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脂肪으로 活動 舞臺 옮기는 創業 브로커들

• 社會的 經濟 活性化… 大學生이 새로운 타깃

• 社會的 企業으로 誘惑한 뒤 協同組合 提案

• 컨설팅 費用 最小 150萬 원부터 最多 600萬 원

• 公共機關 于先 購買 制度, 一般 企業엔 逆差別

• “稅金 支援보단 社會的 經濟 組織 自生力 높여야”

全北 地域을 中心으로 活動하는 社會的 經濟 브로커 B氏. 그는 豫備 創業家를 꿈꾸는 大學生과 靑年 사이에서 ‘創業課外 先生님’으로 통한다. 한때 公共機關에서 勤務하며 主로 ‘社會的 經濟’ 業務를 擔當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業界에서는 政府로부터 資金을 支援받아 ‘空짜 創業’할 수 있는 祕法을 傳授하는 브로커로 所聞이 났다. 豫備 創業家를 對象으로 한 1對 1 컨설팅은 1回 50萬 원, 그룹 컨설팅은 4回에 1人當 50萬 원을 받는다. 基本的으로 컨설팅은 한 回當 5時間 進行된다. 

S氏는 主로 서울 地域과 首都圈에서 活動하는 브로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韓國社會的企業???? 代表理事 ???’란 글字가 새겨진 名銜을 건네기 때문에 그를 브로커로 疑心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S氏는 主로 豫備 創業者가 政府의 支援事業을 통해 支援金을 받아 創業할 수 있게끔 컨설팅 서비스를 提供한다.

브로커와 豫備 創業家의 잘못된 만남

B氏와 S氏가 依賴人에게 强調하는 自身들의 最大 强點은 ‘政府機關이나 工團 職員들과 親하다는 것’이다. 自身이 政府支援事業 評價結果 等에 影響力을 미칠 수 있음을 慇懃히 暗示하며 “政策資金 支援이 可能하도록 하겠다”고 約束한 뒤 着手金을 要求하는 式이다. 地方에 있는 關聯 部處 擔當者를 만나기 위해 드는 出張費가 곧 着手金을 意味한다. 이는 나중에 ‘其他 費用’에 包含돼 依賴人에게 請求된다. 普通 其他 費用은 總額이 50萬 원을 超過할 境遇 依賴人에게 事前 同意를 求하고 執行하는 게 이들 나름의 原則이다. 

‘社會的 經濟’ 生態系가 一部 不法 브로커들에 依해 어지러워지고 있다. 文在寅 政府가 主要 國政課題로 내세우고 있는 社會的 經濟는 收益을 내는 同時에 社會的 價値를 創出하는 經濟活動 全體를 뜻한다. 代表的으로 社會的 企業·소셜벤처·社會的 協同組合·마을企業 等이 여기에 包含된다. 政府나 地方自治團體는 各種 社會問題 解決에 寄與하는 社會的 經濟 團體에 各種 支援金과 稅制 減免 等의 惠澤을 提供한다. 이들을 對象으로 한 投資·金融 商品도 다양하다. 

앞서 言及한 B氏와 S氏의 行爲는 果然 合法일까 不法일까. 特定人을 相對로 한 로비로 政府 支援事業을 따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 自體가 現行法上 詐欺罪에 該當될 수 있다. 萬若 該當 機關 關係者가 브로커의 請託을 들어주는 代價로 金品을 要求했다면 이는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및 公務員·貢緞 任職員 倫理規定에 依據해 處罰 對象이 된다. 



中小벤처企業部는 2009年부터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地域 本部 內에 ‘政策金融 不法 브로커 申告센터’를 設置해 運營하고 있다. 中小벤처企業部는 ‘第3字(브로커 等)가 政策資金 支援에 어떠한 影響力도 行使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工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政策資金 第3字 不當介入 온라인 申告’를 받고 있다. 政府는 社會的 經濟 承認에 第3者가 不當 介入한 事實이 밝혀질 境遇 브로커는 勿論 申請者에 對해서도 刑事告發 措置를 取한다. 또 關聯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 自體를 剝奪한다. 

