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時 半,
東亞日報 副局長이 讀者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重要한 뉴스를 選別해 傳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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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동아일보 編輯局 舶用 副局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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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美國 大選이 6個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候補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4月 30日(現地 時間) 公開된 美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富裕한 國家를 防禦해야 하느냐”며 “韓國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待遇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再執權하면 駐韓美軍을 撤收할 것인가’라는 質問에 卽答을 避하며 韓國의 防衛費 分擔金 얘기를 꺼낸 겁니다.
韓美 政府가 지난달 末 2026年부터 適用될 防衛費 分擔 協商을 始作한 가운데 트럼프 前 大統領은 駐韓美軍 撤收 카드를 媒介로 韓國에 分擔金 大幅 增額을 要求하겠다는 意志를 드러냈습니다. 執權 1期 當時인 2019年 韓國의 防衛費 分擔金을 5倍로 늘릴 것을 要求했던 그가 이番 大選 過程에서 이 問題를 直接 擧論한 것은 처음인데, 再執權하면 過去처럼 駐韓美軍과 防衛費 分擔을 協商 카드로 쓰겠다는 意圖를 露骨的으로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우리는 不安定한(precarious) 位置에 4萬 名의 兵力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在任 當時) 韓國에 ‘이제 費用을 支拂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現在 駐韓美軍은 2萬 8500名으로, 4萬 名은 1990年代 以前 規模입니다. 駐韓美軍 兵力조차 제대로 記憶하지 못한 그는 “(執權 當時) 美國은 事實上 駐韓美軍을 無償으로 支援하고 있어 내가 協商을 이끌어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韓國은 트럼프 政府가 들어서기 前에도 2015年 9320億 원, 2016年 9441億 원 等 每年 分擔金을 支拂해왔습니다. 우리의 防衛費 分擔金이 駐韓美軍 駐屯費用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50~55%에 이릅니다. 同盟조차 協商 對象으로 여기고 不正確한 情報로 相對를 윽박지르는 트럼프 前 大統領의 모습은 4年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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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돈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只今 美國과 防衛費分擔金 協商 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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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와 인터뷰하는 내내 트럼프는 周邊國에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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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는 트럼프의 發言 中에 事實關係가 맞지 않는 點들이 있다는 겁니다. 誇張일 수는 있지만, 事情 모르는 美國 國民들은 事實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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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惠 採用’ 疑惑이 나왔을 때 選菅委는 “感謝 안 받는다”고 버텼었습니다. 理由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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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가 梨泰院 特別法 處理에 合意했습니다. 오늘 本會議에서 通過될 豫定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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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東亞日報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視線, 끈질긴 取材의 結果物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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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黨 알 깨야… ‘無에서 有’ 朴正熙 精神으로 首都圈 進出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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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이 保守의 心臟이면 首都圈은 保守의 팔다리다. 싸움은 心臟이 아니라 팔다리로 하는 건데 黨 指導部가 首都圈 싸움에 對한 準備가 안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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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MB냐, 朴槿惠냐… 尹 大統領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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