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와 法] 排氣量 基準 自動車稅 賦課의 問題點
複雜한 尖端 機能을 結合한 自動車에 缺陷과 誤作動이 發生하면, 原因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急發進 事故가 代表的인 例입니다. 自動車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思考 類型도 千差萬別입니다. 電氣車 轉換을 맞아 새로 導入되는 自動車 關聯 法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法務法人 엘앤엘 情景일 代表辯護士(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와 함께 自動車 關聯 法과 判例를 中心으로 다양한 事例를 살펴보는 [自動車와 法] 寄稿를 連載합니다.
出處=엔바토엘리먼츠
憲法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憲法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定한다.
納稅의 義務는 國防의 義務와 더불어 國民의 兩大 義務로, 租稅平等主義와 租稅法律主義로 이뤄져 있습니다. 自動車稅도 例外는 아닙니다. 地方稅 第127條에 規定된 自動車稅 課稅 標準과 稅率에 따르면 自動車 種類에 따라 自動車稅를 달리 賦課합니다. 問題는 排氣量을 基準으로 自動車稅를 定하다 보니, 電氣車가 登場한 以後 租稅平等의 原則에 該當 規定이 符合하는지를 두고 繼續 論難이 생기는 것입니다.
具體的인 例를 들면, 2023年 基準 ▲販賣價 1975萬원인 아반떼 1.6 (1,598cc)의 自動車稅는 29萬820원 ▲販賣價 4266萬원인 그랜저 하이브리드 1.6(1,598cc)의 自動車稅는 29萬820원 ▲販賣價 1億1300萬원인 벤츠GLE 300d(1993cc)의 自動車稅는 51萬8180원 ▲販賣價 6211萬원 제네시스 G80 3.5 터보의 自動車稅는 90萬2200萬원입니다.
反面 販賣價 1億1525萬원인 電氣車 테슬라 모델S의 自動車稅는 13萬원입니다.
이처럼 內燃機關의 排氣量을 基準으로 自動車稅가 定해지다 보니, 內燃機關보다 훨씬 비싼 電氣車가 오히려 自動車 稅金을 적게 내는 等 納得하기 어려운 自動車稅가 賦課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出處=엔바토엘리먼츠
勿論 排氣量을 基準으로 自動車稅를 定하도록 한 地方稅法 規定은 合憲이라는 憲法裁判所 決定(憲法裁判所 2012. 2. 23. 宣告 2010헌바85)이 있었습니다. 위 決定에서 憲裁는 "自動車稅는 財産稅 性格도 있지만, 道路利用 및 破損에 對한 使用者 負擔金의 性格과 交通混雜과 大氣汚染을 發生시키는 行爲에 對한 負擔金의 性格도 있다"며 "自動車稅의 올바른 算定을 위해서는 自動車에 對한 財産으로서의 評價뿐만 아니라 道路 利用 乃至 交通混雜, 大氣汚染 誘發에 對한 社會·經濟的 評價 等 다양한 變數와 條件을 考慮해 可變的으로 規律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言及했습니다. 이어 "法律條項이 排氣量을 基準으로 自動車稅를 課稅한다고 해서 租稅平等主義에 違反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判示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는 意味이기에 改善은 얼마든지 可能한 部分입니다.
實際로 制度 改善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政府는 昨年 8月 排氣量 中心의 自動車 財産基準 改善 關聯 國民參與討論에서 自動車稅 算定, 基礎生活受給資格 選定 等 排氣量 中心 自動車 財産基準의 適切性 判斷과 合理的인 改善 方案을 主題로 投票 및 揭示板 댓글을 통해 國民 意見을 폭넓게 收斂했습니다.
具體的으로 贊反投票에서는 總投票數 1693票 中 86%가 現行 ‘排氣量 中心의 自動車 財産基準 改善’에 贊成했으며, 子有討論에서는 排氣量 基準의 自動車稅 賦課 改善 必要 意見이 74%를 차지했습니다. 時代와 環境의 變化, 合理的이고 公平한 稅金 賦課 必要性 等을 考慮해 自動車稅 算定 基準 改善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主를 이뤘습니다. 具體的인 改善方案으로는 車輛價額, 車輛價額 + 다른 基準(運行距離, 排氣量, 溫室가스 排出量 等), 運行距離順으로 意見이 提示된 가운데, 車輛무게, 車輛크기, 燃費 等 다양한 要素도 言及됐습니다.
政府는 ‘排氣量 中心의 自動車 財産基準’에 對한 國民의 다양한 意見을 바탕으로 行政安全部와 保健福祉部, 女性家族部에 ▲基礎生活 保障, 障礙人 福祉, 한父母 家族 支援制度上 受給資格 算定 時 適用되는 排氣量 上限을 各 制度의 趣旨와 目的, 時代와 環境의 變化 等을 考慮해 廢止 또는 緩和하는 方案을 迅速히 마련할 것 ▲自動車稅 賦課 時 適用되는 排氣量 基準을 自動車에 對한 公正課稅 實現, 技術 發展 等을 考慮해 車輛價額 等 다른 基準으로 代替 또는 追加·補完할 것을 勸告했습니다.
自動車稅 衡平性 論難은 課稅基準을 排氣量으로 하는 以上 避할 수 없는 部分입니다. 最近 自動車 排氣量은 줄이되 出力은 그대로 維持하는 技術 發達로 高價 車輛의 排氣量이 줄고 있습니다. 또 輸入車의 境遇 車輛 價格은 높지만, 排氣量이 적어 國産車보다 稅金이 적게 算定되는 境遇도 있으며, 排氣量이 없는 電氣車, 水素車 等의 普及이 늘면서 現行 制度는 現實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政府와 國會는 公平 課稅 基準에 더욱 符合하는 合理的인 自動車稅 改編案을 마련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때입니다.
글 / 情景일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
情景일 辯護士는 한양대學校를 卒業하고 第49回 司法試驗에 合格, 司法硏修院을 修了(第40期)했습니다. 大韓辯護士協會 登錄, 交通事故·損害賠償 專門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으며, 現在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로 在職 中입니다.
整理 / IT東亞 김동진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