第3字 不當 介入이란, 政策資金을 申請하는 業體에 在職하지 않으면서 政策資金 申請 및 貸出 過程에서 企業의 被害를 誘發하고 政策 目的을 毁損하는 行爲를 뜻한다. 第3字 不當 介入 事例는 다음과 같다. ▲政策資金 貸出 關聯 業務代行 및 컨설팅 等의 代價(手數料)로 保險契約 締結을 要求한 境遇 ▲成功 條件附 契約을 締結하고, 手數料를 線(先)支給 받은 後 貸出 失敗 時 先支給金 返還請求에 應하지 않은 境遇 ▲財務諸表 粉飾, 事業計劃 誇大包裝 等 虛僞로 申請 書類를 作成하고 手數料를 受領한 境遇 ▲支援 資格이 안 되는 企業을 對象으로 政策資金을 받아주겠다며 代價를 要求한 境遇 ▲政府機關, 工團 職員 等과의 人的 네트워크를 통해 政策資金 支援이 可能하도록 하겠다고 約束하고 着手金을 受領한 境遇 ▲第3者가 政府 公務員이나 公共機關 名銜을 任意로 使用하거나 虛僞로 政策資金 關聯 機關 支援을 詐稱한 境遇 ▲第3者가 報酬를 받고 企業 現場評價 및 對面評價 時 同行해 事業에 對해 言及하는 等 企業 實態調査 等 評價에 關與한 境遇 ▲第3者가 不當하게 介入해 貸出 斡旋 等 業務 推進을 위해 機關에 謝禮를 해야 한다는 名目으로 金品 等을 要求한 境遇가 代表的이다. 

勿論 社會的 經濟 컨설팅 行爲 自體가 不法은 아니다. 社會的 企業 認證 節次와 認證 要件, 認證받은 社會的 企業 事例를 두루 살펴보며 事業計劃書 作成法을 案內하는 컨설턴트의 講義라면 合法的 컨설팅에 該當한다.

“大學街 周邊 컨설팅 小모임 부쩍 늘어”

只今 이 瞬間에도 多數의 不法 브로커는 合法과 不法을 넘나들며 豫備 社會的 經濟 創業者들을 誘引하고 있다. 問題는 創業者들 亦是 브로커와의 結託을 躊躇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市場이 需要와 供給의 法則으로 돌아가듯이 便法을 使用해서라도 政府 支援金을 타내려는 이들이 있기에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는 것이다. 最近 들어 눈에 띄는 變化는 該當 컨설팅 需要가 地方을 中心으로 急激히 늘고 있다는 것. 現在 經營指導社로 活動 中인 朴某 氏는 “政策資金 第3字 申告制度가 運營되기 始作하면서 달라진 브로커 世界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브로커 世界에도 이른바 ‘이도향촌(離都向村·歸農 歸村) 現象’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朴氏의 말이다. 

“올해 8月부터 社會的 企業 認證이 申告制로 바뀌면서 該當 分野의 創業 需要가 부쩍 늘었어요. 한便 이를 契機로 政府나 公共機關의 監視가 한層 强化된 탓에 多數의 브로커는 서울을 떠나 地方으로 活動 舞臺를 옮기고 있죠.” 

多數의 業界 專門家는 文在寅 政府 出帆 後 社會的 經濟가 더욱 活性化하면서 不法 브로커도 덩달아 氣勝을 부린다고 입을 모은다. 1~2年 사이 市民團體 等을 中心으로 政府支援事業 無料 說明會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現 政府가 社會的 經濟에 얼마나 많은 功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朴氏는 “文在寅 政府 出帆 後 社會的 企業 創業을 希望하는 大學生과 靑年이 늘어나면서 地方에도 社會的 企業 컨설팅 需要가 부쩍 늘었다. 브로커들 立場에선 새로운 目標物이 생긴 셈”이라고 指摘했다. 

