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단 가리지 않고 相對 무너뜨리는 無制限戰

• 民間 標榜한 共産黨 遙遠 韓國에서 活動

• 서울 駐在 中國 媒體 記者 一部는 스파이

• ‘祕密警察서’ ‘孔子學院’도 楚漢戰 隨行 道具

• 全領域에 걸쳐 包括 對應體系 만들어야

‘超旱田’은 韓國人에게 익숙한 單語다. 初(楚) 霸王 項羽(項羽)와 한(漢) 高祖 劉邦(劉邦)이 天下의 霸權을 놓고 角逐을 벌인 事實(史實)을 바탕으로 쓰인 古典 ‘超旱田(楚漢戰)’ 때문이다.

近來 들어 ‘새로운 超旱田’이 注目받고 있다. 김순덕 東亞日報 大記者는 지난해 12月 記名 칼럼에서 楚漢戰을 두고 “無條件, 手段 方法 가리지 않고, 相對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政治, 經濟, 社會文化, 미디어, 사이버 空間 가릴 것 없다. 戰時와 平時, 法과 規則, 良心이든 뭐든 따질 것도 없다. 戰爭과 非戰爭의 境界를 뛰어넘는 新槪念 戰爭이 바로 ‘超旱田’의 核心이다”라고 定義한 바 있다. 楚漢前은 어떤 戰爭일까.

辭典的 意味로는 限界(限界)를 超越(超越)하는 戰爭(戰爭)이라는 意味를 지닌 超旱田(超限戰)은 2000年代 以來 中國共産黨과 人民解放軍이 全 世界를 相對로 展開하는 새로운 戰爭이다. 美國에서 出刊된 ‘超旱田’ 英語 飜譯版에는 ‘美國을 破壞하는 中國의 마스터플랜’이라는 副題가 붙기도 했다. 美國에 威脅的이라는 傍證이다.

龜尾(歐美) 各國에서는 楚漢戰에 對한 憂慮와 警告가 提起됐다. 各種 分析 冊子, 報告書 出刊도 줄 잇고 있다. 정작 中國과 이웃한 韓國에서는 이제야 超旱田의 實體를 認識하는 水準에 그친다.

中國共産黨이 展開하는 새로운 戰爭

이러한 現實 속에서 論文, 媒體 寄稿文, 講演 等을 통해 中國의 楚漢戰 危險性을 持續的으로 警告하는 少壯 學者가 있다. 이지용 敎授가 그 主人公이다. “大韓民國은 中國의 楚漢戰에 無防備로 露出돼 있다”고 主張하며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구실을 하는 그는 最近 ‘中國의 楚漢戰: 새로운 戰爭의 到來’라는 冊에서 中國共産黨의 世界 霸權 掌握 戰略과 그 危險性, 韓國의 對應 方案을 集大成하기도 했다.



李 敎授는 批判的 視角에서 中國 政治와 東아시아 國際政治를 硏究하는 學者다. 건국대 政治外交學科와 桐(同) 大學院을 거쳐 美國 뉴욕주립대에서 政治學 博士學位를 받은 後 國立外交員 外交安保硏究所 敎授를 거쳐 계명대 人文國際大學 敎授로 在職하고 있다. “中國의 無差別 浸透 現實에 對한 覺醒과 對應體制 構築이 必要하다”고 力說하는 그를 2023年 3月 6日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만났다.

‘超旱田’이라는 中國의 全혀 새로운 戰爭이 注目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槪念이 낯설기만 합니다.

“超旱田(超限戰)은 1999年 中國에서 發刊한 같은 이름의 冊에서 由來했습니다. 當時 人民解放軍 상교(上校·大領)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著述했습니다. 모든 限界를 超越하는 無制限 戰爭(unrestricted warfare)이라는 意味입니다. 어떠한 限界를 超越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戰爭’에 對한 槪念을 모두 깨는 것입니다. 一般的으로 戰爭은 相對國을 패배시키는 政治的 目的 達成을 위해 武力을 動員하는 것입니다. 反面 中國의 楚漢戰은 手段을 가리지 않는다는 特徵을 지닙니다. 手段뿐만 아니라 모든 限界를 超越합니다. 現代戰의 類型 中 비(非)傳統前이 있는데 그中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차오량과 王샹수이가 ‘楚漢前’을 執筆한 背景에는 1991年 걸프戰爭, 1995~1996年 第3次 臺灣海峽 危機가 자리한다. 人民解放軍 現役 將校이던 두 사람은 相對國을 壓倒하는 美國 尖端武器의 威力을 體感했고 “傳統的인 方式으로 中國이 美國을 이길 수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이 속에서 登場한 것이 旣存의 戰爭論을 뒤집는 楚漢戰이다. 正面 勝負로는 美國을 이길 수 없으니 一種의 便法을 써야 한다는 論理다.

