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의 ‘掠奪的 分配’ 前轍 밟아선 안 돼
• ‘트럼프 大統領 當選’의 經濟的 뿌리
• 株主資本主義가 ‘돈 빼먹기 經濟’ 主犯
•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쭉쭉 빨아먹을 것

“經濟民主化는 緣木求魚(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求함)다. ‘1%臺 99%의 兩極化’ ‘돈 빼먹기 經濟’로 가는 通路 구실을 할 것이다.”

신장섭 싱가포르國立大 敎授는 11月 2日, 10日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經濟民主化라는 칼을 든 이들이 雨後竹筍처럼 나타났는데, 이 칼을 맞으면 韓國 經濟가 回生 不能의 那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主張했다. ?

經濟民主化는 時代의 話頭 中 하나다. 大選 過程에서도 核心 이슈가 될 것이다. 申 敎授는 “經濟民主化는 일그러진 時代 話頭”라면서 “政治와 政策의 談論에서 經濟民主化를 追放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國에서 失敗로 立證된 政策” “成長·雇傭·分配에서 다 落第點” “無(無)歷史的, 갈라파고스(galapagos)的 主將”이라고도 했다.

“成長·雇傭·分配 다 落第點”

▼ 왜 일그러졌다는 건가. ?



“民主化의 對象은 獨裁다. 우리가 經濟獨裁 아래 사나? 經濟獨裁 탓에 兩極化가 일어났나? 財閥이 經濟獨裁를 하나?”

그가 덧붙여 말했다.? ?

“美國에서 ‘經濟民主化’ 政策이 分配·雇傭에서 慘澹한 結果를 빚었다. 經濟民主化 主張은 美國의 專門經營 體制가 바람직하다는 見解를 內包했는데, 美國의 專門經營人은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等 機關投資者에 從屬돼버렸다.

韓國의 經濟民主化論者가 志向하는 專門經營人 體制는 美國 經濟가 잘나갈 때의 옛 專門經營 體制를 志向한다. ‘株主資本主義’라는 말이 象徵하는 現在의 美國 經濟는 經營資本主義가 잘나갈 때의 그것과 다르다. 美國의 專門經營 體制는 過去에 成功한 것이지 現在는 成功했다고 할 수 없다. 韓國의 經濟民主化論은 過去의 美國 모델을 欽慕하면서 失敗한 美國 모델을 만들어낸 手段을 改革 方案으로 提示한다.

美國의 現在가 어떤가. 機關投資者가 專門經營人을 完全히 服屬시키면서 中産層이 崩壞했다. 1%臺 99% 構造가 나타났다. 트럼프 現象도 이런 脈絡에서 비롯됐다. ‘월街에 돈 團地만 갖다줬다’는 後悔가 쏟아져 나온다.”

美國 經濟의 現在에 對한 그의 分析을 더 들어보자.

“美國 經濟가 失敗한 가장 큰 理由는 펀드資本主義가 壓倒的으로 展開되면서 金融投資者의 힘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株式市場 爲主의 構造調整을 進行한 것이다. 이 過程에서 큰 利益을 본 階層은 金融投資者와 ‘불경한 提携(unholy alliance)’를 해 스톡옵션을 받은 CEO들이다.

美國 CEO 年俸은 1978年 以後 平均 10倍쯤 높아졌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톱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年俸이다. 이들의 收入은 톱 CEO의 10倍에 達한다. 이 같은 輸入의 相當 部分은 自社株 買入, 配當 等의 形態로 株式市場을 통해 企業 돈을 빼낸 것이다. 有償 감자라는 奇想天外한 方法까지 動員된다. 2005~2014年 10年 동안 美國 企業은 벌어들인 經常利益보다 더 많은 莫大한 돈(3兆6600億 달러)을 外部로 빼냈다(그래프 參照).

