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候補 트럼프 ≠ 大統領 트럼프
• 韓國 經濟·安保 豫測 不可能性 커져
• 北韓에 힘 誇示…韓國에 絶體絶命 危機
• 中 牽制 爲해 北과 協商 나설 수도

도널드 트럼프의 美國 大統領 當選은 美國과 世界를 뒤흔든 衝擊的 事件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候補의 當選을 豫測한 輿論調査 大部分은 빗나갔다. 世界는 地球 最强大國의 새로운 進路를 緊張된 視線으로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와 共和黨의 勝利는 大勢처럼 보이던 世界化와 4次 産業革命에 對한 挑發的인 反撥이다. 트럼프는 엘리트 主流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露骨的인 反對에도 不拘하고 沒落하는 工業 벨트의 壓倒的 支持를 업고 當選됐다.

美國 有權者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가난하고 화난 白人 勞動者들(pure & angry white)’은 값싼 中國 商品 輸入, 國境을 넘어 몰려드는 히스패닉 勞動者들로 일자리를 威脅받는다고 느껴왔다. 구글의 自律走行車와 로봇, 오프라인을 蠶食해가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는 이들 勞動者와 地域 住民들에게는 生存의 危機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그들이 選擇할 수 있는 最大限의 合法的 抵抗이었다.

트럼프의 大選 公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傳統的인 境界線을 무너뜨렸다. 經濟政策으로는 공화당의 트레이드마크인 減稅와 뉴딜의 繼承者인 民主黨의 財政政策을 同時에 담고 있다. 對外政策으로는 共和黨의 積極的인 시리아 介入을 反對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이 嫌惡하는 푸틴과 손잡기를 躊躇하지 않는다.

歷代 美國 大統領 當選者 가운데 트럼프만큼 非現實的인 公約을 내건 候補는 없었다. 트럼프는 美國 市民이 아닌 무슬림 入國을 禁止하고, 美國과 멕시코 國境에 巨大한 人工 障壁을 세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을 것이며, 韓國이 防衛費를 더 내기 싫으면 核武裝을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世界化 反對, 環境 無關心

트럼프와 美國의 새로운 進路를 豫想하려면 大統領候補 트럼프와 大統領 트럼프를 區別해야 한다. 候補 트럼프는 當選을 위해 實現 不可能한 公約을 濫發했지만 大統領 트럼프는 現實的인 政策을 遂行할 수밖에 없다. 當場 上·下院을 掌握한 공화당의 도움이 없으면 트럼프의 公約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對外政策의 境遇 友邦國과의 立場 調律이 不可避하다.

그렇지만 이 自手成家 百萬長者 는 歷代 美國 大統領 中에서 가장 個性이 剛하다. 이番에 議會를 掌握한 공화당에도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自身의 立場을 貫徹하기 위해서라면 美國 議會나 공화당 主流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를 움직이는 힘은 그에 對한 政治的 支持와 4年 뒤의 選擧다. 大統領 트럼프는 當選의 一等功臣이자 政治的 基盤인 美國 白人 中産層의 便에서 政策을 推進할 것이다. 이들은 世界化에 反對하고 新技術을 두려워하며, 돈이 더 많이 드는 環境保護에는 關心이 없다. 美國 政府가 少數者에 對한 優待 措置를 하기 때문에 自身들의 福祉가 縮小된다고 생각한다. 美國은 돈이 안 되는 世界 問題에 關心을 두지 말아야 하며 海外 美軍 駐屯은 正當한 費用을 請求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選擧 遊說 期間에 트럼프는 이들의 支持를 얻기 위해 러스트 벨트(Rust Belt, 美國 中西部의 衰落한 製造業 地域)를 돌면서 輸入車에 40% 關稅를 물려버리겠다고 公約했다. 當場 지난해 11月 ‘世界 最大 貿易協定’을 標榜하며 妥結한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을 廢棄하겠다고 約束했다. 甚至於 이미 締結된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과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을 再協商하겠다고 외쳤다. 또한 값싼 아시아産 商品의 美國 市場 進出을 規制하기 위해 中國과 韓國에 對한 換率造作國 制裁를 闡明했다. 甚至於 애플에 美國 內 工場을 세우라고 몰아붙였다. 이같은 公約의 可視的 成果를 위해 大統領 트럼프는 保護貿易主義와 通商 摩擦을 躊躇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월드’의 明暗

트럼프의 對外政策도 美國의 利益(America first)이라는 觀點에서 推進될 것이다. 當場 海外 駐屯 美軍에 對한 費用請求書를 재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韓國과 유럽에서 美軍 撤收 및 再配置가 具體化할 것이다. 트럼프는 韓國과 유럽의 ‘安保 無賃乘車論’을 指摘하면서 美國이 더 以上 韓國과 유럽 國家를 空짜로 保護할 수 없으며 이들 國家가 安保費用을 더 負擔하지 않으면 美軍 撤收 카드를 꺼낼 可能性이 높다.