中國共産黨 戰略戰術에 關心을 갖게 된 契機는 무엇인가요.

“國立外交員에 勤務할 때 中國의 公式 外交 戰略을 週 分析 對象으로 삼았습니다. 시진핑(習近平) 現 國家主席 執權 後 그의 各種 强化(講話) 資料를 分析하던 中 한 가지 注目할 만한 點을 發見했습니다. 統一戰線(統一戰線)公爵의 重要性 强調가 그것입니다. 시진핑은 ‘統一戰線公爵은 法寶(法寶) 中의 法寶’라면서 海外 統一戰線工作을 强化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後로 關心을 가지고 中國共産黨의 統一戰線工作을 硏究하다 보니 自然스레 超旱田으로 連結됐습니다.”

‘統一戰線(統一戰線)’이라고 하면 北韓의 統一戰線部가 먼저 떠오릅니다다. 統一戰線公爵의 實體는 무엇인가요.

“統一戰線公爵은 淵源(淵源)李 깊습니다. 러시아革命에 成功한 볼셰비키의 核心 戰略이니까요. 共産黨이 ‘共産化’라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黨(黨)李 中心이 돼 廣範圍한 第(諸)社會勢力과 連帶를 構築하는 것이 統一戰線입니다. 中國 歷史에서 1·2次 國共合作은 代表的으로 成功한 統一戰線公爵의 事例입니다. ‘合作’이라는 名分으로 中國共産黨이 國民黨 內部에 浸透했습니다. 核心은 共産黨이 正體를 숨기고 大義名分을 내세우면서 該當 社會에 接近한다는 것입니다.”

中國 戰略戰術 核心은 ‘欺瞞’

中國共産黨 戰略 系譜에서 超旱田이 갖는 位置는 어떠한가요.

“中國共産黨의 統一戰線工作前科 政治戰을 오늘날의 狀況과 條件에 맞춰 繼承 발전시킨 것이 超旱田입니다. 이건 저의 主觀的 判斷이 아니라 當時 最高指導者 장쩌민(江澤民)李 中國共産黨 中央軍事委員會 副主席들에게 實際 한 이야기입니다. 世界化와 IT 發達이라는 變化된 環境에 발맞춰 創造的으로 承繼·발전시킨 中國共産黨 戰略戰術입니다.”

楚漢戰이 中國共産黨과 人民解放軍의 對外 戰略이라고 確信하나요.

“中國에서 ‘超旱田’ 出刊 後 前後 背景을 살펴보다가 單純 戰略論이 아니라는 것을 認知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을 비롯해 中國共産黨 中央軍事委員會 主席壇이 ‘超旱田’을 極讚했습니다. 以後 中國共産黨과 人民解放軍 高位幹部 學習敎材, 軍事戰略론 等 各種 內部 資料를 入手해 分析하다 ‘楚漢前’에 言及한 事項이 그대로 適用돼 있다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外國에서 發刊된 楚漢戰 分析 資料를 工夫하면서 ‘超旱田=中國共産黨의 神(新)戰爭 方式’이라는 確信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世界 霸權 掌握이라는 中國共産黨의 對外 戰略을 達成하기 위한 核心 手段이 楚漢戰이라며 “楚漢前을 다른 表現으로 欺瞞(欺瞞)이나 謀略(謀略)으로 表現할 수 있다. ‘孫子兵法(孫子兵法)’ 等 古代 戰略서부터 現代 마오쩌둥(毛澤東)의 ‘16字(字)戰法’에 이르기까지 中國 戰略戰術의 核心을 貫通하는 것은 相對方을 속이는 것이다. 楚漢戰度 그 延長線上에 있다”고 說明했다.

