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大統領과도 隨試 通話하며 버티기
• 靑瓦臺와 政治權 狀況 同時 管理

‘陣地戰(陣地戰)’은 外侵을 막기에 有利한 陣地에 들어가 遂行하는 戰鬪다. 敵이 戰略地域으로 侵入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敵이 攻擊하다가 제풀에 戰鬪力을 消盡하게 만든다. 反對로 ‘機動戰(機動戰)’은 빠른 機動을 통해 敵의 心理的 痲痹를 노린다. 最少의 戰鬪로 決定的 勝利를 達成하게 한다.

최순실 事態로 廢族(廢族) 危機에 몰린 새누리당의 親박근혜系는 陣地戰을 펼치며 最大限 時間을 벌려고 한다. 反面, 非朴系는 大大的인 機動戰에 突入했다.

非朴系 大選 潛龍들은 黨 解體를 推進키로 했다. 非主流가 結成한 ‘非常時局會議’도 마찬가지 結論을 내렸다. 이들은 ‘黨의 發展的 解體를 통한 再創黨’ ‘合理的 中道保守를 담아낼 수 있는 政黨 創黨’을 宣言했다.

다만 非主流 內에서도 朴槿惠 大統領 去就에 對해 溫度差가 있다. 김무성 前 代表는 “國民의 喊聲은 國民의 審判이고 또 最終 宣告였다. 大統領은 國民의 이름으로 彈劾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議員은 “김무성 前 代表의 생각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했다. 劉 議員은 “새누리당 食口로서 彈劾이다, 下野다 이런 말을 입에 담기보다는 大統領께서 國家를 생각해 어떤 決斷이든 하실 수 있도록 要求하는 게 맞다”라고 說明했다. 그는 金 前 代表가 言及한 朴 大統領의 脫黨 或은 黜黨에 對해서도 “그건 黨이 좀 卑怯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반기문…機會는 온다

反面, 親朴系 指導部를 形成한 李貞鉉 代表와 趙源震·이장우 最高委員은 고슴도치처럼 限껏 몸을 움츠렸다. 唯一한 非朴系 最高委員인 강석호 議員이 辭退하고 ‘낀박’이라던 정진석 院內代表가 最高委員會議를 보이코트韓 뒤 親朴系 指導部의 結束力이 더 단단해졌다. 몇몇 親朴系 少壯派가 離脫 兆朕을 보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李貞鉉 代表는 “이 黨은 수많은 黨員이 피땀 흘려 만든 黨”이라면서 “이런 黨에 對해 解體한다, 脫黨한다, 黨을 없앤다고 하는 말은 自制해 달라”고 非朴系에 直擊彈을 날렸다. 곁에 있던 趙源震·이장우 最高委員은 決然한 表情을 지었다.

糖이 風前燈火 危機에 몰렸음에도, 非主流가 쉼없이 代表 退陣을 要求해도, 이 代表가 버티는 오기는 어디서 나올까. 한 親朴系 議員은 “一旦 버티다 보면 狀況이 나아질 수 있다. 기다리는 게 答이다. 黨權마저 抛棄하면 나중에라도 할 일이 없다. 親朴 指導部가 굳건히 있어야 彈劾節次가 始作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說明한다.

特히 美國 大統領選擧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當選되고, 北韓 核을 包含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자 이 代表의 결氣는 더 剛해졌다. 親朴系가 大選走者로 迎入을 推進한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이 歸國하는 來年 1月 中旬에 局面이 轉換될 수 있다고 期待하기도 한다.

重要한 點은, 이 代表의 버티기가 이 代表만의 決心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點이다. 朴 大統領과는 勿論이고 指導部 밖에 있는 親朴系 核心 實勢들과의 交感을 통한 結果라는 것이다. 李 代表는 自身의 去就를 스스로 決定할 수도 없는 處地라고 한다. 與圈 내 누군가와 꾸준히 疏通하면서 陣地戰에 突入했다고 볼 수 있다.

