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새누리당 公薦에도 介入한 情況”
• “새누리당, 解體 水準으로 再創黨해야”
• “公搜處 만들어 檢察도 牽制하자”
• “權力 集中보다 監視받지 않는 게 問題

김문수 前 京畿知事는 걸어서 왔다. 서울驛에서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까지 걸어오는 사이 露宿者를 여럿 만났다고 한다. 몇몇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用돈을 要求하기도 했다. 그는 露宿者들에게 5000원씩 주고 “힘내라” 했다며 웃었다. 그는 京畿知事 時節 解決한 수원역 露宿者 問題에 對해 熱辯을 吐했다. 그의 政治的 指向點이 읽혔다.

그는 露宿者 問題 解決의 核心이 ‘物質과 精神을 總動員한 無限 돌봄 體系’라고 했다. 民心을 돌아볼 때도 같은 생각으로 臨해야 한다는 것. ‘깨끗하고 有能하고 따뜻한 政府와 공정한 市場.’ 民心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선 안 되는데,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는 朴槿惠 政府가 그 核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거졌다고 했다.

“많이 봤다, 많이 아팠다”

人間에 對한 믿음과 愛情, 따뜻한 社會를 爲해 獻身하겠다고 覺悟를 다진 靑年 金文洙는 勞動運動에 뛰어들었고, 40年 뒤에도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處地는 많이 바뀌었다. 大韓民國 最大 地方自治團體인 京畿道의 首長(首長)을 8年 하면서 大統領候補 物望에 꾸준히 올랐지만, 只今은 平人이다. 지난 4·13 總選에서 苦杯를 마신 뒤 ‘政治 生命이 다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以前엔 못 보던 것을 落選한 後 많이 봤고, 많이 아팠다”고 말하는 그는 더 큰 挑戰(大統領選擧)을 위해 신발 끈을 맸다.

11月 10日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金 前 知事는 “政局이 어려울수록 法治로 解決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大統領 下野보다는 與野 合意로 總理를 임명하고 國民의 憤怒를 잠재워 國政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지난 總選에서 최순실 氏가 새누리당 公薦에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 內에 최순실 國政壟斷特委를 構成해 惠澤 입은 이들을 調査해야 한다”고 主張해 波長이 豫想된다.

▼ 이 險難한 政局을 打開할 方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只今 아쉬운 건 法治입니다. 法治의 첫째는 憲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大統領 하야니 뭐니 하면서 憲法에 保障된 大統領과 總理, 正當, 國會의 權限을 넘어서는 말들이 나옵니다. 마치 革命 狀況인 듯 違憲的인 主張이 많이 나오는데, 法治로 돌아가야 합니다.”

촛불로 바꿀 수 없는 것

▼ 大統領이 그런 狀況을 만들었으니 退陣하고 下野하라는 것 아닐까요.

“大統領이 法을 어긴 건 當然히 處罰해야죠. 최순실特別法을 만들어 최순실이 國政을 壟斷한 代價를 받게 해야지요. 최순실이 公職 人事나 國會議員 比例代表 配定 같은 데 關與한 게 있는지, 미르·K스포츠財團에 돈 내놓으라고 企業들 劫迫했는지, 딸의 大學 入試에 不正이 있었는지 徹底하게 따져야 합니다. 溯及 適用도 하고, 公訴時效도 늘려야 합니다. 2年 前 兪炳彦特別法을 만든 것처럼요.

그런데 多數黨인 野黨은 그런 法을 만들기보다 촛불示威 現場에 몰려가 촛불만 많이 들면 問題가 解決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議員職을 辭退하고 촛불示威에 나가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議員職은 그대로 갖고, 自己들이 推薦하는 總理를 받되, 大統領은 2線으로 後退하라는 건 違憲 아닌가요? 憲法에 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받아 內閣을 統轄한다, 總理는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받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大統領을 彈劾하려면 國會議員 3分의 2街 議決하고 憲法裁判所에서 判決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議員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건지….”

▼ 一旦 野圈은 大統領의 2線 退陣이 먼저다, 그래서 그걸 壓迫하겠다는 거죠.

“法에 依하지 않으면 그건 一種의 린치입니다. 私的 暴行. 안 되지. 더구나 國會議員이, 法을 만드는 國會議員이 峭法的인 發想을 繼續하고 있어요. 1987年 憲法은 國民의 피와 땀과 눈물로 16年間이나 싸워서 爭取한 겁니다. 그것을 왜 안 지킵니까.”

▼ 最近 “이番 事態의 本質은 최순실 집안과 오래된 因緣을 맺어온 朴 大統領이 이 地境이 될 때까지 아무런 制裁를 하지 않고 事態를 키우게 된 데 있다”고 했습니다. 結者解之 次元에서 朴 大統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示威 때문에 憲政(憲政)을 中斷하면 안 된다고 봐요. 촛불示威로 다 바꿀 수 있다면 投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촛불示威는 잘할 自身 있어요. 그러나 그런 式으로 權力을 奪取하려 들면 안 됩니다. 다만 大統領은 최순실 非理의 實體에 對해 國民 앞에 事實대로 眞情性 있게 解明해야 합니다.”

