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內部 童謠 막기

• 韓美同盟 離間

• 韓國 國論 分裂

• 核保有國 地位 確保

最近 北韓 김정은 勞動黨 總祕書의 行步를 보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에 各別한 功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1月 18日 平壤 순안비행장에서 火星-17型 ICBM을 發射한 後 “行星(地球) 最强의 ICBM을 保有했다”고 大大的으로 宣傳했다. 이 자리에는 딸 김주애까지 등장시켜 “後代를 위해 核兵器를 量的으로 强化할 것”이라고 밝혔다. 12月 15日에는 東倉里 西海衛星發射場에서 140t 포스 推進力 大出力 固體燃料 發動機(로켓엔진) 첫 地上噴出試驗에 成功했다고 發表했다. ICBM 燃料를 固體化하는 旅程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月 8日 建軍 75周年 記念 閱兵式에서는 火星抛-17型 移動式 發射臺(TEL) 12基와 固體燃料 新型 ICBM으로 推定되는 發射臺 4基를 선보였다. ICBM의 量的, 質的 增加를 誇示하려는 속내로 읽힌다.

2月 18日에는 火星抛-15兄을 高閣으로 發射했다. 올해 들어 첫 ICBM 發射다. 이튿날 朝鮮中央通信은 ICBM 運用部隊 中 1붉은旗英雄中隊가 前날 午後 平壤國際飛行場에서 ICBM 火星抛-15兄을 鼓角 發射했다며 미사일은 最大頂點高度 5768.5㎞까지 上昇해 거리 989㎞를 4025秒間 飛行해 東海 公海上의 目標水域을 正確히 打擊했으며, 講評에서 ‘郵’(優秀)를 맞았다고 傳했다. 또한 미사일總局이 發射 訓鍊을 指導했고, 事前計劃 없이 2月 18日 새벽에 내려진 非常火力戰鬪大氣指示와 같은 날 午前 8時에 下達된 勞動黨 中央軍事委員會 委員長(金正恩) 命令書에 依해 不義에 組織됐다고 덧붙였다. 金正恩이 命令하면 언제라도 卽刻 發射할 수 있는 對備 態勢가 갖추어져 있다는 點을 誇示한 것으로 보인다.

軍事 業績 浮刻해 動搖하는 民心 結束

2019年 2月 하노이 노딜 以後 金正恩은 南側 打擊을 目標로 한 北韓版 이스칸데르(KN-23), 北韓版 에이태킴스(KN-24), 超大型放射砲(KN-25) 等 短距離미사일 開發에 集中해 왔다. 2021年 8次 黨大會에서 戰術核과 5大 戰略武器 開發計劃을 確定하고, 2022年 1月 모라토리엄 破棄를 公言한 以後부터 ICBM 開發에 集中하는 樣相이다. 지난해 總 30餘 回, 70餘 發議 彈道미사일 發射 中 華城-15, 火星-17 等 ICBM 發射도 8回에 達한다. 金正恩이 ICBM 等 核·미사일 發射 挑發에 執着하는 背景은 무엇일까. 이를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이 올바른 對應의 첫걸음이라고 하겠다.

첫 番째 노림數는 흔들리는 民心 結束用이다. 김정은에게 現在 가장 큰 苦悶은 內部 動搖를 막고 政權과 體制를 維持하는 일이다. 2011年 아버지로부터 權力을 물려받은 金正恩은 當時 나이도 젊고(1984년생), 내세울 業績도 없는 狀態에서 1人 支配體制를 短期間에 確固히 하는 길은 韓國을 壓倒하고 最强國 美國에 對敵할 核·미사일 力量을 構築하는 것이라고 判斷했다. 勿論 北韓 住民 삶의 質 向上에 對한 意志도 밝혔다. 2012年 4月 15日 김일성 100回 生日 記念 育成 演說에서 “다시는 人民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公言했다. 核과 經濟 竝進 路線을 推進한 것이다.