全北 所在 大學에 다니는 金某 氏는 “最近 들어 創業 컨설팅 小모임이 급작스럽게 늘었다”고 밝혔다. 金氏는 “金曜日 저녁이면 學校 近處 카페에서 大學生들이 三三五五 모여 創業 컨설팅을 받는 모습을 種種 볼 수 있는데, 이들 大部分은 인터넷으로 創業 關聯 資料를 檢索하다가 政府 支援事業 컨설팅 業體로부터 ‘空짜 創業’ 얘기를 듣고 惑해서 컨설팅까지 받는 境遇”라고 說明했다. 

實際로 온라인上에는 政府 支援事業 承認 方法을 컨설팅해주겠다는 業體들의 廣告가 亂舞한다. 特히 블로그나 SNS, 유튜브 等에는 ‘空짜 創業’을 내건 弘報 揭示物과 映像이 隨時로 업데이트된다. 이들은 ‘政府支援 事業으로 스타트業’ ‘나랏돈 2000萬 원 支援받은 後記’ ‘空짜創業’ 等의 刺戟的인 題目으로 豫備 創業家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랏돈으로 空짜 創業하는 方法

記者가 直接 브로커들에게 連絡해 政府 政策支援 컨설팅 費用을 問議해봤다. 이들은 最小 150萬 원부터 最高 600萬 원까지 要求했다. 컨설팅 費用(手數料)은 크게 諮問料와 其他 經費로 나뉘는데, 諮問料는 브로커가 依賴人에게 提供한 컨설팅 費用이고, 其他 經費는 消耗品 購入 費用을 包含한 交通費, 出張費, 滯留費, 기타 書類非 等의 追加 費用을 意味한다. 

먼저 諮問料는 政府 支援事業 種類에 따라 費用이 千差萬別이다. 協同組合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다. A業體의 境遇, 一般 協同組合은 150萬 원, 社會的 協同組合은 180萬 원, 消費者 生活 協同組合은 240萬 원으로 策定돼 있다. 醫療 消費者 生活 協同組合과 醫療 福祉 社會的 協同組合은 各各 400萬 원, 600萬 원을 要求했다. 또 社會的 企業과 마을企業 諮問料는 모두 200萬 원이었다. 

또 다른 브로커는 文化藝術 分野 社會的 企業 創業 컨설팅은 20回 基準으로 總 200萬 원(附加稅 別途)을 線支拂로 支給해야 한다고 했다. 記者가 “1回씩 컨설팅 받아볼 수 없느냐”고 묻자 브로커는 “20回 基準으로 低廉하게 策定된 金額”이라며 “1回씩 받는 건 不可能하다”고 答했다. “컨설팅 內容을 仔細히 좀 알 수 있느냐”는 質問에는 “아이템만 確實하면 事業計劃書를 多角度로 分析해 不足한 部分을 補完해가는데, 여러 番 修正을 거친 뒤 프레젠테이션(PT) 爲主로 講義한다”고 說明했다. 

一部 브로커는 ‘社會的 企業 認證’을 미끼 삼아 顧客을 誘惑한 뒤 엉뚱한 提案을 하기도 한다. “아이템 說明書나 事業計劃書를 e-메일로 보내주면 피드백을 주겠다”고 하면서 追加 相談을 誘導한 뒤 “아이템이 曖昧하고 計劃書도 너무 엉성해 修正이 必要하다”며 “차라리 社會的 企業보다는 社會的 協同組合이나 豫備 社會的 企業으로 指定받는 게 좋겠다”고 말을 슬쩍 바꾸는 것. 社會的 企業은 政府와 地自體 審査를 通過해야 하는 等 節次가 까다로워 컨설팅이나 行政 代行으로도 따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브로커는 “社會的 企業 認證에서 脫落한 經驗이 있는 사람일수록 컨설팅 業體에 依存하는 傾向이 크다. 하지만 정작 컨설팅業體를 통하면 本人이 願하는 社會的 企業이 아닌 다른 種類의 創業으로 컨설팅을 받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더 큰 問題는 國民의 血稅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支援받아야 할 곳은 받지 못하는 不祥事가 發生하는 것. 그 被害는 고스란히 선량한 社會的 經濟 業體에 돌아간다. 한便 政府는 브로커의 不當 介入을 막기 위해 制度를 複雜하게 만드는 건 解決策이 되지 못한다고 線을 그었다.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關係者는 “明白한 違法 行爲를 한 業體는 嚴重히 處罰하고, 政府의 支援을 받는 企業에 對해서는 政府와 工團, 市民社會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民官 協力 네트워크를 構築하는 것이 最善”이라고 말했다. 