말장난 같은 ‘大選 이슈’

▼ 다른 大選 豫備 候補들이 大選 이슈를 先占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요즘 大選 이슈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大統領 하겠다는 건지, 나라를 들어먹는 大統領이 되겠다는 건지…. 正말 걱정입니다. 朴元淳 서울市長은 촛불을 들고 示威臺에 合流합니다. 示威隊에게 行政 便宜를 봐주고, 警察에겐 (撒水車와 물大砲에 使用할) 消火栓 물을 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靑年手當(靑年活動支援비)만 해도 그래요. 남는 돈 靑年들에게 나눠주면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더 急한 곳이 어디냐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露宿者 問題도 解決해야 하고. 그리고 募兵制? 그게 나라를 들어먹자는 거지 지키자는 건가요.”

▼ 職業軍人制로 精銳化하면 더 强한 軍隊가 되고, 일자리 解消에도 도움이 된다는 主張입니다.

“募兵制로 바꾸면 우리가 必要한 數字만큼 募兵이 제대로 될까요? 一旦은 量이 먼저고, 그다음에 軍人의 質을 따져야….”

▼ 文在寅 前 民主黨 代表는 ‘國民成長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장난이죠. 그게 무슨 成長論이에요. 成長 앞에 ‘公正’이니, ‘包容’ 같은 單語들을 붙였습니다. 그건 分配論입니다. 그렇게 말장난하는 걸 言論이 딱딱 집어줘야 합니다.”

▼ 法人稅 引上도 論難 距離입니다.

“트럼프 當選人은 法人稅 引下를 公約으로 내걸었죠. 우리도 法人稅를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法人稅 引上은 ‘法人은 다 富者’라는 假定下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法人이 다 富者입니까. 50萬 中小企業이 다 法人입니다.

法人稅는 깎아주고, 그 代身 綜合所得稅를 올린다든지 다른 데서 稅金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法人稅를 내려서 靑年들도 쉽게 創業할 수 있게 하고, 外國 法人도 韓國에 投資 많이 하게 하고, 外國으로 나간 韓國 企業도 돌아오게 해야지요. 그래야 일자리도 더 생길 것 아닙니까. 主要 企業들은 다 外國으로 나가고, 거기에 靑瓦臺까지 붙어서 돈 내놔라 하고, 정유라 말 사주는 데 35億 원 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 北韓 核 問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核에는 核입니다. 뭐, 簡單합니다.”

▼ 核武裝論입니까.

“우리의 核 技術力이 世界 5位입니다. 그런데 核擴散禁止條約에 따라 核武器를 保有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現實입니다. 우리가 核을 願하면 美國의 戰術核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自體 核武裝을 하든지, 아무튼 두 가지 方法밖에 없습니다. 北韓이 核을 가질수록 平和的 手段을 찾고 對話를 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相對가 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安保가 안 되죠. 戰術核 配置를 韓美 軍事同盟의 核心 議題로 삼아야 합니다. 北韓이 核을 高度化하고 경량화해서 美國 本土까지 威脅할 수 있는 段階가 되면 우리는 國際舞臺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狀況이 될 겁니다.”

國會議員 特權 줄이는 改憲

▼ 改憲 論議에 對한 생각은?

“1987年 改憲 때는 저도 監獄을 2年 5個月이나 갔다 왔어요. 16年間 우리나라는 間選制를 했고, 1987年 國民의 피와 땀과 눈물로 直選制 改憲을 이뤘습니다. 只今은 무엇 때문에 改憲을 하는지를 分明히 해야 합니다.”

▼ 朴槿惠 大統領은 權力集中 問題를 擧論하긴 했지만, 최순실 政局에서 벗어나기 위한 手段으로 改憲論을 提起했다는 疑心을 받았는데요.

“權力이 集中돼서 大韓民國에 危機가 온 게 아니라, 權力이 監視받지 않기 때문에 危機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只今은 大統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與小野大 때문에 國會가 巨大 權力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二重權力입니다. 이런 狀況에선 政府가 아무것도 못하고 時間만 흘러갑니다. 다음에 憲法을 고친다면 國會도 住民召喚, 國民召還을 받게 해야 합니다. 只今 大統領이나 團體長에 對해선 住民召喚, 彈劾 같은 制御裝置가 있습니다. 그러나 國會議員들은 刑法 外엔 아무런 制御를 받지 않아 無責任한 國會가 되고 있어요.

國會議員의 特權을 줄이는 方式으로 改憲이 이뤄져야 합니다. 議員內閣制 하자는 國會議員들이 있는데요, 그건 저들의 欲心입니다. 內閣制나 二元執政府制가 되면 우리나라는 아무 決定도 하지 못하고, 그저 太平洋에서 漂流할 거라고 봅니다. 改憲을 한다면 저는 4年 重任 大統領制, 公職者非理搜査處 設置 等이 優先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