韓美同盟 離間海 美 擴張抑制 弱化

結果는 慘澹했다. 4次例의 核實驗과 수많은 미사일 發射를 통해 相當 水準의 核·미사일 力量을 確保했지만, 住民들의 삶은 더욱 疲弊해졌다. 自然災害와 코로나로 因한 國境封鎖, 國際社會의 强力한 對北制裁로 인한 結果라고 할 것이다. 金正恩이 自力更生을 내세우며 經濟的 어려움을 堪耐하라고 强要하고 있지만, 個性에서 餓死者가 나오는 等 食糧難에 直面해 있다. 最近 北韓은 이른바 ‘愛國米’ 獻納을 强要하고 있다. 2月 末 勞動黨 全員會議를 2個月 만에 開催해 農業 問題를 單一 議題로 論議할 만큼 切迫한 狀況이다. 執權 10年을 갓 넘긴 金正恩의 業績은 核·미사일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



金正恩은 軍事的 緊張을 高調시키고 있다. 또한 緊張 高調는 미제와 이를 追從하는 南朝鮮의 脅迫 때문이라고 宣傳하면서 이러한 威脅 狀況에서도 우리의 偉大한 指導者가 最强의 軍事力으로 斷乎하게 對處하고 있다는 모습을 浮刻하고 있다. 動搖하는 住民들을 結束하고 어려움을 참아낼 것을 强要하는 一種의 欺瞞 宣傳 戰術인 것이다.

딸 김주애를 ICBM 發射, 閱兵式 等 軍事 現場에 이어 體育競技와 平壤 西浦地區 建設 現場까지 7次例나 등장시킨 것을 두고 國內外의 關心이 뜨겁다. 김주애를 後繼者로 內定했다는 主張이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北韓의 世襲 慣行이나 諸般 要因을 勘案할 때 後繼者 內政은 섣부른 判斷이라는 見解도 있다. 어떻든 열 살에 不過한 딸까지 帶同하는 것은 金正恩의 苦肉之策임에 틀림없다. 政權과 體制가 不安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狀況이라는 傍證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두 番째 노림數는 韓美同盟 李柬과 擴張抑制力 弱化다. ICBM은 美國 本土를 겨냥한 彈道미사일이다. 2月 18日 高閣으로 發射한 火星抛-15型은 射距離가 1萬3000㎞다. 火星抛-17型은 1萬5000㎞로 美國 全域을 打擊할 수 있다. 北韓이 固體燃料 基盤 ICBM 開發에 功을 들이는 것은 奇襲 發射를 念頭에 둔 것이다. 勿論 北韓의 ICBM의 完成度에 對한 論難이 적지 않다. 그동안 北韓이 單 한 番도 頂上 角度로 發射한 前例가 없어 ‘大氣圈 再進入 力量’李 檢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女同生 金與正이 韓國 等에서 나오는 指摘에 발끈하면서 두고 보면 알 일이라고 反應하기도 해 早晩間 頂上 角度 發射에 나설 可能性은 열려 있다. ICBM 完成度를 높여 北韓이 核을 使用할 때 워싱턴이 韓國을 돕는다면 美國 本土가 致命的인 打擊을 받게 될 것임을 强調해 韓美同盟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것이다.

金正恩이 韓美同盟을 깨려는 것은 平壤의 對南戰略과 密接한 聯關이 있다. 김일성은 6·25戰爭 때 奇襲을 통해 南側을 電擊的으로 共産化하려 했다. 當時는 勿論 韓美同盟이 없었다. 軍政을 實施했던 美軍은 1949年 撤收했고, 애치슨라인(太平洋防衛線)에 韓半島가 除外되면서 김일성은 美國이 韓國을 버렸으며 戰爭을 일으켜도 美國은 參戰하지 않을 것으로 誤判했다. 유엔(UN) 安全保障理事會가 共産軍 擊退 決議, 大韓民國 支援 決議, 유엔軍 構成 決議를 잇달아 採擇하면서 美軍을 主軸으로 하는 유엔軍이 結成됐다. 日本에 駐屯하던 극동군司令官 맥아더는 6月 29日 漢江防禦線을 視察한 後 地上軍 投入을 決心하고 7月 5日 스미스 特殊任務部隊를 烏山 죽미령戰鬪에 投入했다. 戰爭 勃發로부터 不過 10日 만이다.

유엔軍 介入으로 김일성의 武力 赤化統一 試圖는 失敗했다. 事情이 이러니 美國이 徹天之怨讐日 수밖에 없다. 김일성은 재침을 노리고 4大 軍事路線 等을 통해 軍事力을 키웠지만 停戰協定과 거의 同時에 結成된 韓美同盟은 김일성의 이런 祈禱를 막는 核心 障礙 要因이다. 北韓이 再侵하려면 韓美同盟을 반드시 解體해야만 한다.

