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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記者 購讀|東亞日報
손준영

손준영 記者

동아일보 社會部

購讀 36

推薦

더 나은 社會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取材分野

2024-04-24~2024-05-24
社會一般 50%
事件·犯罪 30%
金融 7%
人事一般 7%
모바일/인터넷 3%
選擧 3%
  • 泰國, 入國도 逃走도 쉬워… 韓國 MZ世代 組暴들 활개

    “泰國에선 韓國 出身 國際刑事警察機構(인터폴) 赤色手配犯 名單을 따로 管理해야 할 程度로 韓國人 犯罪者가 많았습니다.” 2015年부터 2018年까지 3年間 泰國 領事로 勤務한 限指數 大田警察廳 112治安綜合狀況室 狀況팀長(總警)은 “最近 ‘파타야 드럼桶 殺人 事件’을 벌인 20, 30代 被疑者 3名 外에도 泰國과 韓國을 隨時로 오가는 犯罪者가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달 初 韓國인 觀光客 路某 氏(34)가 拉致 殺害된 뒤 屍身이 드럼桶에 담겨 貯水池에 遺棄됐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泰國에서 韓國人이 連累된 强力 犯罪가 發生한 原因을 分析하기 위해 한 總警 等 前職 泰國 警察 領事 4名과 現地 事情에 밝은 犯罪心理分析官(프로파일러)을 인터뷰했다. 그 結果 △無비자 入國 △3國과 接境하고 바닷길까지 열려 있는 地理的 與件 △情報技術(IT) 인프라 發達 △大麻 合法化 等이 共通으로 擧論됐다.● “入國도, 逃走도 쉬운 構造” 專門家들에 따르면 泰國은 入國 節次가 까다롭지 않아 前科가 있는 國內 MZ世代(밀레니얼+Z世代) 組織暴力輩度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한다. 泰國이 無비자로 入國해 90日 滯留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實際 2015年 泰國 파타야에서 韓國人 不法 賭博 사이트 組織의 內紛이 殺人으로 이어진 이른바 ‘任某 氏 殺人 事件’ 때도 犯人 김형진(39)은 無비자로 泰國에 入國했다. 國際마피아派 組織員인 그는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 事務所를 차리고 不法 賭博 사이트를 運營하다 開發者 任某 氏를 殺害해 逮捕된 뒤 國內로 送還됐다. 이 事件은 最近 開封한 映畫 ‘犯罪都市4’의 모티브가 됐다. 當時 現地 領事였던 한 總警은 “김형진처럼 無비자로 入國할 수 있다는 點을 惡用하는 賭博 組織이 相當數”라고 說明했다. 泰國과 陸路로 통하는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等 3個國이 全部 우리나라와 犯罪人 引渡條約을 맺지 않은 나라라는 點도 犯罪組織의 選好 理由가 되고 있다. 最近 드럼桶 殺人事件에서도 被疑者 3名 中 李某 氏(27)가 캄보디아로 逃走했다가 現地 警察에 붙잡혔지만 미얀마로 逃走한 것으로 推定되는 金某 氏(39)는 아직 行方이 杳然하다. 泰國 南쪽으로는 바닷길度 열려 있어 太平洋으로 密航이 可能하다. 2019年에도 泰國 라용에서 韓國人 賭博事犯이 同僚 組織員을 殺害하고 캄보디아로 逃走하려다 檢擧됐다. 當時 泰國 領事였던 A 氏는 “事件 이틀 만에 캄보디아로 도망치는 걸 겨우 잡았다”며 “泰國은 陸路로 隣近 國家와 國境을 맞대고 있어 不法 滯留와 月經이 容易한 構造”라고 했다. ● 인터넷 빠르고 大麻 合法化돼 賭博-痲藥事犯 몰려 泰國이 東南亞 國家 中 相對的으로 發展해 IT 인프라가 發達한 點도 組織犯罪의 原因 中 하나로 꼽힌다. MZ 組暴의 主要 먹거리인 不法 賭博 사이트의 境遇 빠른 인터넷 速度가 사이트 運營과 實時間 送金 等에 重要하기 때문이다. B 前 領事는 “現地에서 檢擧된 韓國人 犯罪者를 調査해 보면 ‘인터넷 速度가 빠르면 韓國 內 組織員과 實時間으로 疏通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하는 境遇가 많다”고 說明했다. 泰國 政府가 2022年 6月 아시아 國家 中 最初로 大麻 販賣 및 吸入을 許容한 뒤로 痲藥 流通을 위해 泰國으로 向하는 組織도 늘고 있다. C 前 領事는 “旅行客에게 ‘物件 하나만 옮겨주면 數百萬 원을 주겠다’는 式으로 接近해 痲藥을 몰래 國內로 密搬入시키는 ‘褓따리’ 아르바이트가 漸漸 더 盛行하고 있다”고 말했다. B 領事는 “痲藥 犯罪의 特性上 大麻가 合法化되면 필로폰 等 더 剛한 痲藥도 求하기 쉬워진다”라며 “앞으로 泰國이 國內에 流入되는 痲藥의 主要 出處가 될 可能性이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프로파일러로 活動하는 배상훈 前 又石大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泰國이 犯罪者에게 ‘機會의 땅’李 되고 있다”며 “泰國 내 犯罪組織 就業을 誘惑하는 온라인 求人 글을 積極的으로 團束하고, 캄보디아 等 接境國의 僑民과 네트워크를 構築해 逃走犯에 對한 追跡網을 强化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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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飮酒運轉 했다”… 警察 拘束令狀 檢討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19日 飮酒運轉을 是認했다. 뺑소니 事故를 낸 지 10日 만이다. 9日 事故 以後 金 氏 側은 내내 飮酒運轉을 否認했을 뿐 아니라 매니저에게 거짓 自白을 要求하며 ‘運轉者 바꿔치기’를 試圖하는 等 罪를 숨기기 汲汲했다. 하지만 金 氏가 事故 前 飮酒했다는 여러 情況과 함께 ‘飮酒로 判斷된다’는 國立科學搜査硏究院(國科搜)의 鑑定 結果가 알려지자 金 氏 側도 立場을 바꾸기 始作했다. 警察이 拘束令狀 申請을 檢討한다는 消息까지 傳해지자 結局 ‘善處 呼訴’로 方向을 바꿨다는 分析이 나온다.● ‘拘束令狀 檢討’ 알려진 後 飮酒運轉 詩人 金 氏는 19日 午後 10時 9分頃 所屬社를 통해 謝過文을 내고 “저는 飮酒運轉을 했습니다. 크게 後悔하고 反省하고 있습니다. 警察 調査에 誠實히 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金 氏는 “저의 한瞬間의 잘못된 判斷이 많은 분들에게 傷處와 失望感을 드려 眞心으로 罪悚하다”고 덧붙였다. 金 氏 事件이 처음 알려진 14日부터 “飮酒運轉은 아니다”라고 立場門을 내는 等 數次例 金 氏의 飮酒運轉 嫌疑를 否認해 온 所屬社도 19日 “最初 公式 立場에서부터 只今까지 狀況을 숨기기에 汲汲했다”며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點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所屬社는 또 “아티스트를 保護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警察에 따르면 金 氏는 9日 午後 11時 50分頃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往復 2車路에서 뺑소니 事故를 냈다. 하지만 約 2時間 後 매니저가 警察에 代身 出席해 거짓 自首한 事實이 밝혀지며 ‘運轉者 바꿔치기’ 論難이 일었다. 金 氏가 事故 直後 매니저에게 直接 電話해 ‘代身 出席해서 事故를 處理해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傳해지자 所屬社 代表가 “거짓 自首를 指示한 건 나였다”며 立場門을 내고 謝過하기도 했다. 金 氏는 事故 以後 約 17時間 만인 10日 午後 4時 半頃 警察에 出席해 뺑소니 事故를 낸 事實을 是認했지만, 이때도 飮酒運轉 嫌疑는 否認했다. 飮酒韓 時點으로부터 時間이 經過해 呼吸 檢事로 飮酒 與否를 正確히 밝혀낼 수 없는 點을 노린 것으로 推定된다. 實際로 當時 呼吸 檢査에서 金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停止 數値(0.03%) 未滿이었다.● 警察 “飮酒 뺑소니 等 徹底히 搜査” 以後로도 金 氏 側은 飮酒運轉을 하지 않았다는 立場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金 氏의 몸에서 飮酒 判斷 基準 以上의 飮酒 臺詞體(알코올 副産物)가 檢出됐다는 國科搜 分析 結果가 나온 以後 所屬社는 公式 立場 表明을 中斷했다. 警察은 10日 金 氏를 1次 調査할 當時 金 氏의 同意를 얻어 小便을 採取해 國科搜에 보냈다. 飮酒 後 約 8時間이 지나면 呼吸 檢事로 飮酒 與否를 밝히기 어려운 點을 考慮했다. 그 結果 金 氏의 小便에서는 飮酒 判斷 基準 以上의 알코올 副産物이 檢出됐다는 消息이 17日 알려진 것. 알코올 自體는 술을 마시고 나서 約 8時間이 지나면 날숨이나 小便에서 檢出되지 않지만, 그 副産物은 72時間이 지나도록 몸속에 남는다. 國科搜는 “金 氏가 事故를 낸 後 小便 採取까지 約 20時間 지난 것에 비춰 볼 때 事故 前 飮酒가 있었을 것으로 判斷된다”고 結論 냈다. 여기에 金 氏가 事故를 내기 前 3次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參席한 事實까지 드러났다. 金 氏 一行은 事故 當日인 9日 午後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場에서 술을 注文했다고 한다. 以後 午後 6時頃 江南區 신사동의 한 飮食店에서도 燒酒 5甁 以上을 注文했다. 金 氏는 午後 7時 半頃 淸潭洞 遊興酒店으로 移動할 때 代理運轉을 利用했고, 11時頃 歸家할 때도 代理技士가 運轉했다. 警察이 이런 點을 考慮해 金 氏의 拘束令狀을 申請하는 方案도 檢討한다는 事實이 傳해졌다. 金 氏는 18, 19日 豫定됐던 慶南 昌原市 콘서트를 强行했다. 그는 이틀間 舞臺에서 연달아 뺑소니 論難에 對해 直接 立場을 밝혔다. 18日 舞臺에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單語는 ‘後悔’다. 모든 眞實은 밝혀질 것”이라고 言及했고, 19日 舞臺에선 “罪悚하다. 罪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公演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며 觀客들에게 謝過의 뜻을 傳했다. 以後 所屬社 關係者는 19日 午後 8時頃 ‘이르면 20日 (飮酒運轉 與否를 밝히는) 立場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앞당긴 것. 警察 關係者는 “金 氏의 飮酒뺑소니 嫌疑뿐 아니라 運轉者 바꿔치기에 關與했는지 與否 等도 徹底히 搜査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이정훈 記者 jh89@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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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김호중, 알코올 副産物 基準値 60倍…金一行 食堂서도 燒酒 5甁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뺑소니 事故를 내고 約 20時間 後에 實施한 檢査에서 飮酒 基準値의 60倍가 넘는 알코올 副産物이 나온 것으로 確認됐다. 警察은 金 氏 一行이 事故 前 飮食店에서도 燒酒 5甁을 注文한 點, 遊興酒店으로 옮길 때도 代理運轉을 利用한 點 等에 비춰 飮酒運轉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調査하는 한便으로 拘束令狀 申請도 檢討하고 있다.● 알코올 副産物 檢出… “基準値 60倍 넘어”김 氏는 9日 午後 11時 50分頃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往復 2車路에서 뺑소니 事故를 내고 10日 午後 4時 半頃 警察에 出席했다. 約 17時間 만에 이뤄진 呼吸 檢査에서 金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停止 數値(0.03%) 未滿이었고, 金 氏도 “飮酒運轉을 하지 않았다”는 趣旨로 陳述했다. 다만 警察은 飮酒 後 約 8時間이 지나면 呼吸 檢事로 飮酒 與否를 밝히기 어려운 點을 考慮해 金 氏의 同意를 얻어 小便을 採取해 國立科學搜査硏究院(國科搜)에 보냈다.19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國科搜 鑑定 結果 金 氏의 小便에서는 飮酒 判斷 基準 以上의 에틸 黃酸鹽(EtS)과 에틸 글루쿠로나이드(Etg)가 檢出됐다. EtS와 EtG는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에탄올)李 肝을 거치며 生成되는 臺詞體(副産物)다. 알코올 自體는 술을 마시고 나서 約 8時間이 지나면 날숨이나 小便에서 檢出되지 않지만, EtS와 EtG는 72時間이 지나도록 몸속에 남는다. 國科搜는 “金 氏가 事故를 낸 後 小便 採取까지 約 20時間 지난 것에 비춰 볼 때 事故 前 飮酒가 있었을 것으로 判斷된다”고 結論 냈다.김 氏의 몸에서 나온 EtS의 濃度는 小便 1L當 6.41mg이었고, EtG 濃度는 6.83mg이었다. 이는 國內外 硏究에서 通用되는 飮酒 判明 基準인 0.1mg보다 最少 60倍 以上 높다. 國科搜는 正常的인 呼吸 檢査를 避하는 知能 飮酒犯이 늘어나자 2020年 이런 分析法을 導入했다.● 食堂서도 代理運轉… 金 “罪悚하다. 罪는 제가”이런 結果에 對해 金 氏 側이 ‘事故 後에 마신 알코올이 남아서 檢出된 것’이라는 趣旨로 主張할 可能性도 있다. 金 氏는 事故 後 約 2時間이 지난 10日 午前 2時頃 京畿 구리시 호텔 隣近 便宜店에서 麥酒 4캔을 購買했다.따라서 警察은 事故 前後 金 氏의 行跡을 調査하고 있다. 特히 事故 5時間 前인 9日 午後 6時頃 서울 江南區 신사동의 한 飮食店에서 金 氏 一行이 燒酒 5甁을 注文한 點이 注目된다. 金 氏는 7時 半頃 淸潭洞 遊興酒店으로 移動할 때 代理運轉을 利用했고, 11時頃 歸家할 때도 代理技士가 運轉했다. 警察은 金 氏가 酒店 等에서 有名 래퍼 A 氏와 개그맨 B 氏 等과 同席한 事實을 把握하고 이들을 參考人 身分으로 調査했다.김 氏가 歸家할 때 代理運轉을 利用한 데 對해 18日 所屬社 關係者는 “遊興酒店 側이 飮酒와 無關하게 提供한 서비스”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論難이 이어지자 19日 金 氏는 “警察에 自進 出席해 誠實히 調査에 臨하고 立場文을 配布할 豫定”이라며 “出席 日子는 警察과 協議 中”이라고 밝혔다. 警察은 金 氏의 拘束令狀을 申請하는 方案도 檢討하는 것으로 傳해졌다.김 氏는 18, 19日 豫定됐던 慶南 昌原市 콘서트를 强行했다. 그는 이틀間 舞臺에서 연달아 뺑소니 論難에 對해 直接 立場을 밝혔다. 18日 舞臺에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單語는 ‘後悔’다. 모든 眞實은 밝혀질 것”이라고 言及했고, 19日 舞臺에선 “罪悚하다. 罪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公演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며 觀客들에게 謝過의 뜻을 傳했다. 다만 向後 公式 日程은 蹉跌이 빚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23, 24日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主催社인 KBS가 主管社에 金 氏를 交替해달라고 要求한 狀態다. 다음 달 1, 2日 慶北 金泉市 콘서트의 共同 主催社인 SBS미디어넷 側도 19日 “金泉 콘서트는 演出에 參與하지 않기로 最終 決定했다”고 立場을 밝혔다. SBS미디어넷 側은 金泉 外에도 以後에 열릴 豫定이었던 서울 콘서트 亦是 參與하지 않을 것으로 傳해졌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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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김호중側 “술盞에 입만 댔지 안 마셔”… 警察, 自宅 等 押收搜索