“韓國 經濟에 藥 아닌 毒”

企業의 돈을 外部로 빼낸 後 事業에 必要한 資金은 構造調整을 통해 人力과 費用을 줄이거나 빚을 늘리는 方法으로 調達했다. 그 結果 1980年代 以後 勤勞者 賃金은 生産性 向上에 뒤처졌고, 1990年代 들어서는 美國 勤勞者가 日本 勤勞者보다 더 많은 時間을 일해야 했다. 이러한 一連의 過程에서 美國의 中産層이 崩壞한 것이다. 金鍾仁(國會議員), 장하성(고려대 敎授)式 經濟民主化가 어떤 結果를 빚을지 美國의 前例를 보면 豫測할 수 있다.”

‘經濟學者 신장섭’의 學問的 性向을 알아두면 이런 主張의 脈絡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英國 케임브리지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은 그는 ‘新古典學派 經濟學’ ‘新自由主義 經濟學’이라고 일컬어지는 主流 經濟學에서 비켜서 있다. 보이지 않는 손(自由市場)보다 産業政策, 産業金融 같은 國家와 民間의 協力을 强調한다. 韓國 經濟가 先進國을 캐치업(catch-up, 따라잡기)하는 過程을 20世紀 後半의 日本, 19世紀 後半의 유럽과 比較한 硏究가 有名하다. 韓國의 半導體·鐵鋼産業을 틀로 삼아 制度와 技術이 캐치업에 어떻게 影響을 미쳤는지 探究했다.

그의 視角은 장하준 케임브리지對 敎授와 비슷하다. 2002年엔 張 敎授와 함께 ‘Restructuring Korea Inc.’(‘株式會社 韓國의 構造調整’)라는 題目의 冊도 出刊했다. 張 敎授가 主流 經濟學을 批判하면서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at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는 ‘(主流 經濟學 탓에) 世界經濟는 滿身瘡痍가 됐다’는 文章으로 始作한다. 申 敎授의 見解도 이와 같다.

그는 10月 18日 ‘經濟民主化…일그러진 話頭’라는 題目의 著書를 냈는데 “國會가 김종인 議員 等의 發議로 經濟民主化 立法을 論議하기 始作한 狀況에서 經濟學者로서 實相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썼다”고 冊을 낸 理由를 說明하면서 “美國式 株主價値 經營은 韓國 經濟에 藥이 아니라 毒”이라고 强調했다.

왜 트럼프가 當選됐나

“株主價値 經營을 批判해온 윌리엄 라조닉 메사추세츠臺 經濟學科 敎授와 헤지펀드의 行動主義에 對해 共同 硏究하고 있다. 元來는 라조닉 敎授와 함께 英文 冊을 낼 計劃이었는데, 韓國에서 經濟民主化 論議가 急물살을 타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에 急하게 韓國語 冊을 냈다. 國會와 政策 結晶子가 經濟民主化의 實體를 正確히 認知해야 한다.

김종인 議員, 장하성 敎授 等 經濟民主化論者와 美國의 株主行動主義者는 共通點이 매우 많다. 株主行動主義가 美國에서 크게 失敗했는데, 韓國에 그 實相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웃사이더이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大統領이 되고, 민주당 候補 競選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敗北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急浮上한 것도 이 같은 失敗 탓이다.”

▼ 美國 中産層 崩壞가 ‘經濟民主化’ 탓이라는 건가.

“트럼프가 當選된 것은 ‘1%臺 99%’ 構圖에 對한 挫折感과 不滿이 政治的으로 表現된 것이다. 트럼프의 核心 支持層은 團地 블루칼라 白人뿐만이 아니라 相當數가 화이트칼라 白人 勤勞者다. ‘構造調整’을 통해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가 威脅받거나, 力量보다 훨씬 낮은 報酬를 받으며 未來에 對한 비전 없이 일한다는 생각은 블루칼라는 勿論 화이트칼라에게도 마찬가지로 適用되기 때문이다.

