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想資産法 7月 施行 “蹉跌 없도록 準備한다”
[IT東亞 한만혁 記者] 假想資産 利用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以下 假想資産法)이 오는 7月 19日 施行된다. 이에 金融當局은 假想資産法 施行에 蹉跌이 없도록 假想資産 事業者를 위한 月別 規制 履行 로드맵을 發表했다. 假想資産 事業者의 履行이 未洽한 境遇 法 施行 以後 重點檢査 等을 통해 嚴重히 對處할 豫定이다.
假想資産法이 오는 7月 19日 施行된다 / 出處=金融委員會
利用者 保護를 위한 假想資産法
假想資産法은 假想資産 利用者를 保護하고 市場 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지난해 7月 18日 制定되었다. 12月에는 法案의 細部 事項을 담은 施行令 및 監督規定이 發表되었으며 1月 22日까지 立法豫告를 進行했다.
假想資産法은 假想資産 利用者 資産 保護, 不公正 去來 行爲 規制, 金融當局 監督 및 制裁 權限 等을 規定하고 있다. 이를 爲해 假想資産 事業者에게 利用者 資産 保護 義務를 賦課한다. 銀行을 假想資産 管理機關으로 指定하고 利用者 預置金은 經濟的 價値의 80% 以上을 콜드월렛에 保管하도록 規定했다. 補償 限度 또는 準備金은 假想資産 經濟的 價値의 5% 以上으로 定했다.
또한 假想資産 關聯 未公開 重要 情報 利用 行爲, 時勢 操縱 行爲, 不正 去來 行爲 等을 禁止하고 이를 違反하면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不當 利得額의 3~5倍 相當 罰金을 賦課한다. 不當 利得額이 50億 원 以上이면 最大 無期懲役까지 宣告할 수 있으며 不當 利得額의 2倍에 該當하는 課徵金도 賦課할 수 있다.
이와 함께 金融委員會의 假想資産 事業者 監督 및 調査 權限도 規定하고 있다. 假想資産 事業者의 法 遵守 與否를 監督하고 業務와 財産 狀況을 檢査하고 不公正 去來 行爲 違反 嫌疑가 있는 者, 그 밖의 關係者에 對해 資料 提出 및 陳述 要求 等을 통해 調査할 수 있다. 또한 假想資産 事業者 等에 對한 營業 停止, 是正 命令, 告發 또는 搜査 機關 通報 等의 措置도 可能하다.
假想資産 法은 利用者를 保護하고 市場 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制定되었다 / 出處=金融委員會
假想資産 事業者를 爲한 規制 履行 로드맵
假想資産法 施行일은 오는 7月 19日이다. 金融當局은 豫定된 施行日에 移行될 수 있도록 萬般의 準備를 다하고 있다.
金融監督院은 立法豫告 期間에 接受된 意見을 積極 檢討해 施行令 및 規定을 補完하고, 法 施行 前 法制處 審査 等 制定 節次를 進行할 豫定이다. 또한 假想資産法이 規定한 監督 및 調査 權限을 履行하기 위해 金融機關에 相應하는 監督, 檢査 시스템을 構築하고, 不公正 去來 行爲에 對한 迅速한 監視 및 調査가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月에는 金融監督院에 假想資産 關聯 監督, 檢査, 調査 業務를 위한 假想資産監督局, 假想資産調査局을 新設했다.
受賞當局과도 積極 共助하고 있다. 違法 行爲가 發生할 境遇 嚴重한 處罰이 이뤄지도록 支援하기 위함이다. 金融監督院 申告센터度 ‘假想資産 不公正 去來 및 投資 詐欺 申告센터’로 擴大 및 改編했다. 이를 통해 제보받은 內容 中 嫌疑가 具體的이고 重大한 事案은 迅速하게 搜査當局에 提供할 豫定이다. 金融監督院은 褒賞金 制度 等 申告 制度 活性化 支援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假想資産 事業者 對象으로 法 施行 前까지 義務 事項을 體系的으로 準備하도록 月別 規制 履行 로드맵을 發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假想資産 事業者는 2月 以內에 假想資産法 履行 計劃을 樹立하고 法令에 맞춰 內部 規制를 制定 및 改正해야 한다. 特히 以上 去來 監視 義務 關聯 以上 去來 摘出 基準, 不公正 去來 嫌疑 審理 基準을 早速히 導入해야 한다.
假想資産 事業者 規制 履行 로드맵 / 出處=金融監督院
3月까지는 假想資産法 義務 履行을 위한 組織을 構成하고 該當 業務 遂行에 必要한 專擔 人力을 擴充해야 하며, 4月 內에는 賣買 資料 蓄積 體系, 以上 去來 監視 體系, 監督 當局 보고 體系 等의 電算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金融監督院은 假想資産 事業者가 徹底히 準備하도록 체크리스트를 提供하고 進行 狀況을 週期的으로 確認할 豫定이다. 假想資産 事業者가 願하면 現場 訪問을 통해 맞춤型 政策 諮問도 提供한다.
5~6月에는 假想資産法을 示範 適用해 假想資産 事業者의 準備 狀態를 最終 點檢하고 未備點은 補完하도록 支援할 計劃이다. 이와 함께 事業者 任職員의 規制 遵守 意識을 높이고 圓滑한 內部 統制 體系 構築을 支援하기 위한 遵法 敎育도 進行하고자 한다.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은 지난 7日 進行한 假想資産事業者 CEO 懇談會에서 “假想資産法이 施行되면 以上 去來 監視 義務 等을 卽時 履行한다”라며 “違法 事例가 發見되면 重點檢査 等을 통해 嚴重히 對處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와 함께 徹底한 規制 履行 準備, 利用者 保護에 對한 積極的인 參與, 違法 行爲 根絶을 위한 業界의 自發的인 努力을 當付했다.
글 / IT東亞 한만혁 記者 (mh@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