一部 業體들은 이름만 社會的 企業이지 다른 流通 窓口를 통해 直接 生産한 物件이 아닌 다른 製品을 供給하면서 利益을 追求한다. 例를 들어 A業體에서 補助배터리, B業體에서 USB, C業體에서 이어폰을 各各 納品받아 이를 패키지 商品으로 構成해 社會的 企業 製品으로 遁甲시켜 納品하는 것이다. 直接 製作한 物件은 없지만 새로운 商品을 만든 것이니 겉으로는 問題가 없어 보인다. 이런 業體들만 찾아다니는 브로커도 많다. 그들은 “女性企業(한국여성경제인협회), 障礙人標準事業場(韓國障礙人雇傭工團) 認證을 追加로 받아 政府部處나 公共機關과 去來하면 賣出도 올리고 ‘公共機關 于先 購買 制度’ 惠澤도 누릴 수 있다”고 業體들을 부추긴다.

公共機關 義務購買 惡用

‘公共機關 于先 購買 制度’는 政府가 中小企業이나 社會的 企業 製品의 販路를 擴大하고자 마련한 制度로, 政府 部處와 地自體, 公企業 等 公共機關이 特定 備品이나 서비스를 購買할 때 社會的 企業, 女性企業, 障礙人標準事業場 等 對象 業體의 製品을 一定 比率 以上 購買하면 企劃財政部와 行政自治部의 公共機關 經營評價에서 購入 實績이 點數로 反映된다. 政府는 2008年 障礙人標準事業場을 始作으로 中小企業(2010), 女性企業(2014) 等에 對해 優先購買制度를 順次的으로 導入했다. 

公共機關의 義務購買 比率은 總 購入 金額 對備 中小企業 製品 50%, 女性企業 製品 5%, 重症障礙人 製品 1%로 法制化돼 있다. 社會的 企業 製品은 法的으로 定해져 있진 않지만 勸奬 比率은 3%로 規定돼 있다. 地自體 處地에선 已往이면 社會的 企業이면서 女性企業이고, 重症障礙人 雇傭 企業人 業體의 物件을 사는 게 유리하다. 한 番 購買로 여러 件의 實績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社會的 企業 關係者는 “브로커들이 ‘바지社長으로 둘 만한 女性을 알아봐주겠다’ ‘내가 아는 障礙人 機關을 紹介해줄 테니, 書類上 職員으로 登錄해달라’는 式으로 去來를 提案하면서 費用을 請求한다”고 밝혔다. 政府의 中小企業 支援 政策이 惡用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單純히 公共購買 總量을 늘리는 것으로 企業을 支援하려다 보니 特定 企業에만 惠澤이 集中되는 現象이 벌어지기도 한다. 2016年 市民團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5年 서울市의 社會的 經濟 組織 支援 現況을 情報公開 請求해 分析한 結果, 서울市 全體 社會的 經濟 組織 2689個 中 特定企業 2곳에만 約 15億~20億 원 가까이 購買 支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社會的 經濟 組織과 競爭해야 하는 一部 零細業體나 中小企業에는 逆差別이나 다름없다. 

한便 人件費나 用役 支援, 物品 去來 等 稅金을 통한 直接的인 支援보다 社會的 經濟 組織의 自生力을 높일 수 있는 支援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關係者는 “現在와 같은 直接 支援 方式으로는 政府나 地自體의 支援이 끊어질 境遇 生存 自體가 威脅받는 自生力 없는 社會的 經濟 組織만이 擴散될 것”이라고 憂慮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