    뺑소니 嫌疑를 받는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事故 直前 遊興酒店에서 代理技士를 利用해 自宅에 歸家했지만 以後 다시 車輛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向하다가 事故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酒店 同席者와 職員들을 불러 調査하는 한便 酒店 내 閉鎖回路(CC)TV를 分析하고 있다. 事故 直後 金 氏의 매니저가 거짓 自白을 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金 氏를 京畿 구리시의 한 호텔로 避身시킨 事實도 確認됐다. 警察은 金 氏 所屬社가 뺑소니 隱蔽를 위해 組織的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16日 所屬社와 金 氏 自宅을 押收搜索하는 等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술盞에 입만 댔다”… 警察 CCTV 分析 中 이날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 氏는 9日 午後 서울 江南區 청담동의 한 遊興酒店을 訪問했다. 金 氏의 外四寸 兄이자 所屬社 ‘생각 엔터테인먼트’ 代表인 이광득 氏(41)가 다른 關係者 3名과 모인 자리에 人事次 合流했다고 한다. 金 氏는 酒店에서 나와 遊興酒店 代理技士를 불러 自身 名義의 高級 乘用車에 搭乘해 집으로 移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50分 뒤 金 氏는 집에서 다시 自身의 흰色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을 直接 몰고 다른 술집으로 向하다가 事故를 냈다고 한다. 金 氏 側은 飮酒運轉이 아니라고 主張해 왔다. 酒店에서 술盞에 입을 대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않았다는 主張이다. 所屬社 關係者는 “金 氏는 술 代身 ‘17次’를 마셨다”고 했다. 事故를 낸 건 運轉 未熟 때문이었고, 直後 달아난 건 衝擊 탓에 甚한 恐慌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警察은 金 氏가 事故를 내고 調査官으로부터 數 次例 電話와 문자메시지로 出席 要求를 받고도 約 17時間 後에야 警察署를 찾은 點, 事故 當時 金 氏가 비틀거리며 運轉한 點 等을 考慮해 主張의 信憑性을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술자리 同席者와 酒店 職員 等을 불러 調査했고, 酒店 안팎의 CCTV를 分析해 當時 狀況을 再構成하고 있다. 金 氏가 訪問한 酒店에서 接待婦가 同席했는지를 묻는 質問에 所屬社 側은 “金 氏는 遊興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知人들에게 人事次 訪問한 것일 뿐이다”라고 解明했다.● 뺑소니 隱蔽에 所屬社 總出動… 金 氏 關與 搜査 警察은 金 氏 所屬社의 組織的 隱蔽 與否를 集中的으로 搜査하고 있다. 事故 直後 金 氏 매니저 總 3名 中 1名은 그를 會社 車輛에 태워 約 11km 떨어진 구리시의 한 호텔로 避身시켰다. 所屬社 關係者는 “取材陣이 金 氏 自宅에 몰릴 것을 憂慮해 措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金 氏의 옷으로 바꿔 입고 警察에 出席해 거짓 自白을 한 嫌疑(犯人逃避)로 立件된 狀態다. 나머지 매니저 1名은 事故 直後 金 氏 車輛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破損했다. 警察은 이 過程에 金 氏가 關與했는지를 重點的으로 搜査하고 있다. 刑法上 犯人逃避 嫌疑는 敎唆犯(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幇助犯도 處罰될 수 있다. 金 氏가 事故 後 매니저에게 直接 電話해 警察 出席 等 事件 處理를 要請하고 옷도 벗어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金 氏가 罪를 避할 意圖가 있었는지가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인다. 警察은 金 氏와 李 氏의 住居地와 事務室 等을 16日 午後 6時 30分頃부터 押收搜索했다. 李 氏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事故) 現場에 먼저 到着한 매니저가 本人 判斷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먼저 除去했고, (거짓) 自首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代身 일 處理를 해달라’고 付託한 건 나였다”고 主張했다. 그는 “事故 當事者가 金 氏란 게 알려지면 많은 論難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4寸 以內 姻戚에겐 犯人逃避 嫌疑가 適用되지 않기 때문에 警察은 이를 事前에 計算한 主張인지도 따져보고 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임재혁 記者 heok@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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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警察, 김호중 包含 5名 遊興酒店 술자리 再構成…所屬社 “즐기는 目的 아닌 人事次 訪問”