러시아의 軍事的 威脅 아래 있는 발트海 國家들조차 앞으로 費用을 負擔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攻擊하더라도 軍事的 支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가장 重要한 友邦인 유럽 또한 充分한 費用 負擔을 하지 않으면 美國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를 脫退할 것이라고 威脅하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 아래에서 美國의 對外政策은 孤立主義로 回歸할 것이다. 더 以上 美國의 資源을 美國의 實質的인 利益과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消耗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于先 밑 빠진 독과 같은 中東 紛爭에서 介入을 最少化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그동안 美國이 中東에 돈을 물 쓰듯이 쓰고도 정작 얻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시리아 內戰 介入은 中止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리아는 이제 러시아가 後援하는 아사드가 다시 支配할 可能性이 높다.

中東에서 傳統的으로 美國의 가장 强力한 友邦國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關係도 惡化될 것이다. 공화당은 美 本土에서 벌어진 테러 犧牲者와 遺族이 該當 테러리즘을 發生시킨 國家에 責任을 묻는 ‘9·11테러 訴訟法’을 支持한다. 그런데 9·11 테러犯의 大部分이 사우디 出身이다. 트럼프와 共和黨은 이러한 사우디를 相對로 天文學的인 訴訟을 걸 것으로 보인다.

中東의 또 다른 盟主인 이란과의 關係도 惡化될 것이다. 오바마 行政府의 最大 成果 中 하나인 ‘이란 核 合意’에 對해 트럼프는 否定的이다. 勿論 이란 核 合意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를 通過한 것으로 美國이 혼자 廢棄하고 다시 協商할 수는 없지만 美國과 이란 關係도 惡化될 것이다. 反面 傳統的인 友邦國인 이스라엘과의 關係는 確固해 보인다.

트럼프 當選으로 가장 鼓舞된 나라는 러시아다. 푸틴과 敵對的 關係를 維持한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테러와의 戰爭에서 러시아의 더 많은 役割을 期待한다. 트럼프는 個人的으로도 푸틴의 리더십을 높게 評價한다. 러시아의 크림半島 强制 倂合을 容認하는 듯한 發言도 했다. 美國의 우크라이나 內戰 介入에도 否定的이다. 代身 시리아 內戰에서 러시아와의 協力을 主張했다. 트럼프가 當選되면서 只今 러시아는 거의 祝祭 雰圍氣다.

防衛費 負擔 葛藤

트럼프의 執權은 韓國 經濟는 勿論 安保에도 衝擊波를 던질 可能性이 높다. 트럼프는 數十 年間 持續된 韓美防衛條約의 問題點을 持續的으로 提起했다. 美國이 더 以上 韓國에 對한 防衛費用을 負擔할 수 없다는 것이다. 現在 韓國은 駐韓美軍 駐屯費用의 折半에 達하는 9億 달러를 每年 支拂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全額을 負擔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韓國이 全體 費用을 負擔하지 않을 境遇 駐韓美軍을 撤收할 것이며 韓國은 스스로를 防衛하기 위해 核을 保有해야 한다는 現實性 없는 發言을 하기도 했다. 韓國의 核 保有는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에 對한 沒理解에서 나온 것이라 實現 可能性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目的은 韓國에다 最大限의 防衛費를 떠넘기는 데 있다. 防衛費 壓力은 韓美同盟을 費用이 적게 드는 同盟으로 再調整하기 위해서다. 트럼프에게는 同盟國의 安保보다는 美國의 利益이 더 重要하다. 防衛費 協商 過程에서 트럼프의 美國이 駐韓美軍을 全面 撤收하진 않겠지만, 對外戰略의 變化에 따라 駐韓美軍을 輕量化하는 方向으로 再編하거나 그 機能을 補助的 役割로 縮小할 可能性이 있다.

韓國은 美國과의 防衛費 分擔 協商에서 여러 가지 對應戰略을 多角的으로 準備해야 할 것이다. 全面的 美軍 撤收에서부터 部分的 撤收, 그리고 現象 維持에 따른 防衛費 分擔額의 增額에 相應하는 協商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 먼저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 引上과 關聯해서는 現實的으로 韓國이 負擔하는 50% 其他 負擔額 等을 正確히 說明해서 트럼프와 美國을 납득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駐韓美軍 撤收는 協商力을 높이기 위한 壓迫 카드일 수 있다. 現實的으로 防衛費 分擔金 特別協定에 對한 協商은 現行 協定이 終了되는 2018年부터 이뤄진다. 트럼프는 防衛費를 앞세워 韓國에 美國産 武器 購入을 늘리라고 主張할 可能性이 높다. 例를 들어 駐韓美軍의 사드 配置 費用을 韓國이 負擔하는 方式이다. 防衛費를 100% 韓國이 내든 아니면 適正 水準으로 負擔下든 韓國은 莫大한 防衛費를 追加로 내는 以上 그에 相應하는 報償을 要求해야 한다.