北韓은 非核化 協商의 前提條件으로 對北 敵對視 政策 廢棄를 앞세우고 있다. 對北 敵對視 政策은 바로 韓美同盟을 가리킨다. 北韓은 駐韓美軍이 北侵을 위해 駐屯하고 있고, 韓美聯合練習은 北侵核戰爭練習이라면서 美國의 核 攻擊 威脅에 對한 自慰的인 措置로서 核과 미사일을 開發했다는 賊反荷杖 論理를 내세우고 있다. 美國이 提供하는 擴張抑制 力量이 强化된다면 北韓이 애써 開發한 核·미사일이 無用之物이 되기에 이를 沮止하기 위해 斷末摩的인 行態를 보이는 것이다. 北韓은 最近 一連의 談話를 통해 韓美聯合練習과 戰略資産 展開를 持續한다면 이는 宣戰布告로 看做해 件件事事 嚴重하고 持續的인 對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하다.

韓國 輿論 惡化시켜 對北政策 轉換 强要

세 番째 노림數는 韓國의 國論 分裂과 尹錫悅 政府 對北政策의 轉換을 强要하려는 것이다. 尹錫悅 政府는 高度化되는 核·미사일 威脅에 對應해 韓美同盟과 韓美聯合 抑制力을 强化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는 平和프로세스 推進이라는 名分 아래 키리졸브, 폴이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等 3大 韓美聯合練習을 廢止했다. 事實上 道上 練習 水準의 命脈만 維持했다. 韓美 間 擴張抑制 高位級 協議도 中斷했다.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挑發 糾彈도 躊躇했다.

金正恩은 2018年 ‘條件附 非核化’를 口實로 北·美 頂上會談과 韓美聯合練習 中斷을 이끌어내는 데 成功했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北韓의 短距離미사일 發射에 “누구나 하는 일”이라면서 눈감아주었다. 北韓은 別 障礙 없이 核·미사일 力量 强化의 好機를 맞았다. 그런데 2021年 바이든 政府 出帆 後 美國은 對北政策을 再檢討했다. 2022年 5月 尹錫悅 政府 出帆으로 韓美同盟이 强化되고 原則에 立脚한 對北政策을 推進하자 金正恩은 답답하고 焦燥해졌다. 지난해 北韓은 수많은 미사일 發射와 9·19 軍事合의 廢棄 手順의 挑發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우리 國民의 安保 疲勞感도 高調됐다. 이는 緊張 高祖의 原因과 責任이 尹錫悅 政府에 있다고 强調하면서 南側의 對北政策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意圖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 言論이 “强對强 構圖”라는 表現을 使用하는데 이는 北韓에 惡用될 素地가 있다. 韓美聯合練習 等 抑制力 强化 措置는 國家와 國民의 安全을 위한 매우 當然한 行動이다. 이런 措置를 取하도록 만든 張本人은 核과 미사일을 開發한 北韓이다. 一角에서는 北韓 主張대로 韓美聯合練習 强化와 戰略資産 展開가 平壤을 刺戟한다고 말한다. 김정은에게 深刻한 威脅이기에 北韓이 敏感하게 反應한다는 論理다. 이는 事實과 다른 잘못된 主張이다. 韓美는 停戰協定 締結 以後 單 한 番도 北韓을 먼저 攻擊한 일이 없다. 이제까지 모든 挑發은 北韓이 저지른 것이다. 韓美同盟은 北韓을 攻擊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北韓의 재침을 抑制하고 防禦하는 裝置다. 駐韓美軍도 그 目的으로 駐屯하고 있으며, 韓美聯合練習 또한 年例的이고 防禦的인 練習이다.

韓半島 共産化

마지막 노림數는 核保有國 地位 確保와 赤化 戰略 達成 與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金正恩은 2019年 2月 하노이에서 寧邊 核施設을 廢棄하고 安保理 對北制裁를 解除하는 交換카드를 내놓았다. 美國은 寧邊을 包含한 모든 核·미사일 力量을 抛棄해야 하며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돌이킬 수 없는 核 廢棄) 方式을 要求했고 會談은 노딜로 끝났다. 여기서 金正恩의 속내가 露出됐다. 核 力量 一部를 抛棄해 制裁 解除를 이끌어냄으로써 核保有國 地位를 確保하고 經濟難도 解決하려는 것이었다. 金正恩의 核·미사일에 對한 執着은 對南 赤化 戰略과 密接한 聯關이 있다. 分斷 以後 北韓의 對南 赤化 戰略은 바뀐 적이 없다. 2021年 8次 黨大會에서 改正된 黨綱領은 金正恩 政權의 窮極的 目標는 韓半島 全 地域의 共産化임을 明示하고 있다. 北韓이 韓國을 겨냥한 戰術核 搭載 彈道미사일 力量을 强化하고, 美國 本土를 打擊할 수 있는 ICBM 開發에 沒頭하는 것 또한 對南 赤化 戰略 達成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