    뺑소니 嫌疑를 받는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事故 直前 遊興酒店에서 代理技士를 利用해 自宅에 歸家했지만 以後 다시 車輛을 끌고 다른 술집으로 向하다 事故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酒店 同席者와 職員들을 불러 調査하는 한便, 酒店 내 閉鎖回路(CC)TV를 分析 中이다. 事故 直後 金 氏의 매니저가 거짓 自白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金 氏를 京畿 구리시의 한 호텔로 避身시킨 事實도 確認됐다. 警察은 金 氏 所屬社가 뺑소니 隱蔽를 위해 組織的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16日 所屬社와 金 氏 自宅을 押收搜索하는 等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술盞에 입만 댔다”… 警察 CCTV 分析 中이날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 氏는 9日 午後 서울 江南區 청담동의 한 遊興酒店에 訪問했다. 金 氏의 外四寸 兄이자 所屬社 ‘생각 엔터테인먼트’ 代表인 이광득 氏(41)가 다른 關係者 3名과 모인 자리에 人事次 合流했다고 한다. 金 氏는 酒店에서 나와 遊興酒店 代理技士를 불러 自身 名義 高級 乘用車에 搭乘해 집으로 移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50分 뒤 金 氏는 집에서 다시 自身의 흰色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을 直接 몰고 다른 술집으로 向하다 事故를 냈다고 한다.김 氏 側은 飮酒運轉이 아니라고 主張해왔다. 酒店에서 술盞에 입을 대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않았다는 主張이다. 所屬社 關係者는 “金 氏는 술 代身 17次를 마셨다”고 했다. 事故를 낸 건 運轉 未熟 때문이었고, 直後 달아난 건 衝擊 탓에 甚한 恐慌에 빠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하지만 警察은 金 氏가 事故를 내고 調査官으로부터 數 次例 電話와 문자메시지로 出席 要求를 받고도 約 17時間 後에야 警察署를 찾은 點, 事故 當時 金 氏가 비틀거리며 運轉한 點 等을 考慮해 主張의 信憑性을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술자리 同席者와 酒店 職員 等을 불러 調査했고, 酒店 안팎의 CCTV를 分析해 當時 狀況을 再構成하고 있다.김 氏가 訪問한 酒店에서 接待婦가 同席했는지 묻는 質問에 所屬社 側은 “金 氏는 遊興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知人들에게 人事次 訪問한 것일 뿐이다”라고 解明했다.● 뺑소니 隱蔽에 所屬社 總出動… 金 氏 關與 搜査警察은 金 氏 所屬社가 그의 뺑소니 事故를 隱蔽하기 위해 組織的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事故 直後 金 氏 매니저 中 1名은 그를 會社 車輛에 태워 約 11km 떨어진 京畿 구리시의 한 호텔로 避身시켰다. 所屬社 關係者는 “取材陣이 金 氏 自宅에 몰릴 것을 憂慮해 措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金 氏의 옷으로 바꿔입고 警察에 出席해 거짓 自白한 嫌疑(犯人逃避)로 立件된 狀態다. 事故 直後 金 氏 車輛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破損했다. 警察은 이 過程에 金 氏가 關與했는지 重點的으로 搜査하고 있다. 刑法上 犯人逃避 嫌疑는 敎唆犯(시킨 사람)뿐 아니라 幇助犯도 處罰될 수 있다. 金 氏가 事故 後 매니저에게 直接 電話해 警察 出席 等 事件 處理를 要請하고 옷도 벗어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金 氏가 罪를 避할 意圖가 있었는지가 關鍵이 될 展望이다. 警察은 金 氏와 李 氏의 住居地와 事務室 等을 16日 午後 6時 30分頃부터 押收搜索했다.이 氏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事故) 現場에 먼저 到着한 매니저가 本人 判斷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먼저 除去했고, (거짓) 自首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代身 일 處理를 해달라’고 付託한 건 나였다”라고 主張했다. 그는 “事故 當事者가 金 氏란 게 알려지면 많은 論難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4寸 以內 姻戚엔 犯人逃避 嫌疑가 適用되지 않기 때문에 警察은 이를 事前에 計算한 主張인지도 따져보고 있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임재혁 記者 heok@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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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매니저에 事故 냈다며 代身 出席 要求”… 所屬社는 “代表가 指示”

    뺑소니 嫌疑로 調査받고 있는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매니저에게 ‘事故를 냈다. 警察에 代身 出席해달라’고 要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反面 所屬社 側은 매니저에게 代身 出席을 要求한 것은 所屬社 代表라고 主張하고 있다. 金 氏는 警察이 數次例 出席을 要求하기 위해 連絡했지만 17時間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車輛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 氏가 事故 前 遊興酒店에 갔던 點도 把握됐다. 警察은 이 事件을 强制搜査로 轉換해 金 氏의 行跡과 ‘運轉者 바꿔치기’의 警衛를 再構成하고 있다.● 매니저에게 ‘代身 出席해달라’ 以後 “블랙박스 없다” 主張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警察이 金 氏 事件에서 注目하는 건 그의 매니저가 거짓 自首했을 當時 狀況이다. 金 氏는 9日 午後 11時 40分頃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往復 2車路에서 비틀거리며 運轉하다가 中央線을 넘어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곧장 現場을 벗어났다. 約 2時間 後 警察署에 나타나 自首한 건 金 氏의 매니저였다. 警察은 金 氏 매니저의 携帶電話를 入手했고, 金 氏가 ‘事故를 냈다’라며 ‘代身 警察에 出席해달라’고 直接 要請한 錄取파일度 確保해 調査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金 氏의 매니저는 金 氏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車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閉鎖回路(CC)TV에 捕捉됐을 可能性을 勘案한 것으로 보인다. 金 氏가 處罰을 避할 目的으로 매니저에게 代理 出席을 要請하고 옷을 바꿔 입는 데도 關與했다면 犯人逃避 敎唆 嫌疑가 適用될 수 있다.김 氏 所屬社 代表는 16日 立場門을 내고 “運轉者 바꿔치기는 내가 指示했다”고 主張했다. 그는 警察에서도 같은 趣旨로 陳述했다고 한다. 金 氏 所屬社 關係者는 “只今 (運轉者 바꿔치기를) 金 氏가 시킨 게 아닌데 마치 金 氏가 한 것처럼 몰리고 있다”라며 “(運轉者 바꿔치기 決定은) 아티스트(金 氏) 保護 次元에서 나온 判斷이었지만 未熟한 誤判이었고 過剩保護였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警察 關係者는 “搜査 狀況을 多角度로 檢討 中이고 모든 部分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警察은 매니저를 調査한 後 金 氏에게 電話와 文字메시지 等으로 여러 次例 直接 調査받을 것을 要求했다. 하지만 金 氏는 事故 發生 約 17時間 만인 10日 午後 4時 半頃에야 警察署에 찾아갔다. 警察이 車輛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要求하자 金 氏는 ‘없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事故 前 酒店 訪問… “모든 手段 動員해 調査” 金 氏 側은 事件이 알려진 뒤 “飮酒運轉은 아니었다”고 主張했다. 10日 警察이 飮酒 測定器로 金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를 測定했을 때도 免許停止(0.03% 以上)에 該當하는 數値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通常 飮酒 以後 8∼12時間이 지나면 날숨을 通한 飮酒 測定으로는 事故 當時 飮酒 與否를 正確히 밝혀낼 수 없다. 警察은 金 氏가 매니저에게 ‘代身 出席해달라’고 電話했던 點, 事故 直前 강남구의 한 遊興酒店에 訪問한 點 等을 考慮해 追加 搜査 中이다. 이런 境遇 測定 對象의 키와 몸무게, 摘發 當時 血中알코올濃度 等을 根據로 事故 當時 血中알코올濃度를 算出할 수도 있다. 毛髮이나 小便에서 檢出되는 飮酒 臺詞體 檢査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는데, 이 境遇에도 最大 72時間 안에 測定해야 한다. 警察은 “飮酒運轉 與否 等을 確認하기 爲해 모든 手段을 動員해 最大限 根據를 蒐集하는 中”이라고 밝혔다. 警察은 14日 金 氏에 對해 押收搜索 令狀을 申請하는 等 强制搜査에 나섰다. 金 氏와 매니저의 通話 錄取파일 外에도 物證을 確保하기 위해서다. 通常 時日이 經過한 뺑소니 事故를 搜査할 땐 被疑者의 車輛 내비게이션 記錄이나 들렀던 場所의 CCTV, 信用카드 使用 明細, 目擊者 調査 等으로 運轉 當時 血中알코올濃度를 推定할 수 있다. 金 氏 所屬社 關係者는 “金 氏가 (事故 當日) 知人들과 酒店에 갔던 건 맞지만 飮酒運轉은 하지 않았다”라며 “매니저에게 警察署에 가달라고 한 건 事故 處理를 付託한 것일 뿐이었다”고 解明했다. 金 氏는 事故 以後인 11日과 12日에도 豫定된 公演을 했고, 追後 公演 日程도 바꾸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金 氏는 2020年 한 트로트 競演 藝能 프로그램에 出演해 聲樂 唱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合成語)라는 別名으로 불리며 人氣를 얻었다. 金 氏는 2021年 인터넷 不法 사이트를 利用해 賭博을 한 嫌疑로 起訴猶豫 處分을 받았다.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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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痲藥密輸 公募疑惑 稅關員… 搜査直前 數次例 폰 初期化

