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 日本에서는 ‘日本版 CIA(中央情報局)’ 創設 論議가 물밑에서 한창 進行 中이다. 最近 들어 中國 軍艦이 東中國海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 接續水域을 頻繁히 侵犯하고 있고, 北韓도 보란 듯이 日本의 排他的經濟水域(EEZ) 外郭에 떨어지는 中距離 미사일 發射를 繼續하자, 國家 安保를 위해 日本의 오랜 宿願이기도 한 對外情報機關 創設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다. 美國 大統領選擧에 나선 공화당 候補 도널드 트럼프가 如此하면(일본이 駐日美軍의 經費 負擔을 增額하지 않을 境遇) 駐日美軍을 撤收할 수도 있다는 먼로주의(孤立主義)에 立脚한 發言을 하는 것도 日本의 새 情報機關 創設 움직임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現在 論議 中인 새 情報機關은 美國 CIA나 英國 祕密情報部(SIS·通稱 MI6)쯤이 될 듯하다. 情報機關 하나를 만들기까지 大略 10年 걸린다는 外交街 通說에 비춰볼 때 日本版 CIA 實現 到達 可能性이 어느 程度 무르익은 雰圍氣다. 2006年 9月 아베 新潮 1次 內閣이 始作한 데 이어 올해 8月 아베 3次 再(再)改造內閣이 出發한 만큼, 世界舞臺에서 日本의 리더십을 發揮하겠다고 主唱해온 아베 總理의 ‘普通國家論’이 나온 지 어느덧 10年이 됐기 때문이다.
特定祕密保護法 成立이 起爆劑로 作用
그동안 아베 總理는 CIA,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等 世界 有數 情報機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日本 獨自的인 情報機關을 만들려고 不斷히 努力해왔다. 하지만 每番 野黨과 市民團體 等 愼重論者들의 反對에 부딪히곤 했다. 萬若 早晩間 새로운 情報機關이 만들어지면 좀 더 積極的이고 正確한 情報 蒐集 活動과 分析이 可能해져, 日本의 安全保障과 世界 進出을 위한 戰略的인 意思決定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總理는 2006年 第1次 아베 內閣이 出發할 때 이미 內閣의 情報 機能 强化를 主張했다. 2012年 12月 2次 아베 內閣이 出帆하자 日本 情報機關의 整備와 改革은 內閣의 主要 課題로 다시 浮上했다. 2013年 以後 對外情報機關 創設을 促進하는 機構의 設立과 法律 制定 等 굵직한 일이 續續 일어났고, 2013年 12月에는 內閣 直屬으로 ‘日本版 NSC(國家安全保障會議)’를 設置해 國家安全保障에 關한 重要 事項 및 中隊 緊急 事態에 對處토록 하는 等 日本 安保 시스템을 한層 强化했다. 또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日本 安全保障에 關한 情報 中 特히 祕密로 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을 ‘特定祕密’로 指定하고 取扱者의 遵守 義務를 規定한 ‘特定祕密保護法’을 公布해 防諜 機能을 높였다. 이 法은 2014年 12月 10日부터 施行되고 있다.
2013年 11月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은 參議院 國家安保特別委員會에 參席해 “NSC의 機能 遂行에 高級 情報는 매우 重要하다. 專門的이고 組織的인 對外情報 및 人的情報 蒐集 手段과 그 體系를 繼續 硏究하고 있다”고 밝혀 새 情報機關 創設에 關한 애드벌룬을 띄웠다. 자민당 內에서 對外情報機關 創設을 앞장서 主張해온 마치무라 노부타카 當時 衆議院 議長도 2015年 한 言論과 인터뷰에서 “日本의 情報 機能 强化를 위해 가장 重要한 것은 祕密保護法制와 對外情報機關 創設이다. 特定祕密保護法이 施行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課題는 對外情報機關 創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15年 9月 安全保障 關聯 法案이 劇的으로 議會를 通過하고, 올해 3月부터 그 施行이 確定됨에 따라 對外情報機關 創設은 旣定事實化되는 雰圍氣다. 實際로 安保 關聯 法案의 施行으로 前後 維持돼온 日本의 安保政策은 그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
有事時 集團的 自衛權 行使가 可能해졌을 뿐 아니라 自衛隊의 國際的 機能도 크게 擴大됐다. 自衛隊는 日本 安保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重大 事態가 發生했을 때 地理的 制限 없이 美軍의 後方 支援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海外에 派遣된 自衛隊는 유엔 및 非政府機構(NGO) 職員들이 武裝團體로부터 襲擊을 받는 等 危險에 處했을 때 그들을 救하기 위한 緊急出動度 할 수 있게 됐다. 正當防衛에만 認定되던 自衛隊의 武器 使用 基準도 훨씬 緩和됐다. ?