特히 情報通信 等 21世紀 知識集約産業에 必要한 力量을 充分히 갖췄다는 自負心을 갖고 그들 나름대로 熱心히 일한 사람들에게 賃金 上昇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失業의 威脅이 尙存하게 된 것은 自矜心을 傷하게 하는 일이다. 會社에서 어느 程度 成功해 賃金을 많이 받는 中上位圈 엔지니어나 管理者들이 構造調整의 集中的인 對象이 됐다. 이러한 相對的 高賃金 勤勞者에게 가는 費用을 縮小하고자 海外로 아웃소싱하거나, 값싼 外國人 勤勞者를 데려올 境遇 不滿은 外國人이나 交易相對國으로 向한다.

1%臺 99% 構圖에 對해 민주당 大統領 候補指名 競選者 버니 샌더스는 월街의 金融資本家를 攻擊하며 社會主義的 傾向을 띠는 解法을 提示했다. 反面 공화당의 트럼프는 極右派의 典型的 모습을 보였다. 社會 問題의 敵(敵)을 外部에서 찾은 것이다. 移民者와 交易相對國들을 攻擊했다. 結局 多數 美國人이 美國人 中心의 剛한 美國 建設이라는 트럼프의 메시지에 歡呼를 보냈다.

이番 大選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누가 더 나쁘냐’를 두고 競爭하지 않았나. 빌 클린턴 行政府 때 골드먼삭스 會長으로 일한 로버트 루빈이 財務長官을 맡아 商業銀行의 投資銀行 兼業과 變種 保險商品 販賣를 許容한 것이 2008年 美國發(發) 金融危機의 原因 中 하나다. 現 體制를 만든 張本人이 빌 클린턴人 터라 힐러리는 體制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는 좋든, 나쁘든 體制를 흔들 것이라는 期待를 表出한 것이다.”

株主價値 極大化

▼ 美國 經濟에 經濟民主化라는 낱말을 붙이는 게 낯설다.

“美國의 ‘經濟民主化’는 1970年代 以後 專門經營人의 專橫에 對한 批判으로부터 始作됐다. 이 같은 攻擊에 社會運動家, 勞動運動家, 企業사냥꾼, 機關投資者, 辯護士, 學者 等 다양한 勢力이 聯合했다. 韓國의 現在 狀況도 비슷한 側面이 있다.

美國은 20世紀 初盤 大企業의 持分이 分散되면서 專門經營 體制가 들어섰다. 大株主가 없는 狀態에서 美國의 專門經營人은 20世紀 中盤 美國 經濟의 大躍進을 일으켰다. 經營資本主義의 全盛期 때 美國은 成長뿐 아니라 分配라는 토끼도 잡았다.

專門經營人들은 長期的 眼目에서 留保와 再投資(retain and reinvest)의 經營哲學을 實現했다. 勤勞者들은 長期間 安定된 賃金을 받으면서 일하리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內需 擴大가 일어났다. 美國의 中産層은 이런 過程을 거치면서 두터워졌다. ‘事業輔國(事業報國)’을 앞세운 韓國의 企業家들도 그와 비슷했다. ?

그러던 美國의 經營資本主義는 1970年代 들어 挑戰에 부딪힌다. 日本, 西獨 等 競爭國에 뒤지는 樣相이 나타나면서 效率性에 對한 指摘이 나왔다. 多角化 投資에 對한 批判도 提起됐다. 株主行動主義者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社會運動家, 勞動運動家, 企業사냥꾼, 機關投資者의 理解가 ‘株主價値 極大化’로 모아졌다.

株主價値 極大化의 새로운 時代가 열리면서 企業으로부터 돈을 빼내가는 資金流出 窓口로서의 株式市場 機能이 大幅 强化됐으며 掠奪的 分配와 1%臺 99% 構圖가 나타났다. 헤지펀드 等은 基本的으로 ‘投機’하는 곳 아닌가. 韓國은 美國의 그런 前轍을 밟아선 안 된다.”

