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者 保護? OK, 革新性? OK’ 조각投資 業界, 制度圈 安着 準備 着着

[IT東亞 권택경 記者] 조각投資 業界가 事業 構造 再整備와 投資者 保護 體系 마련을 위해 奔走히 움직이고 있다. 金融委員會가 提示한 6個月의 猶豫期間이 끝나기 前에 革新金融서비스 指定을 위한 需要調査 申請을 마치기 위해서다.

앞서 金融委員會는 지난 4月 뮤직카友誼 音樂 著作權料 參與 請求權를 證券으로 判斷하며 조각投資 가이드라인을 提示한 바 있다. 向後 조각投資 業體의 證券性 與否를 判斷할 때 適用할 基準을 明確히 하려는 意圖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實際 所有權의 一部가 아닌, 資産에서 發生하는 收益에 對한 請求權 等을 彫刻投資 事業者가 發行하거나 流通하는 形態는 證券으로 判斷될 可能性이 높다.

뮤직카우 事例처럼 特定 조각投資 商品이 證券으로 認定될 境遇, 該當 業體는 許可없이 證券을 販賣해 資本市場法을 어긴 게 된다. 다만 金融委는 當場 制裁를 加하는 代身 6個月의 猶豫期間을 附與했다. 나머지 조각投資 業體들에도 이 期間 동안 證券性 與否를 點檢하여, 이에 該當할 境遇 違法性을 解消하거나 革新金融서비스를 申請할 것을 注文했다.

가이드라인 發表 直後 大部分의 조각投資 業體들은 自體 檢討 結果 問題될 素地가 낮다는 立場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最近 大部分 革新金融서비스를 申請하는 方向으로 가닥을 잡았다. ‘證券性 判斷’이라는 不安 要素를 남겨두기보다는 制度圈에 確實히 編入되는 便이 運身의 幅이 넓을 것이라는 判斷에서다.

조각投資 業界가 革新金融서비스 申請을 앞두고 特히 强化하고 있는 건 投資者 保護 體系 마련이다. 緩和된 規制가 適用되는 革新金融서비스라고 하더라도 最小限의 投資者 保護 體系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事態 中心에 섰던 뮤직카우는 金融위의 證券性 判斷 發表 前後로 專門諮問委員團 發足, 會員 權利 保護救助 强化, 會計 透明性 强化, 投資者 名義 實名計座 導入 等의 措置를 次例로 하며 革新金融서비스 指定을 위한 要件을 갖추는 데 集中하고 있다.

美術品 조각投資 플랫폼 테社度 顧客 預置金을 外部 金融機關에 別途 預置함으로써 倒産 危險과 投資者 權利를 絶緣해 投資者 權利를 保護하는 體系를 構築했다. 이는 金融委가 要求한 投資者 保護 體系의 核心 內容 中 하나다. 이를 爲해 테社는 NH농협은행과 손잡고 顧客 資産을 安全하게 分離保管하는 시스템인 ‘온라인 조각投資 API’를 開發해 導入했다.

테社 側은 革新金融서비스 審査 基準 中 하나인 技術 革新性을 充足하는 데도 問題가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테社는 블록체인을 活用해 美術品 分割 所有權 現況과 去來 履歷을 實時間으로 透明하게 確認할 수 있는 特許 技術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年 中小企業廳 選定 ‘프리팁스(Pre-TIPS) 技術開發 支援事業 企業’에 選定되었으며 지난해에는 金融委 主管 ‘革新企業 國家代表 1000’에도 이미 選定된 바 있다. 테社 關係者는 “革新金融서비스 申請을 통해 技術革新成果 顧客 保護 인프라를 立證해 國內 代表 美術品 投資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韓牛 조각投資 서비스 뱅카우를 運營하는 스탁키퍼도 KB국민은행과 利用者 權利 保護를 爲한 業務 協約(MOU)을 맺으며 革新金融서비스 申請을 위한 準備를 本格化했다. 스탁키퍼는 KB와 協力하여 뱅카우 顧客 預置金 分離 保管, 利用 計座 모니터링 시스템 構築 等에 나설 豫定이다. 스탁키퍼 안재현 代表는 “KB국민은행과 協力을 통해 會員 保護가 한層 두터워지게 되었다”며 “뱅카우와 함께하는 2萬 5千餘 名의 消費者 權利 保護를 積極 協力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각投資 業界와 證券社의 協業度 눈에 띄게 增加하고 있다. 株式 市場이 沈滯하자 證券社가 새로운 먹거리로 조각投資에 注目하면서다. 가장 積極的인 곳은 키움證券이다. 키움證券은 올해 上半期에만 不動産 조각投資 業體인 카사, 펀블, 비브릭 세 곳과 業務 協約을 맺은 바 있다. 지난달 中旬에는 뮤직카우와 利用者 保護 및 音樂 著作權 流動化를 위한 協約을, 지난달 末에는 테社와는 조각投資 事業 相互 協力을 위한 協約을 맺었다. 키움證券은 두 業體들과 革新金融서비스 申請을 共同으로 推進하고, 以後 플랫폼·서비스·技術 等에서 協力을 擴大할 豫定이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