    海外 組織員들의 痲藥 密搬入을 도운 嫌疑를 받는 仁川國際空港 稅關 職員 中 1名이 警察 押收搜索 前 携帶電話를 數次例 初期化한 것으로 알려졌다. 15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 永登浦警察署는 最近 稅關 職員 A 氏의 携帶電話를 押收해 分析한 結果 이미 여러 次例 初期和解 過去 資料가 남아 있지 않은 狀態였다. A 氏는 自己 携帶電話를 初期化한 뒤 社說 포렌식 業體에 찾아가 復舊가 可能한지 알아본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에 따르면 A 氏는 애初 “私生活과 關聯된 映像이 있다”는 理由로 携帶電話를 初期化했다고 陳述했다가 最近 調査에서 “主要 人士에 對한 儀典 映像이 있어 初期化했다”고 말을 바꿨다. 警察은 A 氏의 携帶電話에 痲藥 密搬入과 關聯된 資料가 있었을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搜査 中이다. 警察은 지난해 韓國人과 말레이시아人, 中國人 等으로 構成된 國際 痲藥 組織을 檢擧해 搜査하는 過程에서 ‘稅關 職員들이 痲藥 組織員을 도왔다’는 陳述을 確保하고 搜査를 擴大해 왔다. 現在 被疑者로 立件된 稅關 職員은 7名으로, 痲藥 組織員이 탄 航空機가 一齊 檢査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돕거나 組織員을 택시 乘車場으로 案內한 嫌疑를 받고 있다. 該當 組織이 숨겨 들여오려던 필로폰은 總 74kg으로, 約 246萬 名이 한 番에 投藥할 分量이었다.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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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김호중 所屬社 代表 “運轉者 바꿔치기, 내가 指示” 陳述… 警察 “多角度 搜査 中”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뺑소니 嫌疑와 함께 ‘運轉者 바꿔치기’ 疑惑을 받는 가운데, 金 氏의 所屬社 代表가 警察에 出席해 “運轉者 바꿔치기는 내가 指示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確認됐다. 金 氏 매니저가 事故 直後 警察署에서 거짓 自首한 건 金 氏와 無關하고 全部 所屬社 代表가 主導했다는 趣旨의 主張인데, 警察은 信憑性을 따져보고 있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 氏 所屬社 代表 A 氏는 最近 警察에 出席해 “내가 金 氏 매니저에게 ‘네가 事故를 낸 것으로 하라’고 指示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 氏는 9日 午後 11時 40分頃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往復 2車路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現場을 벗어났다. 約 2時間 後 金 氏 매니저는 事故 當時 金 氏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警察署에 가서 ‘내가 運轉했다’는 趣旨로 거짓 自白했다. 金 氏는 以後 警察로부터 여러 次例 直接 調査받을 것을 要求받았지만 事故 發生 約 17時間 만인 10日 午後 4時 半頃에야 警察署에 찾아갔다. A 氏는 이에 對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도, 警察署에서 거짓 自白을 하라고 한 것도 다 내가 指示했다”는 趣旨로 陳述했다고 한다. 所屬社 側은 이런 主張을 뒷받침할 通話 錄取파일度 가지고 있다고 했다. 金 氏 所屬社 側은 이런 內容의 立場文을 곧 配布할 計劃이다. 所屬社 關係者는 “只今 (運轉者 바꿔치기를) 金 氏가 시킨 게 아닌데 마치 金 氏가 한 것처럼 몰리고 있어서 이같이 決定했다”라며 “(運轉者 바꿔치기 決定은) 아티스트(金 氏) 保護 次元에서 나온 判斷이었지만 未熟한 誤判이었고 過剩保護였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警察 關係者는 “搜査 狀況을 多角度로 檢討 中이고 모든 部分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氏는 2019年 한 트로트 競演 藝能 프로그램에 出演해 聲樂 唱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合成語)라는 別名으로 불리며 人氣를 얻었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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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매니저에 事故 냈다며 代身 出席 要求”… 錄取파일 確保

    뺑소니 嫌疑로 調査받고 있는?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매니저에게 ‘飮酒運轉을 했다. 警察에 代身 出席해달라’고 要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 氏는 警察이 數 次例 出席을 要求하기 위해 連絡했지만 17時間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車輛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이 事件을 强制搜査로 轉換해 金 氏의 行跡을 再構成하기로 했다.● 매니저에게 ‘代身 出席해달라’ 以後 “블랙박스 없다” 主張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警察이 金 氏 事件에서 注目하는 건 그의 매니저가 거짓 自首했을 當時 狀況이다. 金 氏는 9日 午後 11時 40分頃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往復 2車路에서 비틀거리며 運轉하다가 中央線을 넘어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곧장 現場을 벗어났다. 2時間 後 警察署에 나타나 自首한 건 金 氏의 매니저였다.경찰은 金 氏 매니저의 携帶電話를 入手했고, 金 氏가 ‘事故를 냈다’라며 ‘代身 警察에 出席해달라’고 直接 要請한 錄取파일度 確保해 調査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金 氏의 매니저는 金 氏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車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閉鎖回路(CC)TV에 捕捉됐을 可能性을 勘案한 것으로 보인다. 金 氏가 處罰을 避할 目的으로 매니저에게 代理 出席을 要請하고 옷을 바꿔 입는 데도 關與했다면 犯人逃避 敎唆 嫌疑가 適用될 수 있다.경찰은 매니저를 調査한 後 金 氏에게 電話와 文字메시지 等으로 여러 次例 直接 調査받을 것을 要求했다. 하지만 金 氏는 事故 發生 約 17時間 만인 10日 午後 4時 半頃에야 警察署에 찾아갔다. 警察이 車輛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要求하자 金 氏는 ‘없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김 氏 側은 事件이 알려진 뒤 “飮酒運轉은 아니었다”고 主張했다. 10日 警察이 飮酒 測定器로 金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를 測定했을 때도 免許停止(0.03% 以上)에 該當하는 數値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通常 飮酒 以後 8~12時間이 지나면 날숨을 通한 飮酒 測定으로는 事故 當時 飮酒 與否를 正確히 밝혀낼 수 없다.● 事故 前 酒店 訪問… “모든 手段 動員해 調査”警察은 金 氏가 매니저에게 ‘代身 出席해달라’고 電話했던 點, 事故 直前 강남구의 한 遊興酒店에 訪問한 點 等을 考慮해 追加 搜査 中이다. 이런 境遇 測定 對象의 키와 몸무게, 摘發 當時 血中알코올濃度 等을 根據로 事故 當時 血中알코올濃度를 算出할 수도 있다. 毛髮이나 小便에서 檢出되는 飮酒 臺詞體 檢査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는데, 이 境遇에도 最大 72時間 안에 測定해야 한다. 警察은 “飮酒運轉 與否 等을 確認하기 爲해 모든 手段을 動員해 最大限 根據를 蒐集하는 中”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4日 金 氏에 對해 押收搜索 令狀을 申請하는 等 强制搜査에 나섰다. 金 氏와 매니저의 通話 錄取파일 外에도 物證을 確保하기 위해서다. 通常 時日이 經過한 뺑소니 事故를 搜査할 땐 被疑者의 車輛 내비게이션 記錄이나 들렀던 場所의 CCTV, 信用카드 使用 明細, 目擊者 調査 等으로 運轉 當時 血中알코올濃度를 推定할 수 있다.김 氏 所屬社 關係者는 “金 氏가 (事故 當日) 知人들과 酒店에 갔던 건 맞지만 飮酒運轉은 하지 않았다”라며 “매니저에게 警察署에 가달라고 한 건 事故 處理를 付託한 것일 뿐이었다”고 解明했다. 金 氏는 事故 以後인 11日과 12日에도 豫定된 公演을 했고, 追後 公演 日程도 바꾸지 않겠다는 立場이다.김 氏는 2019年 한 트로트 競演 藝能 프로그램에 出演해 聲樂 唱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合成語)라는 別名으로 불리며 人氣를 얻었다. 金 氏는 2021年 인터넷 不法 사이트를 利用해 不法 賭博을 한 嫌疑로 起訴猶豫 處分을 받았다.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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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싸움 映像 돈된다” SNS 生中繼…手數料 버는 빅테크는 放置