例를 들어 駐韓美軍 駐屯 費用을 全額 負擔할 境遇 日本과 같은 核 再處理 施設을 間接的으로 認定받는다든지, 아니면 核 潛水艦을 만들 수 있는 條件을 내걸어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自主國防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韓國으로선 ‘協商의 達人’이라는 트럼프와 주고받기 協商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韓 ‘外交 패닉’ 憂慮

트럼프의 對北政策 變化도 韓國 安保에 큰 影響을 줄 것이다. 트럼프는 選擧 過程에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對話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한便으로는 김정은을 暗殺하겠다는 둥 協商과 對決이라는 兩面 戰略을 驅使했다. 트럼프는 클린턴과는 달리 北韓 核 問題의 解決이라는 條件을 내걸지 않고 北韓과 直接 協商을 推進할 可能性이 높다. 트럼프의 對北政策은 ‘對話’와 ‘制裁’를 順次的으로 活用할 것으로 豫想된다.

大統領 트럼프는 只今까지 北美關係를 美國의 利益이라는 觀點에서 全面 再檢討해 北韓 問題를 結論지을 可能性이 높다. 例를 들어 中國의 孤立을 極大化하기 위해 北美 頂上會談을 受容하고 北韓 核 開發은 協商을 통해 解決하는 方式이다. 北韓이 中國이 아니라 美國과 協力하면 中國은 東아시아에서 孤立이 深化된다. 反面 中國을 통해 北韓 核 問題解決을 試圖한 韓國은 外交的 패닉 狀態에 빠질 것이다.

只今까지 우리 政府는 ‘先(先)非核化 後(後)對話’ 基調를 固守하며 물밑對話를 拒否하고 오직 對北 壓迫에 ‘올인’했다. 韓國을 排除한 北美 間 對話는 韓半島 問題에서 韓國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最惡의 事態를 避하기 위해 韓國도 이제부터 北韓과의 對話를 一定 部分 摸索해야 할 것이다.

北美協商이 如意치 않을 境遇 美國은 核 開發을 推進 中인 北韓에 全面的으로 介入할 수 있다. 이럴 境遇 트럼프는 效用性이 失踪된 經濟制裁보다는 힘의 誇示를 통해 劇的으로 北韓 問題를 解決하려 할 것이다. 事實 트럼프가 美國의 壓倒的 武力을 誇示할 자리는 마땅치 않다. 中東은 複雜한 情勢로 美國이 다시 介入할 수 없다. 東유럽과 舊蘇聯 地域은 이제 잘 지내야 하는 푸틴의 앞마당이다. 反面 北韓 김정은은 이미 世界의 問題거리로 낙인찍혀 있기에 北韓이 5次, 6次 核 實驗을 한다면 美國이 北韓에 對한 武力制裁에 나선다고 뭐라고 할 國家가 없다.  

美國은 地上軍 派遣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金正恩 除去를 目的으로 하는 미사일 發射 等 軍事的 行動으로 韓半島를 一觸卽發의 狀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中國을 牽制하면서도 中國과의 極端的 摩擦을 꺼린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中國이나 國際社會를 無視하고 一方通行 式으로 北韓에 對한 武力制裁를 꺼리지 않을 것이다. 레이건 政府가 極端的 封鎖를 통해 蘇聯을 崩壞로 몰아갔듯이 트럼프도 北韓에 對한 武力制裁를 통해 半世紀 以上 끌어온 北韓 問題를 解決할 수도 있다.

民間人 疏開 訓鍊의 意味

北美 間에 어떠한 式으로든 武力 對決 狀況이 빚어진다면 韓國은 經濟的으로나 安保的으로나 絶體絶命의 狀態에 놓이게 될 것이다. 北韓은 美國의 武力制裁를 앉아서 當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美國 本土를 攻擊할 大陸間彈道미사일이 없는 北韓은 韓國에 駐屯한 駐韓美軍이나 韓國을 相對로 反擊에 나설 것이다. 11月 14日 駐韓美軍은 어떤 意圖인지 모르지만 美國 國籍 民間人들의 紹介(疏開) 訓鍊을 實施했다. 實際로 駐韓美軍 家族 數十餘 名을 헬기에 태워 日本으로 後送하는 作戰을 實施한 것이다.

只今까지 美國은 進步와 保守 中에 누가 政權을 잡더라도 韓國의 安保的 價値와 經濟的 協力의 必要性에 共感하고 韓半島를 安定化하는 데 큰 異見이 없었다. 韓國은 美國 對外政策의 가장 成功的인 事例이며, 中國과 러시아의 挑發을 抑制하고 美國에 軍事基地를 提供하는 血盟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美國의 利益’이라는 觀點에서 韓半島를 새롭게 바라보는 트럼프에게 韓國은 戰略的으로 그렇게 重要하지 않다. 그는 韓國이 空짜 安保를 누리면서 美國 市場에서 큰 利益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中國을 牽制하고 美國의 利益을 지키기 爲해서라면 韓國보다는 北韓이나 러시아와 손잡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韓國의 國家 安保가 벼랑 위에 올라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