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나가거나, 事業 접어라'…미 議會, 틱톡 强制賣却法 通過

[IT東亞 권택경 記者] 中國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의 美國 內 事業權을 强制賣却하도록 하는 法案이 美 議會를 通過했다.

外信들에 따르면 美國 바이든 大統領은 24日(以下 現地時刻) 前날 美國 上院을 通過한 ‘틱톡 强制賣却法’에 署名했다. 틱톡 强制賣却法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等에 對한 安保 支援 豫算案과 함께 이른바 ‘安保 패키지 法案’으로 묶여 지난 20日에는 下院, 23日에는 上院 門턱을 넘었다.

法案은 中國 企業인 바이트댄스가 美國 內 틱톡 서비스로부터 손을 떼지 않으면 틱톡을 美國 內 서비스를 禁止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法案이 議會를 通過하고 大統領 署名을 거쳐 公表되면서 바이트댄스는 最大 1年 안에 美國 內 틱톡 事業으로부터 손을 떼야 하는 處地에 놓였다. 法案은 于先 9個月을 猶豫期間으로 附與하고, 賣却 進行 狀況에 따라 3個月을 더 延長할 수 있는 裁量權을 大統領에게 附與한다.

美國이 틱톡을 問題 삼은 건 中國에 本社를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所有할 境遇 美國 利用者들의 個人情報 等 敏感한 데이터가 流出 危險에 露出될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中國 政府가 틱톡의 影響力을 活用해 自國 입맛에 맞는 輿論을 造成할 수 있다는 主張도 꾸준히 提起됐다.

美國이 틱톡의 追放 或은 强制賣却을 試圖한 건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年 트럼프 政府는 中國과 葛藤 高調되자 틱톡의 美國 市場 退出을 推進한 바 있다. 다만 當時에는 立法이 아닌 트럼프 大統領의 行政命令을 通해 이뤄졌고, 美 法院이 이에 制動을 걸었다. 以後 政權이 바뀐 後 바이든 大統領이 이 行政命令을 取消하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바이든 政府도 對中 政策에서 强勁 路線을 取하고, 議會 內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莫論하고 틱톡 規制에 對한 共感帶가 形成되면서 틱톡 强制賣却法 論議가 다시 急물살을 탔다. 結局 지난해 聯邦 所有 모바일 機器에서 틱톡 使用 禁止하는 條項을 包含한 聯邦政府 豫算案이 議會에서 通過되고, 各 州에서도 州政府 次元에서 틱톡의 政府 內 使用을 禁止하는 等 于先 公的 領域에서의 退出이 이뤄졌었다.

이런 雰圍氣 속에서 바이든 大統領 側 選擧 캠프가 지난 2月 틱톡에서 公式 計定을 만들고 選擧運動을 始作한 게 論難이 되기도 했다. 틱톡 主 利用層인 젊은 層 票心을 攻掠하기 위함인데, 共和黨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메시지 混線’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바이든 選擧 캠프 側은 이番 法案 空表 後에도 틱톡에서 選擧 運動을 繼續 이어가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白堊館은 이番 法案이 根本的으로는 틱討議 美國 內 事業 賣却을 推進하는 法이라, 틱톡을 繼續 使用하는 건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지만 自家撞着이라는 批判을 避할 수 없을 展望이다.

한便 執權 當時 틱톡 退出을 推進했던 트럼프는 이番 法案 署名을 빌미로 오히려 바이든 大統領을 指摘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自身이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틱톡 禁止에 對한 責任이 (바이든에게)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親舊들이 더 富者가 되고 支配的인 位置에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고 말했다. 投票日에 이 바이든의 立場을 考慮하라며 젊은 有權者들을 票心을 刺戟하는 發言도 했다.

實際 틱톡의 賣却 或은 退出까지는 難航이 豫想된다. 틱톡이 法院에서 이番 法案의 違憲 與否를 따지겠다는 意思를 밝혔기 때문이다. 秋쇼于쯔 틱톡 CEO는 “여러분의 權利를 위해 法廷에서 싸울 것이다. 事實과 憲法은 우리의 便이며, 우리는 다시 勝利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法案이 合憲 決定이 나더라도 賣却 協商이 期限 內 이뤄질 수 있을지 未知數다. 트럼프 行政府 時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等이 틱톡 引受를 推進했지만 霧散된 바 있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