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와 法] 公共機關의 親環境車 義務購買制度 現況에 對하여
複雜한 尖端 機能을 結合한 自動車에 缺陷과 誤作動이 發生하면, 原因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急發進 事故가 代表的인 例입니다. 自動車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思考 類型도 千差萬別입니다. 電氣車 轉換을 맞아 새로 導入되는 自動車 關聯 法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法務法人 엘앤엘 情景일 代表辯護士(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와 함께 自動車 關聯 法과 判例를 中心으로 다양한 事例를 살펴보는 [自動車와 法] 寄稿를 連載합니다.
出處=엔바토엘리먼츠
政府는 內燃機關 爲主인 自動車 産業을 親環境車 爲主로 빠르게 轉換하도록 ‘韓國版 뉴딜’, ‘未來車 擴散 및 市場先占 戰略’ 等 多樣한 親環境車 普及·擴散 政策을 發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親環境車 普及 擴大를 위해 規制 政策과 인센티브 政策을 同時에 施行하고 있습니다.
그 中 政府 스스로 親環境車 導入을 先導하는 規制 政策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國家機關, 地自體, 公共機關은 ‘大氣環境保全法’과 ‘親環境自動車法’에 따라 新規 車輛 中 低公害車를 100%, 無公害車를 80% 以上의 比率로 購買·賃借하도록 强制하고 있습니다.
또 公共機關에 親環境車 普及을 促進하기 위해 公共機關의 모든 業務用 車輛을 親環境車로 購買하도록 親環境自動車法 施行令을 改正했습니다.
2021年 公州市廳에 普及된 貨物電氣車 / 出處=파워프라자
公共機關 親環境車 義務購買制度는 公共機關이 新車 購買 또는 賃借 時 一定比率 以上을 親環境車로 購買하도록 强制하는 制度입니다. 公共部門이 親環境車 需要創出과 溫室가스 低減 等 環境改善을 先導하도록 2016年에 처음 導入·施行했으며, 義務購買比率을 2016年 50%에서 2018年 70%로 段階的으로 上向했습니다. 이제는 公共機關 親環境車 義務購買比率이 100%로 擴大됐고 特히, 公共機關 醬의 專用車輛은 電氣車 또는 水素電氣車로 于先 購買하도록 規定했습니다.
이에 따라 親環境車 購買·賃借 目標를 達成한 機關 數와 比率은 各各 612個, 92%로 2021年 對備 102個, 8.3%p가 增加했으며, 機關長 車輛으로 無公害車를 運營하는 機關은 207個로 2021年 對備 87個所가 增加했습니다.
한便 政府는 義務比率을 達成하지 못한 機關을 對象으로 ‘大氣環境保全法’에 따라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하고 있는데, 過怠料는 購買·賃借 比率을 지키지 않은 回數에 따라 賦課됐습니다. 1回 違反하면 100萬원, 2回 違反 時 200萬원이 賦課됐습니다. 이러한 過怠料 賦課는 過怠料 金額 自體보다는 賦課 對象이 됐다는 것 그리고 名單 公表의 對象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象徵的인 制裁 手段으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大企業과 렌터카·택시·버스·貨物車 事業者 等을 對象으로도 親環境車 購買 目標制度를 施行하고 있습니다. 業務用 車輛을 살 때 ‘親環境車 22%, 電氣車·水素車 13%’ 比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 制度의 核心입니다. 다만 强制가 아닌 勸告 水準의 制度이기 때문에 企業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助가 必要합니다.
出處=엔바토엘리먼츠
只今까지 살펴본 것처럼 政府는 國家機關과 地自體, 公共機關뿐만 아니라 大企業과 렌터카·택시·버스·貨物車 事業者를 包含해 親環境車 親和的 社會시스템을 持續해서 構築해 나갈 計劃을 樹立했습니다.
未來와 社會 全體 利益을 考慮했을 때 親環境車 普及이 必要하다는 事實에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現實을 考慮하면 民主主義나 投票로는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理由로 政府가 親環境車 普及 政策에 積極的으로 나서며 規制와 支援을 同時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公共機關의 親環境車 義務購買制度는 環境汚染 및 氣候變化 問題 解決과 親環境車 市場 활성화를선도하는 次元에서 寄與할 것으로 期待됩니다. 따라서 豫算 不足, 充電 인프라 不足, 技術 開發 未洽 等의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 政府 支援 擴大, 民間 投資 誘致, 段階的 擴大 適用, 技術 開發 促進 等의 努力이 必要하며 市民들의 積極的인 關心도 必要합니다.
글 / 情景일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
情景일 辯護士는 한양대學校를 卒業하고 第49回 司法試驗에 合格, 司法硏修院을 修了(第40期)했습니다. 大韓辯護士協會 登錄, 交通事故·損害賠償 專門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으며, 現在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로 在職 中입니다.
整理 / IT東亞 김동진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