手數料를 받는데 消費者가 注文을 取消해도 車輛 出庫 與否와 相關없이 注文 手數料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公正위는 이같은 行爲도 消費者의 請約撤回權을 侵害한 것으로 判斷하고 審査報告書를 發送한 狀態로 알려졌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