中國의 ‘海外 祕密警察서’가 韓國에서도 論難이 됐습니다.

“楚漢前의 極히 작은 一部分일 뿐입니다. 楚漢前에서 提示한 前法 中 灰色地帶(gray-zone)展의 一環이라고 判斷합니다. 灰色地帶戰은 公式·비(非)公式의 領域을 넘나들며 境界가 模糊한 相對國의 弱點을 攻掠하는 戰略戰術입니다. 中國의 海外 祕密警察署가 그 典型입니다. ‘海外華僑서비스센터(OCSC·華助中心)’라면서 外國 居住 民間人을 돕는다는 名目으로 組織을 내세워 實質的으로 自國 國民을 統制·監視하고 無言의 壓力을 行使하며, 外國 居住 中國人에게 實質的 司法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戰爭 手段은 武力·軍事 外 24가지

2021年 韓國에서 飜譯 出刊된 ‘超旱田’에서 著者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戰爭 手段을 決코 武力(武力)과 軍事로만 限定하지 않는다. 非武力, 非軍事 甚至於 非殺傷, 無血의 方法도 戰爭의 目標를 達成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軍事的 手段에 依한 戰爭은 戰爭의 한 部分일 뿐이다. 心理戰·輿論戰·欺瞞展·文化展·法律展·金融展·네트워크戰·디지털展 等 24가지 方法이 可能하다.”

楚漢戰은 固定된 戰略戰術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超旱田’ 著者들은 ‘超旱田 戰略의 核心은 모든 限界를 뛰어넘는 것 單 하나’라고 强調합니다. 나머지는 狀況에 맞춰 流動的으로 組合·融合해 適用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相對 國家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가 原則이라고 定義할 수 있습니다.”

李 敎授는 “無(無)原則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는 超旱田의 戰略戰術 組合에도 定型化된 原則은 存在한다”며 ‘賢者(賢者)의 칵테일’ ‘便定率(偏正律)’ ‘黃金比率’ 等을 提示했다.

3가지 原則은 用語 自體가 낯섭니다.

“‘賢者의 칵테일’은 다양한 戰法과 手段을 創造的으로 융複合해 ‘最適’으로 適用해야 한다는 原則입니다. 楚漢戰에서는 平時(平時)와 展示(戰時) 區分이 意味가 없습니다. 그 延長線上에서 戰爭 對象, 時期를 無制限으로 設定하고 正規戰과 非正規戰 手段을 總動員하는 것입니다. 對象과 方法에 限界를 두지 않고 相對 國家를 無差別 攻略해 들어가는 手法입니다. 이를 適用하는 方法論은 便定率입니다. 核心은 ‘欺瞞(欺瞞)’입니다. 無數한 戰略戰術 組合으로 相對方을 欺瞞하다가 特定 時點에 最適의 條件에 맞춰 最高의 組合으로 攻擊하는 것이 이른바 黃金比率입니다. ‘超旱田’에서 著者들은 例示를 들어 說明하기도 하지만 거듭 强調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但只 하나의 例示에 不過하다. 無限 想像力을 發揮해 動員할 수 있는 手段을 다 動員하라’는 것입니다. 楚漢戰을 萬華鏡(萬華鏡)의 比喩를 들어 說明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變化無雙하다는 것이죠.”

‘民間’ 標榜한 共産黨 遙遠 活動 中

中國의 海外 스파이 活動이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韓國 內 實狀은 어떠하다고 보나요.