“中心 채널은 崔敬煥”

이와 關聯해 與圈 核心 人士는 朴 大統領이 依支하던 靑瓦臺 우병우 前 民政首席과 門고리 權力 3人坊(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前 祕書官) 退陣 以後의 氣流 變化에 注目했다. 그는 “이들이 朴 大統領의 곁을 떠난 뒤 ‘新(新)門고리 3人坊’李 構築됐다. ‘舊(舊)3人坊’과 다른 點은 政治 經綸이 日淺한 靑瓦臺의 젊은 參謀들이 아니라 政界에서 山戰水戰을 다 겪은 現役 國會議員들이란 事實”이라고 말했다.

與圈 內에서 擧論되는 이들 新3人坊은 최경환 議員, 윤상현 議員, 李貞鉉 代表다. 이 세 사람이 朴 大統領과 隨時로 通話하면서 政治權뿐만 아니라 朴 大統領의 去就를 包含한 靑瓦臺 狀況을 管理하고 있다고 한다. 그中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人物은 최경환 議員이다.

崔 議員은 最近 朴 大統領과 電話 通話를 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定했다. 그는 “苦悶이 되실 때나 사람에 對해 궁금하실 때 가끔 通話는 한다. 다만 나는 大統領의 여러 채널 中 하나일 뿐 局面을 내가 主導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取材 結果, 崔 議員은 거의 每日 親朴系 議員들을 만나면서 意見을 傾聽하고, 그 結果를 朴 大統領에게 直報도 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主로 만나는 對象은 지난 4·13 總選 때 ‘瞋縛’(眞朴, 眞實한 親朴) 論難이 일어난 大邱·慶北 議員들이다. 김무성 前 代表가 朴 大統領 脫黨 促求 記者會見을 한 다음 날인 11月 8日에도 趙源震 最高委員을 비롯한 이 地域 議員들과 서울의 한 食堂에서 모임을 가졌다.

여기서 崔 議員은 “왜 大統領 求하기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擁護 發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趣旨의 發言을 한 것으로 傳해진다. 그러나 모임에 參席한 金汀才 議員(慶北 浦項 北區)은 “모임을 가진 건 맞지만 그런 發言을 들은 記憶은 없다”고 했다. 다음은 金 議員과 나눈 對話다.

▼ 요즘 최경환 議員과 자주 보나요.



“嚴重한 狀況에 최경환 議員이든, 김무성 前 代表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傳達해야죠. 初選 議員들끼리度 자주 만나요, 11月 9日에도 13名이 모였고. 公式的인 자리에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니,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加減 없이 民心을 傳達하고, 우리가 좀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意見을 傳達하는 거죠.”

▼ 崔 議員은 主로 어떤 말을 합니까.

“거의 듣기만 해요. 崔 議員은 거의 말을 안 해요.”

▼ 全般的인 雰圍氣는 ‘大統領을 지켜야 한다’는 건가요.

“大統領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正말 없어요.”

崔 議員이 마련한 食事 모임에 參席한 다른 議員은 “崔 議員이 議員들의 意見을 收斂해 朴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方向도 建議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崔 議員의 活動이 大邱·慶北 議員들에게 局限되는 건 아니고 圈域別로 여러 議員을 隨時로 만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崔 議員은 記者의 電話를 받지 않았다.

‘改憲 카드’로 正面突破?

윤상현 議員은 4月 總選을 앞두고 ‘막말 波紋’으로 公薦에서 排除됐다가 脫黨해 無所屬으로 當選된 뒤 復黨했다. 以後 言論 露出을 可及的 꺼리던 尹 議員은 最近 非朴系의 黨 指導部 辭退 要求에 對해 “代表가 渾身의 努力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게 順序일 것 같다”며 李貞鉉 代表에게 힘을 실어줬다. 朴 大統領이 脫黨해야 한다는 主張에도 “누구에게든 政黨 加入과 脫退를 强要할 수 없다. 大統領도 마찬가지다. 本人이 決定할 問題”라며 親朴 指導部와 步調를 맞췄다.