申 敎授는 “1997年 外換危機 以後 韓國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外換危機 以前은 ‘隆盛期’

“美國式 改革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構造調整이 始作됐다. 이는 國際通貨基金(IMF)과 돈을 빌려준 先進國들의 要求事項이기도 했다. 韓國에는 企業사냥꾼이나 機關投資者 等 改革을 推進할 民間 勢力이 없었다.

株式市場 爲主의 經濟 體制로 轉換하는 構造調整이 電擊的으로 執行되는 過程에서 장하성 敎授 等 少額株主 運動을 하던 國內 勢力도 株主民主主義 勢力으로 터를 잡았다. 美國 大企業 經營陣의 專橫은 財閥 總帥의 獨斷으로 換置됐다. 비즈니스 그룹에는 船團式 經營이라는 烙印이 찍혔으며 後進的 經營으로 置簿됐다.”

▼ 財閥의 放漫한 經營이 1997年 外換危機의 原因 中 하나로 꼽히는데. ?

“同意하지 않는다. 1997年 外換危機 以前 韓國 經濟의 巨視指標를 보면 ‘暗黑期’가 아니라 ‘隆盛期’라고 보는 게 妥當하다. 外換危機 以前에는 事實上 完全雇用을 維持했다. 非正規職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1987~1997年 賃金 上昇率이 年平均 4.3%에 達한다.

1990年代는 經濟民主化論者가 主張하듯 옛 發展모델의 矛盾이 蓄積된 時期가 아니라 成功이 本格的으로 나타난 때다. 1991年 대우조선이 創業 後 最初로 黑字 轉換했다. 그리고 現代重工業과 世界 1, 2位를 다퉜다. 韓國이 朝鮮 1等이 된 때가 1990年代다. 三星電子의 半導體 投資 結實이 언제 나타났나. 現代自動車의 飛躍的 輸出 增加는? 1990年代 아닌가.

外換危機 以前에 成長과 分配가 함께 좋았던 理由는 大企業의 投資에서 찾을 수 있다. 重化學工業에 對한 投資가 結實을 본 것이다. 株主資本主義의 攻擊을 받은 美國의 經營資本主義 時代처럼 韓國 企業은 配當 等을 통해 利益을 株主와 나누거나 社內 留保金으로 쌓아놓지 않았다. 企業이 利益을 再投資하니 雇傭이 늘었고, 勤勞者의 賃金도 繼續 올랐으며, 內需도 좋아지고, 分配도 改善됐다. ?

外換危機는 金融自由化 等 시스템 轉換 過程의 잘못과 東南亞 金融危機가 惡化하면서 벌어진 ‘事故’다. 2008年 金融危機 때 美國이 어떤 式으로 對應했나.”

▼ 우리의 IMF 構造調整과는 反對로 갔다.

“高金利는커녕 金利를 0%臺로 내린 것도 모자라 量的 緩和까지 했다. 政府에서 財政을 支援해 雇傭을 維持했다. 돈 대주면서 사람 자르지 말라고 呼訴한 것이다. 外換危機 때 韓國은 緊縮에 呻吟하지 않았나. IMF가 要求하는 대로 改革이 이뤄진 韓國 經濟는 以後 훨씬 나빠졌다. 앞서 强調했듯 外換危機 以前까지 韓國 經濟는 成長, 分配, 內需, 雇傭이 다 좋았다.”

▼ 김종인 議員은 “經濟民主化는 巨大 經濟勢力이 나라 全體를 支配하는 것을 防止하는 것”이라고 强調한다. 政治權力이 資本權力을 牽制해야 ‘資本의 獨走’를 막는 것 아닌가.? ?