“오늘날 영미圈 國家를 中心으로 楚漢戰의 實態를 分析하고 있습니다. 問題는 韓國입니다. 韓國은 問題意識조차 없고 實態調査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이 廣範圍한 統一戰線工作, 스파이工作을 展開하고 있다는 情況 證據는 넘쳐납니다. 代表的으로 서울의 本部를 비롯해 地域別 組織을 갖추고 있는 ‘中國平和統一促進會(平和統一促進協)’를 들 수 있습니다. 中國共産黨의 代表的인 統一戰線工作 組織입니다. 이 밖에 中國共産黨 統一戰線工作部·宣傳部, 國務院 國家安全部·公安部, 人民解放軍과 關聯된 各種 組織이 韓國에 多數 存在합니다. 要諦(要諦)는 이들 組織이 形式上 ‘民間’ 組織을 標榜하고 있지만 實際로는 中國共産黨의 統制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中國 媒體의 國內 進出이 活潑합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中國에는 自由世界의 ‘言論(言論)’이 存在하지 않습니다. 中國共産黨이나 政府의 메시지를 傳하는 곳이거나 宣傳煽動 機關입니다. 新華社(新華社)나 런민일보(人民日報) 等 모든 言論社를 中國共産黨 中央宣傳部가 管理합니다. 該當 言論社 職員은 實際 ‘記者’로 活動하기도 하지만 元 所屬은 情報機關인 境遇도 多數입니다. 新華社 홍콩·마카오 分社(分社·支社) 責任者가 中國共産黨 홍콩·마카오 工作 責任者라는 事實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죠. 다음으로 ‘相互主義’를 强調하고 싶습니다. 中國에 進出한 韓國 言論社가 자유로운 取材를 保障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事情이 이러함에도 왜 韓國에 ‘言論社’라는 名目으로 進出한 中國人들에게 憲法이 保障하는 自由를 保障해야 합니까.”

中國이 中國語·文化 敎育機關을 標榜하며 設立한 孔子學원이 實際로는 스파이 機關이라는 見解도 있습니다.

“孔子學院(孔子學院)은 代表的인 統一戰線工作 機關입니다. 設立 自體를 中國共産黨 統一戰線工作部가 했습니다. 1998年 장쩌민이 류옌둥(劉延東) 當時 統一戰線工作部長에게 設立을 指示했습니다. 孔子學院은 中國共産黨 特有의 欺瞞術·僞裝術을 보입니다. 中國共産黨은 僞裝을 위해 國務院 傘下 敎育部라는 公式 政府 組織을 利用했습니다. 孔子學원을 敎育部 直屬의 중국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略稱 ‘國家한판’) 傘下機關으로 設立해 純粹 敎育·文化機關으로 包裝했지만 背後에는 中國共産黨 統一戰線工作部가 있습니다. 이는 全 世界 孔子學院 運營을 責任지는 孔子學院 摠部 理事會 註釋을 統一戰線工作部長이 兼任해 왔다는 事實에서도 明白하게 드러납니다.”

孔子學院 一部 敎材에 마오쩌둥과 中國共産黨 讚揚이 있어 問題視되기도 했습니다.

이 質問에 對해 李 敎授는 “世間에 알려진 것과는 差異가 있다”며 反論을 폈다. 中國共産黨이 海外 統一戰線工作을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는 趣旨다.

“孔子學院 授業이나 敎材에서 마오쩌둥을 讚揚하느냐? 普通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露骨的인 體制 宣傳은 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라는 얘기입니다. 孔子學院은 地域社會에 浸透해 中國 이미지 改善, 中國共産黨 一黨獨裁 體制의 實體를 감추는 作業을 遂行합니다. 나아가 韓國 學者 性向 分析, 中國 留學生 動態 監視 等 廣義(廣義)의 스파이 工作 據點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韓國으로 歸化한 中國人의 證言을 紹介했다.

“公安(公安·警察) 出身 歸化 韓國人은 ‘孔子學원의 스파이 公爵은 居住地에서 이뤄지며 該當 地域社會를 對象으로 廣範圍한 工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孔子學원을 純粹 敎育·文化機關으로 錯覺해서는 안 된다. 中國共産黨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도 忠告했습니다.”

共産黨 美人計에 넘어간 臺灣 高位 將校

楚漢戰 主要 對象國으로 아시아에서는 韓國과 臺灣이 꼽힙니다.