尹 議員은 “최순실 事態는 오히려 改憲의 當爲性, 必要性을 더 證明해 보였다. 改憲으로 가야 한다. 國會가 빨리 나서서 改憲特委度 만들고 改憲에 對해 意見을 모아가야 한다”며 方向을 틀었다. 朴 大統領의 危機를 ‘改憲’ 카드로 正面 突破해보겠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朴 大統領과 運命을 같이할 ‘純莊祖(殉葬組)’가 될 可能性이 높은 이들은 어떤 方式으로 ‘大統領 救하기’를 試圖할까. 그 실마리는 親朴系의 突擊大將 格인 金振泰 議員의 ‘大統領 彈劾’ 關聯 發言에서 찾을 수 있다.

金振泰 議員은 11月 13日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政治權에서 彈劾 얘길 처음 꺼낸 사람은 나다. 憲法이 定하는 唯一한 節次機 때문이다. 昨今의 混沌보다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野黨도 아니고 김무성 前 代表가 먼저 나설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이젠 루비콘江을 건넜다. 彈劾 節次로 가서 審判을 받아보자. 난 勿論 反對할 것이다”고 했다.

김무성 前 代表와 金振泰 議員의 ‘彈劾論’은 결이 다르다. 金 前 代表가 朴 大統領의 ‘秩序 있는 退陣’ 次元에서 擧論한 것이라면, 金 議員은 彈劾 誘導를 通한 彈劾 霧散 → 大統領 살리기 正面突破 카드로 믿는 듯하다.

憲法 65條는 ‘大統領 等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할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고 돼 있다.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現在 國會 議席 分布는 새누리黨 129席, 더불어民主黨 121席, 國民의黨 38席, 正義黨 6席, 無所屬 6席이다. 彈劾에 必要한 200名이 되려면 與黨에서 29名 以上의 贊成票가 나와야 한다.

非朴系에서 大擧 贊成票가 쏟아지면 不可能하지 않다. 하지만 非朴系의 離脫票가 적으면 彈劾案은 國會에서 否決되고 朴 大統領은 ‘免罪符’를 받는다. 彈劾의 키를 쥔 野黨이 섣불리 實行에 옮기지 못하는 理由다.

彈劾案이 國會에서 可決되면 大統領의 權限은 停止되고 國務總理가 이를 代行한다. 그러나 彈劾이 效力을 가지려면 憲法裁判所의 彈劾 審判 節次가 必要하다. 裁判官 9名 中 6人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棄却되면 大統領은 다시 現職에 復歸한다. 2004年 노무현 當時 大統領이 그랬다.

憲裁의 彈劾 審判 期間은 종잡기 어렵다. 憲法裁判所法 第38條는 審判이 請求된 後 180日 內 終局決定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事實上 訓示規定에 머물러 있다. 裁判官들이 6個月이 넘도록 彈劾 決定을 미룰 수도 있다.

現實的으로도 憲裁는 時間을 끌 것으로 보인다. 盧武鉉 前 大統領 件의 境遇 2004年 3月 12日 國會에서 彈劾이 議決돼 그해 5月 14日 憲裁에서 棄却됐다. 不過 62日 만이다. 그때는 事案이 單純했다. 大統領의 選擧中立 違反이 주된 理由였다.

保守政權 再創出 時間 벌기

朴 大統領의 境遇 憲裁 審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大統領의 違法行爲를 徹底하게 確認하려면 최순실 氏, 安鍾範 前 政策調整首席, 정호성 前 祕書官을 비롯한 事件 關聯者들의 裁判까지 지켜봐야 한다.

長期間의 審議 끝에 憲裁가 彈劾을 最終 決定해 朴 大統領이 물러나면 그로부터 60日 뒤에 大統領選擧가 實施된다. 當場 下野하는 境遇보다 最長 1年假量 大選이 늦춰질 수 있다. 只今 大選이 치러지면 與黨의 勝算 確率은 稀薄하다. 하지만 1年이라는 時間을 벌면 保守層의 結集으로 狀況 變化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밀리는 狀況이 繼續되는 境遇 新3人坊이 主導하는 親朴系의 마지막 勝負는 彈劾 誘導가 될지 모른다. 國會 投票에서 否決되거나 憲裁 決定에서 棄却되면 朴 大統領은 起死回生한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保守政權 再創出을 위한 時間은 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