    《10代들마저 ‘헤드록 氣絶 現피’ 生中繼로 SNS 돈벌이 釜山에서 50代 유튜버의 殺人 現場이 9日 유튜브로 生中繼된 事件은 ‘不良 콘텐츠가 돈이 되는’ 인터넷 放送의 生態系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2日 取材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現피’(온라인 다툼의 當事者가 만나서 싸우는 것)로 檢索해 보니 싸움 動映像이 數千 件 나타났다. 두 男性이 싸우다 한 名이 失神하는 모습을 10臺가 SNS에 생중계하고, 視聽者 數千 名이 몰려 댓글을 달고 後援金을 보내는 事例도 있었다. 플랫폼 企業이 不良 콘텐츠를 事實上 放置하고, 政府도 제대로 審議·監督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처럼 遺骸 콘텐츠를 放置한 企業에 ‘課徵金 爆彈’을 물리자는 提案이 나온다.》11일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두 男性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生中繼됐다. 한 男性이 相對方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뒤에서 목을 졸라 失神시키는 過程이 動映像에 고스란히 담겼다. 1300餘 名이 實時間으로 視聽한 이 映像에는 “이거 보려고 1時間을 (기다렸다)” 等 댓글이 달렸다. 該當 動映像을 揭載한 사람은 18歲 A 君. 그는 平素 自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計定에 計座番號를 올려둔 채 이른바 ‘現피’(온라인 다툼의 當事者가 만나서 싸우는 것) 等 싸움 動映像을 主로 揭示해 왔다.● ‘現피’에 1500萬 원 거는 視聽者 9日 釜山에서 유튜버 洪某 氏(56)가 다른 유튜버를 凶器로 殺害하는 現場이 유튜브로 고스란히 生中繼된 가운데, 暴行 等 ‘不良 콘텐츠’로 收益을 낼 수 있는 인터넷 放送의 有料 後援 生態系가 度를 넘었다는 指摘이 나온다. 放送 進行者(BJ)는 刺戟的인 放送을 내보내면 實時間 後援 시스템을 통해 卽刻 補償받기 때문에 이런 行態를 부추기는 構造다. 유튜브 實時間 後援 시스템 ‘슈퍼챗’의 境遇 視聽者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萬 원까지 유튜버에게 보낼 수 있다. 1000원을 後援하면 畵面에 文句가 뜨지 않지만, 額數가 올라가면 댓글窓 上段에 固定되는 時間이 길어진다. 實際로 올 3月 한 인터넷 게임 放送 BJ는 平素 誹謗戰을 벌이던 다른 BJ와 現피를 벌였다. 한 視聽者가 ‘둘이 만나 싸우면 1500萬 원을 後援하겠다’며 이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該當 映像 속에서는 한쪽이 相對를 一方的으로 발로 차고 바닥에 눕혀 20次例 넘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12日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等에서 ‘現피’로 檢索해 보니 A 君이 올린 것과 비슷한 싸움 動映像이 數千 件 나타났다. 校服을 입은 學生 2名이 敎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 動映像은 2021年 9月 ‘K高딩(高等學生) 現피’라는 題目으로 揭載돼 14萬 回 넘게 照會됐다.● “빅테크 子正 期待 못 해” 海外선 規制 나서 빅테크 企業들이 極端的인 콘텐츠를 事實上 放置하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有料 後援 中 一部를 手數料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선 슈퍼챗으로 發生한 收益의 30%를 運營業體인 구글이 플랫폼 利用料 等 名目으로 가져간다. 페이스북, X(옛 트위터), 틱톡 等도 비슷한 收益모델을 運營 中이다. 國內에선 유튜브 내 暴行 動映像 等은 ‘情報通信 콘텐츠’로 分類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가 모니터링한다. 甚한 境遇 是正을 要求하지만 强制性이 없다. 時時刻刻 쏟아지는 映像들에 비해 人力이 不足해 卽刻的인 對應도 어려운 狀況이다. 海外에서는 各種 規制 立法을 통해 刺戟的인 콘텐츠에 嚴格히 對應 中이다. 獨逸에선 2018年 施行한 ‘네트워크執行法’에 따라 유튜브와 X 等 使用者 200萬 名 以上이 加入한 SNS에서 暴力이나 誹謗 等 콘텐츠에 對한 使用者의 不滿이 接受되면 24時間 內에 削除하고 그 結果를 公表해야 한다. 유럽聯合(EU)은 지난해 7月부터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對한 規制인 ‘디지털 서비스法(DSA)’을 導入했다. DSA에 따라 유튜브와 X, 틱톡 等 SNS 플랫폼 企業은 遺骸·不法·虛僞 콘텐츠를 發見하는 卽時 除去해야 한다. 이를 違反하면 賣出의 最大 6%를 課徵金으로 내야 한다. 專門家들은 暴力을 主題로 하는 콘텐츠들이 實際 犯罪로 이어질 確率이 높기 때문에 規制 마련이 時急하다고 提言한다. 이윤호 高麗사이버大 警察學과 夕座敎授는 “現在 審議와 監督, 制裁는 地上波나 綜合編成채널 等에만 集中돼 있어 인터넷 放送에 對應이 어렵다”고 했다.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콘텐츠臺 敎授는 “유튜버가 遺骸 콘텐츠를 올리면 後援用으로 公開한 個人 計座를 凍結하거나 預金을 押留하는 等 規制가 必要하다”고 말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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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女親 殺害’ 醫大生 身上公開 안한다… 被害者, 지난달엔 팔 浮上 入院

    서울 江南 한복판에서 醫大生 崔某 氏(25·拘束·寫眞)에게 살해당한 女子親舊가 지난달 팔을 다쳐 病院에 入院했던 것으로 確認됐다. 警察은 崔 氏가 女子親舊의 負傷에 關聯됐을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搜査하는 한便, 犯罪心理分析官(프로파일러)을 投入해 사이코패스 診斷 檢査도 推進하기로 했다. 崔 氏는 警察 出動 當時 犯行 事實은 알리지 않아 被害者가 發見되는 데엔 約 1時間 半이 遲滯되기도 했다. 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被害者는 지난달 오른쪽 팔 負傷으로 競技 地域의 한 病院에 入院했다. 被害者의 한 知人은 “當時 被害者가 ‘아프다’며 病院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等 感情的으로 激한 狀態였다”고 傳했다. 西草警察署는 該當 女性이 負傷을 當하는 過程에 崔 氏가 關聯됐을 可能性을 搜査 中이다. 警察은 10日 崔 氏에게 프로파일러를 보내 面談하고 사이코패스 診斷 等 各種 心理 檢査를 試圖한다. 崔 氏가 醫大에서 한 次例 留級한 뒤 女子親舊로부터 離別 通報를 받은 點 等이 犯行 動機로 指目되고 있지만, 正確한 經緯를 把握하기 위해 事件 前後 心理 狀態와 性向을 分析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崔 氏는 心神微弱 狀態를 主張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崔 氏는 犯行 直後 미리 챙겨왔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調査됐다. 또 崔 氏는 當初 犯行 事實은 숨긴 채 投身 騷動으로만 救助된 뒤 派出所에서 現場에 두고 온 所持品에 對해 言及하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派出所에 온 뒤 한동안 陳述에 非協調的이던 崔 氏는 警察의 說得으로 父母와 通話를 했다. 이 通話에서 崔 氏가 두고 온 服用 約, 가방 等에 對해 言及하자 이를 찾으러 現場에 다시 간 警察이 被害者를 發見했다. 이 過程에서 90分假量이 遲滯됐다. 警察은 崔 氏의 携帶電話를 確保해 디지털 포렌식 作業을 하고 있다. 當初 崔 氏의 身上 公開 可能性도 擧論됐지만 서울警察廳은 身上公開審議委員會(身上公開위)는 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被害者의 身上도 온라인에 流布되는 狀況이어서 2次 加해 憂慮 等 여러 要件을 愼重히 檢討한 結果다. 崔 氏가 在學하는 大學은 그에 對한 武器停學, 除籍 等 內部 懲戒 節次에 着手했다.최원영 記者 o0@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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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醫大生 殺人’ 被害者, 지난달 팔 浮上 入院…警察 “關聯性 排除 안 해”