‘1%臺 99%’ 만든 張本人들

“經濟獨裁의 主體가 果然 누구인가. 김종인 議員 等의 主張은 財閥이 經濟獨裁를 한다는 것인데, 최순실 氏의 K스포츠니 미르財團이니 하는 것을 보면 이놈 저놈 와서 삥 뜯어가는 곳이 大企業이다. 美國系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三星電子 理事會에 30兆 원의 特別 配當을 要求했다. 이렇듯 삼성그룹의 弱點인 經營權 承繼를 붙잡고 ‘高級 脅迫’을 하는가 하면 三星電子 分社 後 美國 나스닥 上場을 要求한다. 나스닥에 上場시켜 自身들의 利益을 더욱 쉽게 貫徹하겠다는 뜻이다.

美國 企業은 掠奪的 펀드의 힘에 恐怖를 느낀다. CEO의 弱點을 잡고자 尾行하기도 한다. 事情이 이렇다보니 經營者들은 싸우기보다는 妥協하는 쪽을 選擇한다. 機關投資者가 願하는 대로 引受·合倂한 後 그 過程에서 돈 빼먹는 것을 傍觀한다.

現在 國會에서 論議되는 經濟民主化 立法이 이뤄지면 韓國 企業 또한 美國 等의 投機資本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美國에서 1%臺 99%를 만든 張本人들이 韓國에서 더욱 활개 치게 되는 것이다.

外換危機 以後 美國 機關投資者들이 韓國 企業 株主로 들어왔다. 大企業 經營者가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投資를 마음대로 못한다. 投資者 눈에 들 만한 投資밖에 할 수 없는 게 現實이다. 公正去來法度 强化됐다. 예전엔 삼성전자에서 번 돈으로 삼성자동차에 投資할 수 있었으나 只今은 막아놨다.

이런 狀況에서 經濟民主化論者의 主張대로 立法과 政策이 執行되면 韓國 經濟가 어떻게 되겠나. 財閥의 空白을 機關投資者가 메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美國에서 1%臺 99%를 만든 主體다. 企業에 딱 들러붙어서 거머리처럼 쭉쭉 빨아먹는다. 먹을 만큼 먹고 다른 데로 옮겨가 또 빨아먹는다.”

▼ 政府와 財閥이 짬짜미하던 ‘그때 그 時節’로 되돌아가자는 건가.

“짬짜미라는 否定的 表現을 使用했는데, 어떤 나라든 잘되려면 基本的으로 政府와 企業이 잘 協力해야 한다. 韓國이 海運産業 構造調整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비슷한 問題를 겪었다. 政府가 나서서 構造調整을 했는데 그 結果 海運業 競爭力이 되살아났다. 政府와 企業이 協力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

政府와 財閥의 짬짜미

▼ ‘베테랑’이란 映畫 봤나. 그 映畫에 財閥에 對한 市民들의 認識이 投影돼 있다. ?

“그 映畫를 보지 못했다. 兩極化는 財閥 構造 탓이라기보다는 IMF 體制 以後 構造調整이 決定的 原因이다. 財閥은 韓國的인 것이 아니라 普遍的인 것이며 家族經營 또한 全 世界的으로 널려 있다. 財閥이 非效率的 體制라는 것도 事實과 다르다. 各國의 企業을 硏究한 結果를 살펴보면 平均的으로는 家族經營이 專門經營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家族經營은 專門經營과 마찬가지로 잘되는 곳도 있고, 잘못되는 곳도 있다. 다만 家族經營의 가장 큰 長點은 未來를 보고 長期 投資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長點 德分에 利益率이 平均的으로 높다고 본다.”

▼ 大企業의 中小企業 搾取를 指摘하는 목소리가 높다. ?

“大企業이 中小企業을 搾取하는 일은 分明히 있다. 예전 같으면 利益이 낮더라도 國家를 위해 이쪽저쪽 投資할 터인데 利益을 높이는 쪽으로만 가는 傾向도 있다. 全體的으로 大企業의 投資가 적으니 中小企業이 下請으로 할 일도 줄어든다.” ?

▼ 그렇다면 株主資本主義 時代 以前, 그러니까 經營資本主義 時代의 美國式 專門經營人 體制가 代案인가.

