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時 半,
東亞日報 副局長이 讀者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重要한 뉴스를 選別해 傳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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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동아일보 編輯局 庭園樹 副局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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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由를 不問하고 國民 여러분께 混線을 드려 대단히 罪悚합니다.” 日曜日인 어제 이정원 國務調整室 國務2次長은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國民 安全과 위해(危害) 遮斷을 强調하려다 보니 워딩에 誤解의 素地가 있었다”며 姿勢를 낮췄습니다. 乳母車와 玩具 等 80個 品目에 安全 認證(KC 마크)李 없는 海外製品은 直球를 禁止하는 方案을 16日 發表했는데, 사흘만인 어제 事實上 이를 撤回한 것입니다.
이 次長은 “80個 品目을 對象으로 關係部處가 集中的으로 事前 危害性 調査를 實施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當場 80個 品目의 海外 直球를 禁止하는 것은 아니라고 說明했습니다. 危害性이 確認된 品目을 걸려서 遮斷하는 것이 政府의 計劃이지 當場 다음 달부터 80個 品目 모두의 直球가 撤回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이 次長은 또 “海外 直球를 事前에 遮斷 禁止하려면 法의 根據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海外 直球를 遮斷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强調했습니다.
하지만 16日 政府의 政策 發表 資料엔 이 次長의 說明과는 조금 다른 部分이 있습니다. 어린이用 34個 品目, 電氣·生活用品 34個 品目, 生活化學製品 12個 品目 等 總 80個 品目에 KC 認證이 없으면 直球를 禁止한다고 報道資料에 明示했기 때문입니다. 消費者들은 “個人 海外 直購 商品에 KC 認證을 義務化해 事實上 直球를 遮斷하고, 消費者의 選擇權을 侵害했다”는 不滿이 커졌습니다. 乳母車, 玩具, 피규어 等을 當場 다음 달부터 直球로 살 수 없게 됐다는 理由입니다. 이를 어제 關稅廳과 産業通算資源部, 環境部 等의 危害性 檢査에서 有害 物質이 確認된 製品만 海外直購를 禁止한다고 修正한 겁니다.
海外 直購族의 不滿이 擴散되자 與黨에서 조차 政府의 發表 以後 “無識한 政策” “拙速政策으로 인한 副作用을 檢討하지 않았다”는 거센 批判이 나왔습니다. 野黨에서도 “설익은 政策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政策 돌直球”라고 攻擊했습니다. 大統領室도 어제 “國民에게 프렌들리 하지 못했던 部分이 있었다”고 할 程度였습니다.
政府가 政策 發表를 하고, 사흘 만에 이를 事實上 撤回한 것은 前例를 찾기 어렵습니다. 政策 需要者인 國民 눈높이에서 政策 發表를 하지 않아 되레 消費者 混亂을 加重시킨 事例로 繼續 言及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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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 野黨 主張처럼, ‘던져봤다가 輿論 안 좋으면 거두기’가 벌써 몇 番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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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圈뿐만 아니라 與圈에서도 ‘鎖國政策’과 다를 바 없다는 批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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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올해初 韓國의 株價 平價切下를 解消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施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結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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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은 그렇다 치더라도, 中國 印度 같은 아시아 主要國 證市는 날아가는데 韓國만 이러면, 投資者들이 안 팔 理由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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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材는 또 있습니다. 高齡化가 持續되는 狀況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벌이보다 빚이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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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東亞日報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視線, 끈질긴 取材의 結果物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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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曜 招待席]“少數 極烈 支持者 主張이 소셜미디어로 增幅… 統制 方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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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 美國 워싱턴 議會가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極烈 支持者들에게 점령당하는 場面의 衝擊은 美國人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美國 民主主義의 象徵이나 다름없는 議會 建物이 대낮에 攻擊당하는 일은 前例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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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秋美愛가 아니라 未安합니다”… 民主黨의 요즘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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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民主主義 發祥地인 英國에서 韓國의 國會議長에 該當하는 下院議長 자리가 처음 생긴 것은 647年 前이다. 初期에는 무척 危險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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