    서울 江南 한복판에서 醫大生 崔某 氏(25·拘束)에게 살해당한 女子親舊가 지난달 팔 負傷으로 病院에 入院했던 것으로 確認됐다. 警察은 崔 氏가 女子親舊의 負傷에 關聯됐을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搜査하고 있다. 警察은 崔 氏 調査에 犯罪心理分析官(프로파일러)을 投入해 사이코패스 診斷 檢査도 推進하기로 했다.9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被害者는 지난달 오른쪽 팔 負傷으로 競技 地域의 한 病院에 入院했다. 被害者의 한 知人은 이날 “當時 被害者가 ‘아프다’며 病院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等 感情的으로 매우 激한 狀態였다”고 傳했다. 事件을 搜査하는 警察은 該當 女性이 負傷을 當하는 過程에 崔 氏가 關聯됐을 可能性을 열어두고 搜査 中이다. 다만 現在로선 殺人 外에 다른 嫌疑는 崔 氏에게 適用되지 않은 狀態다.경찰은 10日 崔 氏에게 犯罪心理分析官(프로파일러)을 보내 面談하고 사이코패스 診斷 等 各種 心理 檢査를 試圖한다. 崔 氏가 醫大에서 한 次例 留級한 뒤 女子親舊로부터 離別 通報를 받은 點 等이 犯行 動機로 指目되고 있지만, 正確한 經緯를 把握하기 위해 事件 前後 心理 狀態와 性向을 分析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런 檢査는 崔 氏가 同意해야 可能하다. 崔 氏는 8日 拘束令狀實質審査에서 心神微弱 狀態를 主張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경찰은 崔 氏가 犯行을 얼마나 오래 計劃했는지도 調査하고 있다. 崔 氏 側은 ‘計劃 犯行은 맞지만 오래 計劃하진 않았다’는 趣旨로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崔 氏는 미리 챙겨왔던 다른 옷으로 犯行 直後 갈아입은 것으로도 調査됐다. 警察은 崔 氏의 携帶電話를 確保해 디지털포렌식 作業을 하고 있다. 結果가 나오는 데는 7~10日假量 걸린다.당초 崔 氏의 身上 公開 可能性도 擧論됐지만 서울警察廳은 身上公開審議委員會(身上公開위)는 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警察 關係者는 “被害者 遺族 側 立場 等 綜合的인 檢討를 한 結果 身上公開位는 開催하지 않는 걸로 檢討했다”며 “(崔 氏와 함께) 被害者의 身上도 온라인에 流布되는 狀況이라서 2次 加해 憂慮 等 여러 要件을 愼重히 檢討했다”고 밝혔다.한편 崔 氏가 在學하는 大學은 그에 對한 內部 懲戒 節次에 着手했다. 該當 大學 學則에 따르면 懲戒 節次에 들어가려면 本人 陳述이 있어야 하지만, 必要한 境遇엔 이를 省略하고 懲戒 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 學校 側이 無期停學이나 除籍 等 重懲戒를 내릴 可能性도 있다.최원영 記者 o0@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서지원 記者 wish@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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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生, 女親 頸動脈 찔러… 被害者 身上 퍼져 ‘2次 加害’ 憂慮

    서울 江南 한복판에서 女子親舊를 殺害한 醫大生 崔某 氏(25)는 被害者의 목(頸動脈) 等을 10餘 次例 凶器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8日 拘束된 崔 氏는 拘束令狀 實質審査(拘束 前 被疑者 審問)에서 “計劃 犯行이 맞다”라며 “被害者와 遺族에게 平生 贖罪하겠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온라인에서는 被害者로 推定되는 女性의 身上이 퍼지고 있어 ‘2次 加害’ 憂慮가 커지고 있다.● “崔 氏 犯行할 때 제精神이었다” 8日 午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令狀 審査에 出席한 崔 氏는 모든 嫌疑를 認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崔 氏 側 國選辯護人은 이날 法院 앞에서 取材陣과 만나 “(崔 氏는) 心神微弱 狀態를 主張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崔 氏가 制定新人 狀態로 犯行했다는 뜻이다. 崔 氏는 計劃 犯行이었다는 點도 是認했다고 한다. 警察은 崔 氏가 6日 午後 3時 居住地인 京畿 화성시의 한 大型마트에서 凶器를 購入하고 約 2時間 後 서울 강남구의 한 建物 屋上으로 被害者를 불러낸 點, 被害者의 頸動脈을 包含해 身體를 10餘 次例 凶器로 찌른 點 等으로 미뤄 볼 때 殺害할 意圖가 분명한 狀態로 犯行을 計劃했다고 보고 搜査해 왔다. 다만 崔 氏 側은 “計劃한 期間이 길지는 않았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이날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은 被害者의 死亡 原因이 凶器에 依한 過多出血이라는 所見을 내놨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崔 氏는 被害者와 지난달 末 헤어졌고, 이 過程에서 數次例 離別을 通報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被害者의 한 知人은 “(헤어진 以後에도) 둘 사이의 葛藤이 甚했던 것으로 안다”며 “被害者가 (崔 氏 關聯) 얘기를 하는 내내 感情的이고 橫說竪說하는 等 不便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外部에선 奬學生, 動機 사이에선 ‘不誠實’” 修能 滿點者 出身이자 서울 所在 醫大에 在學 中인 崔 氏는 外部에서는 좋은 評價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最近 政府 支援 프로그램 對象으로 選定돼 中國에 皮膚科 硏修를 다녀온 뒤 “醫療는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後期를 남겼고, 地方自治團體 運營 奬學財團에서 奬學金을 받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李國鍾 敎授님이 롤모델”이라며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實力을 갖춘 外科 醫師가 되고 싶다”고 했다. 反面 같은 醫大에 在學하는 知人들은 平素 崔 氏가 不誠實한 態度로 周邊에 累를 끼쳤다고 主張했다. 崔 氏의 한 同級生은 “(醫大) 實習 때 다음 組에 口頭 引繼나 인계장 作成 같은 걸 宏壯히 不誠實하게 해서 과 內에서 惡名이 높았다”라며 “지난週에도 (崔 氏로부터) 引繼받을 內容이 있었는데 全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同級生은 “(醫大 本科 1, 2學年 때) 試驗을 함께 準備하는데 崔 氏는 資料를 제대로 作成하지 않고 마감 期限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崔 氏는 醫大에서 한 次例 留級한 것으로 傳해졌다. 被害 女性의 寫眞이 온라인을 中心으로 繼續 擴散되고 있어 ‘2次 加害’ 被害도 憂慮되고 있다. 崔 氏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計定이 流出됐는데, 計定 프로필 寫眞에 被害 女性의 生前 모습까지 같이 公開된 것이다. 本人을 被害者의 언니라고 밝힌 한 人物은 SNS를 통해 “동생의 離別 通報에 崔 氏가 屋上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동생은 이를 막으려다 計劃 犯罪에 휘말려 殺害된 것”이라며 “부디 동생에 關한 臆測은 自制해 달라”고 要請했다.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火星=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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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가락 없는 열세살 정우 “내 꿈은 孫興慜”

    全北 익산시에 사는 김정우(假名·13) 軍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 손가락 5個가 全部 없었다. 사람들은 그런 정우를 ‘주먹손 아이’라고 불렀다. 철없는 親舊들은 정우의 손을 神奇해했다. 그때마다 정우는 왼손을 주머니에 숨기기에 汲汲했다. 정우를 혼자 돌보는 어머니는 몸이 不便해 週 3回 病院 診療를 받는다. 일자리를 求하지 못해 한 달에 170萬 原因 基礎生活 生計給與가 母子의 唯一한 收入이다. 數年間 제대로 된 月貰方道 救하지 못해 旅館房을 轉轉했다. 지난겨울 그나마 두 家族이 누울 수 있는 쪽房을 얻었다. 정우의 房엔 햇볕이 들지 않아 恒常 螢光燈을 켜놔야 했고, 한겨울엔 穩全한 오른쪽 한 손으로 찬물로 설거지했다. 하지만 정우는 介意치 않았다. 추운 날씨에 짐 가방을 들고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돼서다. 그런 정우가 올 1月엔 아파트로 移徙할 수 있었다. 國際口號開發 非政府機構(NGO)인 ‘希望親舊 飢餓對策’李 모아준 住居支援金 1500萬 원 德分이었다. 移徙하는 날 정우는 “이제 더 所願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정우에게도 이番 어린이날(5日) 所願이 하나 생겼다. 蹴球靴를 膳物 받고 싶다는 所望이다. 멀끔한 새 蹴球靴를 신고 親舊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고 싶고, 더 나아가 孫興慜처럼 世界的인 蹴球 選手가 되고 싶다고 한다. 講院 橫城郡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허수진(假名·11) 讓渡 演藝人의 꿈을 놓지 않고 있다. 수진이가 ‘껌딱紙’처럼 붙어 다니는 할머니가 에어로빅 敎室과 오디션, 少年體典 等에 데리고 다니며 수진이의 꿈을 북돋워 주고 있지만 經濟的인 事情은 碌碌지 않다. 所得 없이 빚을 繼續 내는 아버지 탓에 貸出 利子만 늘고 있어서다. 수진이는 “춤을 잘 추는 演藝人이 돼 할머니에게 맛있는 飮食을 사주고 나이가 먹어도 쭉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飢餓對策 關係者는 “21年째 每年 平均 1500家口와 福祉施設 40곳에 暖房費 支援을 해오고 있지만 事情이 넉넉하지는 않다”며 “어려운 狀況에도 꿋꿋하게 꿈을 키워가는 정우와 수진이 같은 어린이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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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兵務廳, 코인去來 業體 來달부터 ‘兵役特例’ 中斷