이는 곧 日本이 世界 紛爭·危險地域의 情勢와 軍事的 狀況에 對한 情報 蒐集 및 分析 能力을 키워야 할 必要性을 낳았다. 高級 軍事 情報가 있어야만 自衛隊가 더 넓은 地域에서 正確하고 效率的으로 活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月 1日(現地時刻) 방글라데시 首都 다카에서 國際 過激派 테러組織이 테러를 恣行해 日本人 7名이 犧牲된 것도 日本의 새 對外情報機關 創設 意欲을 促進했다.
中國·北韓 相對로 諜報 工作 펼칠 듯
只今까지 日本은 對外情報 및 防諜 關聯 活動을 5個 情報機關이 擔當해왔다. 먼저 內閣府 所屬 警察廳 傘下 公安警察은 過激 團體 等 日本 內 危險 要素를 探知, 統制하며 他國 스파이 監視를 도맡았다. 또 法務省 所屬 公安調査廳은 國內 活動을 비롯해 對外 諜報에도 손을 대고 있다. 防衛省 所屬 情報本部(DIH)는 1997年 陸·海·工 自衛隊 複數의 諜報機關을 統合해 만든 部署로, 自衛隊 防諜部隊로부터 올라오는 情報를 聚合함과 同時에 이민트(IMINT·衛星과 偵察機로 蒐集하는 映像情報)와 시긴트(SIGINT·電波 監聽 等을 통해 蒐集하는 信號情報) 蒐集 活動을 竝行한다. 總理 管轄의 內閣關防 所屬 內閣情報調査室은 매스컴 情報 蒐集을 擔當하면서 體系上으로는 5個 情報機關을 疏通, 調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外務省 所屬의 國際情報 統括關組織은 海外駐在 日本大使館으로부터 情報를 蒐集, 管理하는 任務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5個 情報機關의 協力은 相當 部分 形式的이라 非效率的이라는 批判을 받아왔다. 結局 單純한 情報共同體를 넘어 ‘情報改革’을 이루는 것이 아베 內閣의 時急한 課題로 꼽혀왔다.? ?
日本의 情報機關 革新에서 核心은 總理 直屬의 對外情報機關 創設과 國內 防諜機關의 새 丹粧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對한 롤모델로 아베 內閣은 英國 MI6보다 獨立情報機構로 인정받는 美國 CIA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旣存 5個 情報機關이 나눠서 맡아온 對外情報活動이나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情報員에 依한 情報蒐集으로 普通 ‘人的情報’로 指稱) 活動은 새로운 對外情報機關에 넘기고, 스파이防止法과 祕密保護法 等을 運用하면서 國內 防諜 機能을 行使하는 組織으로서는 防衛省 所屬 情報本部를 擴大, 强化하는 方案이 有力하다. 只今까지 諜報機構 機能을 그 나름대로 잘 遂行해온 自衛隊 防諜部隊를 繼續 活用하기 위해서라도 情報本部의 擴大 改編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提起되고 있다. 卽 美國 CIA와 같은 形態를 갖추되 擴張된 情報本部는 美國 聯邦搜査局(FBI) 또는 英國 保安情報國(MI5) 等의 性格을 띠어 對內外 情報管理의 調和를 이룬다는 靑寫眞이 可能하다. 萬若 그렇게 된다면 日本은 가장 먼저 自國 安全保障에 重大한 威脅을 加하는 國家를 相對로 ‘工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對象國으로 中國을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只今 日本에서는 保守政客 다나카 가쿠에이 前 總理 關聯 冊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保守의 힘이 進步를 壓倒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베 總理의 支持率도 繼續 오르고 있어 큰 變數가 새로 생기지 않는 限 日本의 對外情報機關 創設 움직임은 加速化할 展望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