“經營資本主義 時代에는 ‘組織 내 昇進’을 目標로 일했다. 組織을 키우는 게 目標다 보니 長期 投資가 이뤄졌다. 그런데 金融 環境이 바뀌었다. 機關投資者의 힘이 剛해진 狀況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世上이 바뀌었다.”

그는 “企業의 生産活動과 關聯된 持分을 어떻게 維持해가느냐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그의 主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經營權 承繼 制度가 國際的으로 어떻게 施行되는지 살펴볼 必要가 있다.

첫째, 經營權이 家族에게 넘어가는 것에 별 規制가 없는 그룹이다. 印度, 濠洲, 싱가포르는 相續稅가 거의 없고, 브라질 멕시코 等은 한 자리 數字의 相續稅率로 經營權 承繼가 쉽다. 中國은 社會主義 國家이지만 아직은 相續稅가 없다.

둘째, 經營權이 家族으로 넘어가는 것을 認定하되 社會貢獻 義務를 賦課하는 그룹이다. 美國이나 유럽의 先進國이 이런 制度를 運營한다. 높은 相續稅率을 適用하지만 公益財團을 設立하면 經營權 移轉이 可能하다. 美國의 록펠러 家門, 포드 家門, 스웨덴의 발렌베리 家門이 이런 方法으로 企業과 銀行에 對한 影響力을 行使한다.

셋째, 富의 世襲을 아주 剛하게 規制하는 그룹이다. 韓國이 여기에 屬한다. 相續稅率이 最高로 높은 水準이다(경영권 以前의 境遇 65%). 公益財團을 통한 經營權 以前도 거의 不可能하다. 어느 制度가 가장 合理的인가.”(신장섭, ‘經濟民主化…일그러진 話頭’, 222쪽 參照)

“生産的 福祉 負擔케 하자”

그는 經營權이 家族으로 넘어가는 것을 認定하되 社會貢獻 義務를 賦課하는 두 番째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 特定 家門이 代代孫孫 해먹는 것을 放置하자는 主張으로 들릴 수도 있다.

“代를 이어 事業을 잘 일군 家門이 쭉 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家門처럼 生産的인 일을 繼續하면서 社會에 充分히 還元할 수 있다. 2, 3, 4臺가 잘못하는 곳은 스스로 亡한다. 2, 3, 4代로 이어지는 것은 專門經營人과 調和를 이뤄 그만큼 經營을 잘했다는 얘기다.

經營權 承繼 時 65%의 相續稅를 그대로 適用하면 씨를 말리든지, 海外로 도망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相續稅率을 크게 낮출 수 있겠나. 現實的으로 財團을 통해서 承繼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公益財團을 通해 承繼를 許容하면서 社會에 寄與하도록 하는 게 建設的 代案이라고 생각한다.”

▼ 家族에게 承繼하도록 해주되, 社會貢獻 義務를 賦課하자?

“公益財團은 社會福祉를 위해 直接 돈을 쓰는 形態가 定型化한 것 같은데, 雇傭만큼 커다란 社會福祉家 없다. 財團을 通한 承繼가 可能하도록 許容하면서 投資·分配·雇用이라는 生産的 福祉를 負擔케 하자. 經營權 承繼의 道具가 된 財團에 屬한 企業을 1部, 2部로 나눌 것도 提案한다. 2部 企業의 目標는 利潤 極大化가 아니라 適當한 利潤을 내면서 投資, 賣出을 늘리고, 雇傭을 創出하는 새로운 形態의 企業群이다. 財團의 利益이나 資産을 갖고 만드는 새로운 企業은 처음부터 相生을 모토로 삼도록 强制할 수 있다. 中堅企業, 中小企業과 合字解 雇傭과 成長이 目標인 企業을 만들어 社會에 寄與케 하자는 것이다. 公益財團의 財源 中 相當 部分은 直接的 社會福祉에도 使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