    政府가 다음 달부터 假想資産 去來를 仲介하거나 自問하는 業體의 兵役特例 惠澤을 全面 中斷하기로 했다. 現行 法令上 關聯 業體는 兵役指定業體로 申請할 수 없는데도 一部 業體가 株業種을 ‘情報通信業’ 等으로 迂廻 申請해 惠澤을 받고 있다는 指摘(本報 1日子 A12面)에 따른 것이다. 2日 兵務廳은 ‘國民 눈높이에 맞게 兵役指定業體를 管理하겠습니다’라는 題目의 報道說明資料를 내고 “假想資産 賣買 및 仲介去來 等의 業務를 遂行하는 業體는 兵役指定業體 選定을 全面 制限하겠다”고 밝혔다. 또 兵役指定業體를 全數 調査해 거짓·不淨한 方法으로 選定된 境遇에는 選定을 取消하고, 所屬 兵役特例 專門硏究·産業技能要員이 假想資産 去來 等 分野에 勤務한 것으로 드러나면 服務 延長이나 編入 取消 等의 措處를 하겠다고 밝혔다. 中小벤처企業部는 當場 6月부터 申請받는 下半期(7∼12月) 兵役指定業體 募集 때부터 假想資産 賣買 및 仲介 實績이 있는 모든 業體의 申請을 制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開發業體 等이 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되려면 中企部의 推薦을 받아야 하는데, 이 段階부터 源泉 遮斷하겠다는 뜻이다. 只今까진 假想資産 去來와 仲介를 主力으로 營業하는 業體도 소프트웨어 開發 賣出 比重이 30% 以上이면 中企部의 審査를 通過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迂廻 申請’李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中企部는 이에 더해 業體 스스로가 兵役特例에 適格한지 項目을 確認해 提出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豫定이라고 밝혔다. 中企部 關係者는 “兵役特例 選定 過程에 對한 事實을 追後 確認할 때 業體가 스스로 點檢한 部分에 對해서 制裁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兵務廳과 實務 段階에서 疏通 中이고 곧 適用될 展望”이라고 傳했다. 專門家들은 假想資産 業體가 附設硏究所 等 別途 法人을 세워 兵役特例 要員을 뽑는 境遇까지 監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예자선 經濟民主主義21 金融詐欺監視센터長(辯護士)은 “‘便法 申請’을 걸러내려면 兵役指定業體의 某企業 等 關係社의 賣出 比重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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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兵役特例’ 안되는 코인去來 業體, “SW 開發” 迂廻해 便法 選定

    “코인으로 돈 버는 얘기만 할 수 있는 天國.” ―假想資産 運用社 A社 “假想資産 去來 經驗 있는 분.” ―國內 5代 假想資産 去來所 C社 國內 假想資産 業體가 올린 採用 公告다. 얼핏 熟鍊된 트레이더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狀은 兵役特例 專門硏究要員을 募集하는 글이었다. 兵役特例는 軍生活 代身 産業體에서 勤務하며 兵役 義務를 代行하는 制度다. 政府 指針上 假想資産 賣買 및 仲介業體는 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될 수 없는데도, 有名 코인 去來所와 運用社가 버젓이 ‘兵役特例’를 내세워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다. 兵役指定業體 選定과 審査가 허술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코인 去來所 職員이 ‘兵役特例 遙遠’ 1日 兵務廳에 따르면 ‘블록체인 基盤 暗號化 資産(코인) 賣買 및 仲介業’이 週 業種이면 兵役指定業體로 申請할 수 없다. 兵務廳에 情報技術(IT) 業體를 兵役指定業體로 推薦하는 中小벤처企業部가 2017年 新設한 條項이다. 假想資産 去來價 各種 詐欺에 連累되는 일이 잦아 “申請 制限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오자 特別히 例外를 둔 것. 그런데 取材팀이 兵務廳 選定 兵役指定業體 8780곳(지난달 30日 基準)의 名單을 分析한 結果, 最小 6곳이 假想資産 賣買와 仲介를 主力으로 삼은 業體로 나타났다. 이 中엔 假想資産 仲介를 擔當하는 假想貨幣 去來所는 勿論 假想資産 컨설팅, 委託運用, 自動賣買 프로그램 等의 業務를 主로 하는 業體들도 包含돼 있다. 이는 株 業種을 ‘소프트웨어 開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 等으로 바꿔서 兵役指定業體로 申請하면 審査를 通過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賣買는 基本的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에 基盤을 뒀기 때문에 이런 ‘迂廻 申請’이 可能한 것이다. 有名 코인 去來所인 C社도 ‘소프트웨어 開發業’으로 週 業種을 申告해 2017年 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됐다. 以後 每年 1∼9月 兵務廳이 實施하는 實態 點檢에서도 指定이 取消되지 않았다. 또 다른 5代 假想資産 去來所 K社 亦是 ‘專門硏究要員 可能’이라며 여러 職群에 兵役特例 採用 公告를 내놓았다. 이에 對해 中企部 關係者는 “이들 業體는 소프트웨어 開發 分野에 가장 많은 賣出이 잡혔고 只今도 州 業種이 소프트웨어 開發로 分類된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一部 兵役指定業體는 兵役特例 遙遠 採用 工高에 對象 職群을 ‘트레이더’로 明記하기까지 했다. 假想資産 運用社 A社는 ‘兵役特例 可能’이라는 文句를 앞세운 工高에 “個人 트레이딩을 이미 하고 있지만 혼자 하는 게 재미가 없는 분” “實力은 좋은데 시드(種子돈)가 不足해서 損害 본다는 確信이 드는 분” 等의 資格要件을 적어놨다. A社도 ‘소프트웨어 開發’로 週 業種을 申告해 2018年 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된 事例다. 法人 登記上 設立 目的을 ‘資産 運用 및 컨설팅’으로 申告했는데도 兵務廳의 實態 調査를 簡單히 通過했다. A社 側은 “該當 工高는 失手였다. 現在 勤務 中인 兵役特例 要員 3名은 모두 코인 去來가 아닌 開發 職群에 配置돼 있다”고 解明했다.● ‘테라 事態’ 關聯 業體도 兵役特例 政府가 選定하는 兵役指定業體가 되면 立地를 다지고 對外的으로 安定的인 業體라는 印象을 주기 쉽다. 高級 人力을 싼 人件費로 迎入하기도 유리해 中企部 基準 한 해에만 4000個 以上 業體가 申請에 몰려든다. 兵役指定業體에 對한 허술한 管理는 자칫 詐欺 被害를 幇助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지난해 5月 國內 投資者 28萬 名에게 大規模 被害를 준 假想資産 테라의 開發에 關與한 假想資産 컨설팅 業體 G社도 2020年 兵役指定業體로 選定됐던 게 뒤늦게 알려져 論難이 됐다. 專門家들은 코인 關聯 業體를 一般 소프트웨어 開發業體로 分類해 兵役特例 惠澤을 주는 건 明白한 管理 不實이라고 指摘했다. 예자선 經濟民主主義21 金融詐欺監視센터長(辯護士)은 "假想資産 關聯 會社에서 兵役特例 要員들이 內部에서 實際로 어떤 業務를 했는지 徹底히 調査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專門家인 변창호 코인士官學校 代表는 “코인 業體가 코인 去來를 위한 프로그램을 開發한다고 해서 週 業種을 ‘關聯業’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兵役特例가 蔓延한 現實 속에 基準을 明確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兵務廳 關係者는 “兵役 義務者가 假想資産 賣買 等의 分野에서 服務하는 건 兵役法에 따라 嚴格히 禁止돼 있다”며 “向後 關聯 業體를 全數調査해 違反 事項이 確認된 境遇 業體와 要員 等을 告發하거나 服務 延長 等 措置를 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임재혁 記者 heok@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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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億臺 損失’ 영풍制止 株價造作 主犯 檢擧

