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검문 反撥 20代手匣채우고 抗議市民立件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26日 03時 00分

이샘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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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盜搜査警察 ‘公權力執行’ 雜音
市民 “過剩對應이다”… 警察 “우리도 할말 있다”

23일 서울 중구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 오인받은 A 씨(오른쪽 검은색 상의·화살표)가 경찰의 검문에 반발하고 있다(왼 쪽
사진). 급기야 A 씨(나무 오른쪽 윗부분·화살표)가 경찰에게 “맞짱을 뜨자”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동영상 캡처 — 23日 서울 中區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竊盜被疑者로 誤認받은 A 氏(오른쪽 검은色上衣·화살標)가 警察의 檢問에 反撥하고 있다(왼 쪽 寫眞). 及其也 A 氏(나무 오른쪽 윗部分·화살標)가 警察에게 “맞짱을 뜨자”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 中部警察署提供動映像 캡처

不審檢問을 要求하는 警察을 向해 拳鬪하는 姿勢를 取했다고 手匣을 채워 逮捕하면 正當한 法執行일까. 警察은 容疑者로 봤지만 嫌疑가 없는 無辜한 市民이었다. 여기에다 警察은 이 場面을 보고 抗議하는 富者(父子)까지 公務執行妨害嫌疑로 逮捕했다. 警察은 “(結果的으로 嫌疑 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봐도 疑心할 만한 狀況에서 警察에게 攻擊的姿勢를 醉한 사람에 對한 正當한 法執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嫌疑가 없는 市民의 머리를 밟아가며 逮捕하고 이에 抗議하는 市民까지 逮捕한 것은 過剩對應 아니냐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가 도난당했다는 112 申告가 23日午後 4時 46分頃接受됐다. 서울中部警察署乙支地區隊養母經緯(46)와 李某警長은 申告內容과 類似한 오토바이를 發見했다는 共助要請을 받고 現場에 出動했다. 量警衛는 番號版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 氏(20)에게 5分間身分證과 오토바이 登錄證을 보여줄 것을 要求하며 오토바이 소지 經緯를 물었다.

하지만 A 氏는 量警衛에게 “나는 도둑이 아니다. 맞짱 뜨자”며 紙匣을 바닥에 던진 뒤 上衣를 벗어 던지고 拳鬪姿勢를 取했다. 量警衛는 手匣을 꺼내 逮捕하겠다고 警告했다. A 氏는 주먹을 휘둘러 이 警長이 들고 있던 三段棒을 쳐서 떨어뜨렸다.

隣近에서 이를 지켜보던 B 氏(56)는 “왜 어린 學生을 때리느냐. 警察官 ××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辱하며 該當 모습을 태블릿PC로 撮影했다. 是非를 벌이던 中 이 警長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이 누군가와 부딪혀 바닥에 發射됐다. 警察은 주먹을 휘두르며 辱하는 A 氏의 머리를 밟아 手匣을 채운 뒤 公務執行妨害現行犯으로 逮捕했다.

警察은 檢擧를 妨害한 B 氏도 公務執行妨害嫌疑로 逮捕했고 이에 거세게 抗議하는 B 氏의 아들(21)도 같은 嫌疑로 逮捕했다. 이날 午後 6時半頃 A 氏는 竊盜犯이 아닌 것으로 判明됐다. 警察은 出動警察이 過剩對應한 것 아닌지 自體調査를 進行中이다.

現行警察官職務執行法第3條에는 ‘警察은 罪를 犯했거나 犯하려 한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사람을 不審檢問할 수 있다’고 規定돼 있다. 하지만 警察이 ‘犯行이 疑心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지는 끊임없이 論難이 일고 있다. 積極的으로 對應하다 誤認으로 判明 나면 ‘過剩對應’이라는 批判을, 微溫的으로 對處하다 問題가 생기면 “警察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批判을 받기 十常이기 때문이다.

이달 5日發生한 마크 리퍼트 駐韓美國大使被襲事件 때도 마찬가지였다. 警察이 被疑者 김기종 氏(55)를 보고도 出入을 막지 못하자 왜 ‘要注意人物’을 積極遮斷하지 않았느냐는 批判이 일었다.

임준태 동국대 警察行政學科敎授는 “客觀的인 理由가 있다면 無辜한 市民이 對象이더라도 正當한 法執行으로 認定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警察이 犯行이 疑心돼 不審檢問을 하면 協助하는 게 常識이다. 警察에게 辱을 하거나, 拳鬪姿勢를 取하는 것은 公權力에 對한 脅迫이고 暴行으로 볼 수 있다”고 指摘했다.

이샘물 記者 evey@donga.com

#檢問 #手匣 #警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