“臺灣에서는 超旱田이 ‘綜合세트’로 展開됐습니다. 2020年 臺灣 總統·立法院 同時 選擧 介入이 代表的입니다. 統一戰線工作前科 政治戰을 熾烈하게 展開했죠. 먼저 臺灣에서 紅色(紅色) 言論으로 불리는 親共産黨 媒體를 育成했습니다. 經營權을 引受하거나 廣告費 等 金錢的 代價를 支拂하면서 ‘親中’으로 誘導한 것이죠. 다음으로 ‘대상(臺商)’이라고 稱하는 中國 進出 臺灣 企業家들을 包攝했습니다. 또한 政治人, 言論人, 學者 等 엘리트 階層을 對象으로 廣範圍한 工作을 展開해 親中 輿論을 造成합니다. ‘中國과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는 輿論을 만드는 것이죠. 홍콩 民主化 示威 餘波 等으로 인해 2020年 選擧에서 차이잉원(蔡英文) 總統과 民進黨이 再執權에 成功했지만, 當時 한궈위(韓國瑜) 國民黨 候補는 ‘寒流(韓流) 烈風’이라고 할 程度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事實이지만 背後에는 中國共産黨의 支援이 있었습니다.”

李 敎授는 “國家 安保의 中樞인 軍(軍)을 對象으로 한 工作도 深刻한 水準”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指摘대로 臺灣軍 高位 將校가 中國의 스파이 工作에 넘어간 事例가 連이어 摘發되고 있다. 陸軍司令部 通信電子情報處長 뤼셴저(羅賢哲) 所長(少將·韓國의 准將~所長)李 ‘美人計’에 넘어가 高級 機密을 漏泄한 嫌疑로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지난해에는 現役 상교(大領)가 每月 金錢的 代價를 받는 條件으로 有事時 中國에 投降하겠다는 ‘誓約書’를 쓴 事實이 드러나 衝擊을 던지기도 했다.

臺灣 軍 將校 連累 스파이 事件이 示唆하는 點은요.

“韓國에서도 中國에서 留學하던 現役 領官級 將校가 스파이로 包攝된 事例가 있습니다. 綿密한 調査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스파이는 더 많이 存在할 것이라고 判斷합니다. 國家 次元에서 調査를 해야겠죠. 問題는 自身이 中國에 包攝된 事實을 認知하지 못하는 境遇가 多數라는 것입니다. 楚漢前의 무서운 一面이죠. 中國과 交流할 때는 警覺心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關聯해 李 敎授는 ‘中國의 楚漢戰’ 冊에 다음과 같이 記述했다. “오늘날 中國과 이뤄지는 모든 交流는 中國共産黨의 海外統一戰線工作 手段이다. 韓國을 包含한 自由世界는 이를 純粹한 交流로 錯覺하고 있다. 中國共産黨은 組織的이고 計劃的이며 戰略的 布石을 깔고 接近한다.”

美·中 間 戰略 競爭이 深化되고 있습니다. 韓國의 ‘戰略的 模糊性’이 더는 有效하지 않다는 指摘도 나옵니다.

“길게는 지난 20年, 짧게는 10年 동안 韓國 社會의 支配 談論으로 ‘戰略的 模糊性’ ‘中國 世紀의 到來’ 等이 擡頭됐습니다. 저는 이 自體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端的으로 ‘米·中 사이 選擇의 딜레마’는 中國의 理解에 符合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의 選擇은 確固합니다. 再論의 餘地가 없습니다. 中國은 韓國과 志向하는 價値가 根本的으로 다릅니다.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體制이지만 中國은 共産黨 獨裁下의 全體主義 體制입니다. 體制가 다른 것은 認定할 수 있다고 쳐요. 問題는 中國이 全體主義 價値에 韓國조차 從屬(從屬)시키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中國의 浸透 工作에 對應하는 方法은.

“國軍과 安保 機關은 우리의 主敵인 北韓과 理解를 같이 하는 中國共産黨의 楚漢戰에 對應할 수 있는 對應 戰略과 準備 態勢를 時急히 構築해야 합니다. 楚漢戰이 驅使하는 다양한 戰法에서 韓國 社會를 保護할 수 있는 對應 戰略과 함께 軍事戰略에서도 灰色地帶錢과 같은 中國의 非對稱戰을 이겨낼 수 있는 對應 戰力 構築을 包含합니다. 楚漢戰이 軍事·非軍事 領域을 가리지 않는 만큼 韓國도 全(全) 領域에 걸쳐 包括的 對應體制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다음을 强調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欺瞞術을 基盤으로 한 超旱田은 ‘楚漢戰을 展開하고 있다’는 事實에 對한 認識만 가져도 半(半)은 問題가 解決됩니다. 自由 大韓民國을 지키기 위한 國民의 自覺이 要求됩니다.”