    영풍制止 株價造作 事件을 主導해 다른 投資者에게 6000億 원臺 損失을 끼친 嫌疑를 받는 主犯이 檢察에 逮捕됐다. 1月 密航을 試圖하던 또 다른 主犯格 總責 李某 氏가 濟州島에서 붙잡힌 지 석 달餘 만이다. 30日 동아일보의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部長檢事 하동우)는 前날 共謀 氏 等 4名을 영풍制止 時勢操縱을 主導한 嫌疑(資本市場法 違反)로 逮捕했다. 孔 氏는 영풍制止 無資本 引受부터 株價造作까지 모든 過程을 主導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에 따르면 영풍制止 株價造作 一黨이 얻은 不當利得은 總 6616億 원으로 單一 種目 史上 最大다. 이들은 1年餘間 通情賣買 14萬8615回(藥 1億1788萬 週), 高價買收 注文 6萬5924回(藥 5000萬 株) 等의 手法으로 總 22萬7448回(藥 1億7965萬 週)에 걸쳐 市勢를 操縱한 嫌疑를 받고 있다. 앞서 檢察은 영풍制止 時勢操縱 事件과 關聯해 지난해 10月부터 올 2月까지 李 氏 等 時勢操縱 一黨과 이들의 逃走를 도운 犯人逃避 事犯 等 16名을 起訴했다. 犯人逃避 事犯 中 1名은 5日 1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이 宣告됐다. 나머지 15名은 現在 1審 裁判을 받고 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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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영풍制止 株價造作 事件’ 主犯 共謀 氏, 檢察에 檢擧

    영풍制止 株價造作 事件을 主導해 다른 投資者에게 6000億 원臺 損失을 끼친 嫌疑를 받는 主犯이 檢察에 檢擧됐다. 1月 密航을 試圖하던 또 다른 主犯格 總責 李某 氏가 濟州島에서 붙잡힌 지 석 달餘 만이다.30일 동아일보의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部長檢事 하동우)는 最近 公募 氏를 영풍制止 時勢 操縱을 主導한 嫌疑(資本市場法 違反)로 檢擧했다. 孔 氏는 영풍制止 無資本 引受부터 株價造作까지 모든 過程을 主導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에 따르면 영풍制止 株價造作 一黨이 얻은 不當利得은 總 6616億 원으로 單一種目 史上 最大다. 이들은 1年餘間 通情賣買 14萬8615回(藥 1億1788萬 週), 高價買收 注文 6萬5924回(藥 5000萬 株) 等의 手法으로 總 22萬7448回(藥 1億7965萬 週)에 걸쳐 市勢를 操縱한 嫌疑를 받고 있다.앞서 檢察은 영풍制止 時勢操縱 事件과 關聯해 지난해 10月부터 올 2月까지 李 氏 等 時勢操縱 一黨과 이들의 逃走를 도운 犯人逃避 事犯 等 16名을 起訴했다. 犯人逃避 事犯 中 1名은 5日 1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이 宣告됐다. 나머지 15名은 現在 1審 裁判을 받고 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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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搜査中 試圖廳長 만난 코인詐欺 被疑者 檢送致… ‘詐欺幇助’→‘詐欺’로 되레 嫌疑 擴大

    前 國家代表 蹴球選手, 演藝人 等을 앞세워 30億 원臺 投資金을 募集한 뒤 돌려주지 않은 代替不可토큰(NFT) 프로젝트 ‘골든골(GDG)’ 코인 運營業體의 核心 關係者가 警察에 告發된 지 1年餘 만에 檢察에 넘겨졌다. 그는 搜査를 받던 中 試圖警察廳長을 만나 論難이 됐던 人物이다. 現在는 또 다른 ‘스캠(詐欺) 코인‘ 疑惑의 위너즈코인 事件으로도 警察 搜査를 받고 있다.25일 京畿 김포경찰서는 22日 GDG 코인 關係者 崔某 씨를 詐欺 嫌疑로 仁川地檢 富川支廳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警察은 GDG 코인이 2021年 3月頃부터 數十 名으로부터 30億 원을 投資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過程에 崔 氏가 加擔했다고 判斷했다. 지난달 28日 먼저 拘束 送致된 金某 GDG 運營業體 代表가 直接 送金을 받았고, 崔 氏는 販賣를 위해 投資者들을 募集했다는 것이다. 警察은 지난해 1月 關聯 告發狀을 接受해 搜査해왔다.최 氏는 警察 搜査가 進行 中이던 올 1月 試圖警察廳長 A 氏와 廳長 接見室에서 만나 論難이 됐다. 崔 氏는 A 氏와 함께 손 잡고 찍은 寫眞을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애초 警察은 崔 씨를 사기 幇助 嫌疑로 搜査해왔다. 하지만 崔 氏가 이같이 被疑者 身分으로 試圖警察廳長을 만났을 뿐 아니라, 또 다른 假想貨幣 事件에도 聯關돼 있는 點이 드러나자 搜査를 原點부터 再檢討했다. 以後 崔 氏를 共犯으로 判斷하고 金 代表와 같은 詐欺 嫌疑로 送致한 것이다. A 廳長은 ‘被疑者 接見’ 論難이 일어난 2月 當時 동아일보 通話에서 “崔 氏가 被疑者인 것도, 假想資産 事業을 하는지도 몰랐다”라며 “(崔 氏가 被疑者라는 事實을) 認知한 다음엔 아주 疑惑이 一切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嚴正히 搜査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現在 崔 氏는 또 다른 스캠 疑惑의 위너즈코인에 對해서도 發行業體 위너즈의 前職 代表 身分으로 서울警察廳 刑事機動隊의 搜査를 받고 있다. 前職 國會議員, 警察 幹部, 有名 유튜버 等을 앞세워 數十 億 원臺 投資金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嫌疑다. 崔 氏는 위너즈 任職員, 投資者 等이 모인 團體 對話房에서 ‘有名 映畫俳優 等이 投資를 確定했다’며 實際 投資를 하지 않은 有名人들을 내세워 거짓 弘報를 한 것으로도 確認됐다. 警察은 1日 崔 氏의 自宅을 押收搜索하고 携帶電話를 포렌식하는 等 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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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警察 搜査받는 태광, 感謝任員에 ‘搜査撫摩 電力’ 前警察 迎入

    이호진 前 泰光그룹 會長이 數十億 원臺의 不法 祕資金 造成과 系列社 工事費 不當 支援 等의 嫌疑로 警察 搜査를 받는 가운데, 泰光그룹이 搜査 請託으로 服役했던 前職 警察 幹部를 最近 任員으로 迎入한 것으로 23日 나타났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泰光그룹은 1日 警察 幹部 出身 A 氏를 經營協議會 監査 擔當 任員으로 發令했다. 經營協議會는 泰光그룹 系列社 代表의 協議體로, A 氏는 專務 職級이다. A 氏는 警察로 在職할 當時 特診을 거듭하고 大統領祕書室에 派遣된 經歷이 있을 程度로 警察 안팎에서 能力을 認定받았다. 그러나 A 氏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2016年 大法院에서 懲役 2年 6個月과 罰金 3900萬 원이 確定됐다. 當時 裁判部는 A 氏가 2009年頃 大統領民政首席室 特別監察班에서 勤務하며 搜査 撫摩 請託 等과 함께 17次例에 걸쳐 約 3900萬 원을 받았다고 判示했다. 以後 A 氏는 國內 한 大企業에서 勤務하다가 最近 泰光그룹으로 옮겼다. 該當 企業은 “A 氏가 對官, 監査 等의 業務를 했다”고 밝혔다. 李 前 會長은 그룹 任員들을 系列社에 勤務하는 것처럼 虛僞로 帳簿를 作成하고 給與를 되돌려 받아 祕資金을 造成한 嫌疑(業務上 背任 및 橫領) 等으로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의 搜査를 받고 있다. 李 前 會長은 올 1月 警察에 出席해 調査를 받았다. 이런 狀況에서 前職 警察 幹部를 迎入한 것에 對해 警察 內部와 法曹界에서는 ‘警察 搜査에 對應하기 위한 人事가 아니냐’란 豫測이 나온다. 한 警察 出身 辯護士는 “企業 關聯 搜査가 進行될 때 搜査通인 前職 警察을 迎入하는 것은 오너 搜査 過程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目的인 境遇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泰光그룹 側은 A 氏의 迎入이 李 前 會長 搜査와는 無關하다는 立場이다. 泰光그룹 關係者는 “A 氏는 (李 前 會長의) 警察 搜査와 關聯된 業務를 맡고 있지 않다”며 “外部 出身이면서 搜査 經驗도 있어 그룹 내 脾胃를 잘 摘發할 수 있는 人物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A 氏는 23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大統領室에서 監察 業務를 했고, (退職 後) 다른 企業에서도 監査 業務를 했기 때문에 태광 側이 迎入을 提案한 것으로 안다”며 “(過去 搜査 請託 件은) 罪값을 다 치른 狀態이고 警察을 그만둔 지 9年이 지나 (李 前 會長) 搜査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대관을 위해 迎入됐다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송유근 記者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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